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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in Korea and Its Future Development
국 문 요 지
한국의 다문화사회화에 따라 정부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학계도 이에 부응하듯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대부분이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의 한국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계의 다문화정책 연구 역시 이들의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 정책의 개선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연구는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그친다면 다문화사회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살리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국의 다문화사회화는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지만, 잘 대응하면 사회의 다양성 증대 등으로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새 문화를 창조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다문화교육정책 현황을 검토･분석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사회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또는 사회 내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화주의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였으며, 다인종･다민족 국가의 국민형성 정책으로 다양성의 인정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차별 시정과 정체성의 인정으로 정의를 실현하자는 현대 정치철학에 기초하고, 이의 지지 기저에는 문화를 다양한 집단이 상호작용하여 생겨난 산물로 보는 관점이 깔려 있어 교육을 통해 새 문화 창조가 가능함을 상정한다.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차이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학생의 교육에 중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개혁운동으로 정의되고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이를 통한 학생의 삶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의 다문화주의 생성 및 전개과정과 다문화교육의 특징을 검토하여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4개국 공히 기존의 동화주의에 대한 성찰로부터 다문화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그 전개과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랐다. 특히, 호주 및 프랑스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인종갈등으로 다문화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함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정책을 검토･분석하였다. 선각자들의 애국계몽운동과 교육 강화로 단기간에 한국인에게 확고히 자리 잡은 단일민족의식은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으로 독립국가 건설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국가주의로 변질되기도 하였고 화교와 한국인과 미군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에 대해 차별과 배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사회화는 1980년대 말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자 등으로부터 시작 된다. 2009년 5월 현재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1,106,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구조학적인 사유 등으로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다문화정책 추진을 선언하고, 2007년에는 외국인처우기본법을,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도 마련하였다. 2008년 말에는 최초의 5개년 계획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을, 2009년 3월에는 이의 2009년 시행계획도 수립하였다.
다문화교육정책은 중앙부처로는 교과부, 복지부, 문화부 등 3개 부처가 핵심을 이루어 담당하고, 지자체들도 중앙부처의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알맞은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으로써는 손색이 없으나, 다문화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다. 특히, 여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어, 다문화교육의 정의가 교육개혁운동으로 발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끝으로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검토와 논의 및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방향을 탐색하였다. 먼저 한국 다문화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역사적 보편성 및 한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그 수용가능성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사회의 지향점은 동화주의가 아닌 다문화주의가 타당하고, 수용가능성도 높으며, 점차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조합적 다문화주의로 나아가 인권존중, 다문화 역량 강화 및 소수자 배려를 그 핵심으로 해야 함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근간이자 통합의 기반인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세계화, 다문화사회화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논의결과 순혈민족주의는 타파되어야 할 것이나 세계화, 다문화사회화에 있어서도 민족주의는 폐기보다 자기 변용이 필요함을 밝혔다. 그리고 자기 변용은 저항적･폐쇄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는 자주적인 문호개방과 약소국에 대한 지원 강화로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국내적으로는 민족구성원의 기준을 정체성에 두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거나 가지기 원하는 모든 이를 포함하며, 북한과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존중하되, 궁극적으로는 새 문화를 창조하여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위주의 다문화교육도 국가선진화를 위한 다문화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한국 어･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에 터하여 내실화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확대･전환하여야 하며, 인간존중과 민주시민 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과 다문화 역량 강화로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확립과 법적 기반의 확충, 다문화 정책 및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다문화 역량강화가 절실함도 논하였다.
- .차 례
- 국문요지 ⅰ
- 표 목 차 ⅷ
- 그림목차 ⅸ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 제2장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13
- 제1절 다문화주의의 개념, 유형 및 한계 14
- (1) 개념 14
- (2) 유형 19
- (3) 비판 및 한계 24
- 제2절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기초 28
- (1) Taylor의 차이의 정치 29
- (2)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문화주의 31
- (3) Walzer의 최소주의적 입장 33
- (4) 교육을 통한 새 문화 창조 35
- 제3절 다문화교육의 정의, 접근방법 37
- (1) 다문화교육의 정의 및 목적 37
- (2) 다문화교육의 접근방법 41
- 제3장 다문화주의의 생성 및 전개: 외국의 사례 45
- 제1절 미국(U.S.A) 46
- (1) 건국이념 및 백인청교도문화 46
- (2) 다양한 정체성의 융합과 항거 49
- (3) 용광로의 신화를 넘어 : ‘샐러드 볼’ 문화 53
- (4) 정전논쟁과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56
- 제2절 캐나다(Canada) 60
- (1) 폐쇄적 이민정책과 이중문화주의 60
- (2) 개방적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63
- (3) 이중 언어 교육제도 65
- 제3절 호주(Australia) 67
- (1) 백호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67
- (2) 다문화주의의 구현 69
- (3) 호주 다문화주의의 한계 72
- (4) 이민자 및 외국인을 위한 언어교육 74
- 제4절 프랑스(France) 76
- (1) 공화주의적 동화정책과 도전 76
- (2) 공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균형 모색 79
- (3) 교사로부터 시작되는 다문화교육 82
-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83
- (1)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83
- (2) 한국 다문화정책에의 시사점 86
- 제4장 한국의 다문화사회화와 다문화정책 89
- 제1절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과정 90
- (1) ‘한민족’의식의 형성과 그 영향 90
- (2) 정주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화교 93
- (3) 한국인에 대한 차별: ‘주둔지 혼혈인’ 97
- 제2절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현황, 특징 및 전망 101
- (1) 다문화사회화 현황 101
- (2) 다문화시화화의 특징 106
- (3) 향후 전망 108
- 제3절 한국의 다문화정책 111
- (1) 다문화정책 추진 경과 111
- (2) 다문화정책의 법적기반 113
- (3) 다문화정책의 추진체제 117
- (4) 다문화정책 현황 119
- (5)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 126
- 제5장 다문화교육정책 현황 129
- 제1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29
- (1) 중앙부처의 주요 추진 정책 130
- (2)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추진 정책 143
- 제2절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149
- (1)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49
- (2) 연도별 추진사항('06～'09년) 153
- (3)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중기 지원방안 156
- 제3절 분석 및 논의 163
-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63
- (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170
- 제6장 다문화교육정책의 지향점 및 발전방향 173
- 제1절 다문화사회의 새 비전 174
- (1) 다문화사회의 단계 및 위험요인 174
- (2) 다문화사회의 기본방향: 다문화주의 180
- (3) 인권존중, 다문화역량 강화 및 배려의 다문화정책 187
- 제2절 세계화,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족주의 192
- (1)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 193
- (2) 다문화사회와 한국민족주의 199
- (3) 상호번영과 통합의 열린 민족주의 203
- 제3절 국가 선진화를 위한 다문화교육 212
- (1)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한국 어･문화교육 213
- (2)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215
- (3) 인간존중과 민주시민 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218
- (4) 다문화 역량 강화로 창의성 함양 221
- 제4절 다문화교육의 추진체계 확립과 여건조성 224
- (1) 정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및 협력 225
- (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법적기반 확충 229
- (3) 교사의 문화적 역량 개발 232
- 제7장 요약 및 결론 237
- 제1절 요약 237
- 제2절 결론 248
- <참고문헌> 251
- <ABSTRACT>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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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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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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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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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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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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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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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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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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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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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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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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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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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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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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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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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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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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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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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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