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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기 '국민' 형성론과 통합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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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국민’을 형성하고 통합하려 했던 대한제국 지식인들의 노력과 그들의 ‘국민’ 개념 및 인식, 그리고 ‘국민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서구의 ‘네이션’ 개념 및 용어가 일본을 통해 한국지식인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갑오개혁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서구의 ‘네이션’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던 지식인들은 갑오개혁 시기 본격적으로 ‘국민’을 형성하고 통합하고자 했다. 이들은 국가구성원들을 ‘인민’, ‘신민’, ‘민’, ‘백성’, ‘국인’, ‘민인’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했으며, ‘국민’과 ‘민족’이라는 용어 역시 등장했다. 비록 서구 ‘네이션’에 대응하는 용어로 ‘국민’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국가구성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은 계몽운동기에 들어서였다.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국민상’ 역시 시기별로 변화해 갔다. ‘국민’은 국가구성원이라는 기본적 인식과 함께 이들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조선, 대한제국이 처했던 역사적 현실에 따라 변화해 갔던 것이다. 갑오개혁 이전 시기부터 박영효와 유길준은 ‘국민’을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평등한 존재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적하기 위해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추진할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비롯한 개혁세력은 갑오개혁을 추진하여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근대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을 형성하고 통합하고자 했다. 갑오개혁세력이 교육을 통해 추구했던 ‘국민상’은 군주의 은혜와 보호를 받으며 군주에게 충성하고 국가에 애국해야 하는 ‘신민’으로서 국민’이었다.
            독립협회는 갑오정권이 몰락하여 개혁이 중단되고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다시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이루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독립협회는 ‘국민’으로부터 자신들이 추진하던 개혁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개혁을 함께 추진하여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수행할 ‘협력자’로 만들고자 했다. 교육과 ‘인민’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 주어 조선인민들을 충군애국심과 같은 국가의식을 지니고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주체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인민’의 권리 역시 생명권, 재산권과 같은 천부인권에 국한되었을 뿐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민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정치적 권리가 배제된 것이기는 했지만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개혁과 입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던 독립협회가 고종황제로부터 탄압을 받고 해체된 후 한동안 ‘인권’, 또는 ‘민권’에 대한 논의나 활동은 위축되었다. 광무정권은 전제적 황제권을 강화하며 황제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는 ‘신민’을 추구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민권운동은 물론 ‘국민’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논의조차 한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00년 초 청국에서 일어난 의화단사건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에서 열강의 각축이 심화되고 대한제국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도 계속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팽배해 갔다. 이 위기를 타개할 주체로서 ‘국민’과 그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에서 승세를 굳힌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보호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국민’의 역할과 책임론은 더욱 강조되었다. 국권 침탈이 가속화하자 지식인들은 국가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묻는 동시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국민’의 책임과 역할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 국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정부는 주권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는 ‘국민’보다 우위에 있지만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정부보다는 ‘국민’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현실적인 이유는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던 한국에서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국가, 정부, ‘국민’의 관계에서 국가와 정부의 관계보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계약론, 또는 국가계약론이었다.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국가는 군주 일인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공동체라는 논리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일체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일본에 의한 통감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한제국의 현상이 식민지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언론과 계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져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전제적 황제권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긴 권력 공백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도 했다. 또한 일본이 내세웠던 한국의 ‘문명화’는 한국지식인들 역시 추구하던 목표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 통감부와 한국지식인들은 모두 교육을 통해 ‘국민’을 형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국민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통감으로 부임한 직후 교과서 편찬과 소학교육을 위주로 한 교육, 그리고 실업교육을 통해 한국민을 ‘문명국’의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이토가 이러한 교육정책을 통해 형성하고자 한 보호국의 ‘국민상’은 납세와 같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근대적 가치관과 도덕심을 갖춘 ‘문명국민’이었다. 덧붙여 실업교육을 위주로 한 교육을 통해 식산흥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한국민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감부는 보호국의 ‘국민’이었던 한국민이 충군애국심, 국가의식을 갖게 되는 데에는 부정적이었다. 통감부는 충군애국과 같은 국가사상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추진하던 ‘문명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근대적 인간형을 ‘국민상’으로 추구했던 것이다. 반면 한국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국민’은 문명개화한 근대적 인간형일 뿐 아니라 충군애국심과 같은 국가사상을 지니고 국가와 일체감을 형성하며, 국가의 내외주권을 회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감부의 ‘국민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지식인들은 국가구성원들이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함께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법률에 의해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권 상실의 위기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사적이익보다는 국익을 중시하고, 국익과 사적이익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이 보장될 때에야 사적이익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고, 국민’을 국가보다 하위에 두고 ‘민권’보다 ‘국권’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인식 속에서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국민’의 권리는 주로 기본권, 자연권과 같은 개인권에 한정되었으며, 국민권, 즉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국민’ 참정권 문제는 우선 국가권력의 소재, 즉 주권 문제에서부터 논쟁이 제기되었다. 1905년 ‘보호조약’이 체결되어 대외적 주권을 상실하고, 1906년 통감부 설치와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로 군주통치권으로 대표되었던 대내적 주권 역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주권에 대한 지식인들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주권 소재에 대한 지식인들의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인민주권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군주주권을 인정하거나 더 나아가 강력한 군주권을 구심점으로 ‘국민’을 통합하려 했다. 이와 같이 군주국체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은 통치권의 객체 또는 주권의 관할을 받는 자로 통치권과 주권에 복종하고 협력하여 국가를 문명화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권 논쟁과 별개로 1907년 이후 국가주권이 거의 상실된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향후 군주와 황실, 정부, ‘국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주권을 대신하여 국가구성원들을 통합해 낼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지식인들은 ‘국민’을 통합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애국심’, ‘애국성’, ‘애국사상’을 강조했고, 입헌정체를 실시하여 법으로 군주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국민들까지 모두 일체감을 느끼게 하여 애국사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애국심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헌을 실시할 수도,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도 못하는 ‘보호국’의 현실 상황에서 ‘국민’에게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형성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강조했던 것은 자연적 애국심이었다. 즉 애국심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자신이 사는 터전과 가족, 친지들에게 가지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애정 역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자연적 애국심과 國事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때에야 ‘국민’이 국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정치적 애국심 가운데 전자의 애국심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 애국심론은 가족국가론과 함께 혈연공동체로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강조하여 ‘국민’ 통합을 도모했다. 한말지식인들은 ‘국민’ 성립의 조건 또는 요소로 공통의 혈연과 공통의 역사, 언어, 습관, 종교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근대국가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국민’을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전근대 종족공동체 또는 혈연공동체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했다. ‘국민’은 이러한 혈연공동체 또는 종족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들에 덧붙여 정치체 또는 정치공동체의식을 필요로 했다. 종래의 종족공동체 또는 혈연공동체는 근대국가의 ‘국민’을 이루는 근간이 될 수 있었지만 반드시 ‘국민’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말지식인들 역시 ‘국민’과 혈연공동체 또는 종족공동체와의 차이를 ‘국민’과 ‘민족’, 또는 ‘국민’과 ‘족민’으로 구별하여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념상으로는 ‘민족’과 ‘국민’을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은 실제로는 이 두 용어를 혼용했다. 그 이유는 대한제국이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따라서 ‘민족’이 곧 ‘국민’을 이루어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일가의 가족구성원과 같이 동일한 조상을 가진 혈연공동체로 인식되었고, 공통의 혈연뿐만 아니라 공통의 역사, 관습, 언어를 매개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속될 수 있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 역시 가족국가론을 통해 혈연공동체로 설명되었다. 가족국가론은 가족을 최소단위로 하고 그 가족들의 결합체 내지 확대체, 즉 혈연단체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국가라고 정의했다. 가족국가론은 국가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통의 혈연의식을 바탕으로 강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사적 영역인 가족과 일가에 대한 애정과 의무감을 공적 영역인 국가에 대한 애정과 의무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국가와 군주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복종과 의무 이행 역시 이러한 논리를 통해 정당화 되었다. 반면 국가의 기원을 그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서 찾고 있는 국가계약설의 경우 권력의 원천을 ‘국민’에게서 찾고 있을 뿐 아리나 국가의 역할 역시 그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국가계약설 역시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국가와 군주에 대한 ‘국민’의 충성과 복종, 의무를 우선시 했던 당시의 정황에서 국가계약설은 자칫 ‘국민’의 방종과 무질서를 야기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이론”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을 ‘인민’의 의지와 계약으로 성립했다고 보는 계약설보다는 국가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공동체의 확장 또는 집합체로 인식시켜 국가구성원들의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족국가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가족국가론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가족과 같은 혈연공동체로 규정했지만 적어도 정치적 공동체인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유효한 가운데 국가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와 황제에 대해 충성하고 복종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1907년 이후 대한제국이라는 현실 국가가 거의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특히 친일내각으로 구성된 정부가 국권을 회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군주와 황실 역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이용당하여 국권 상실의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가족국가를 구성하던 군주와 황실, 정부가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가 와해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국민’뿐이었다. 또 혈연공동체이자 정치공동체로 인식되었던 ‘국민’은 정치공동체로서 의미가 퇴색되고 혈연공동체이자 정신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그 호칭 역시 ‘국민’이 아닌 ‘민족’으로 불리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민족’은 공통의 혈연과 역사를 매개로 한 혈연공동체이자 정신공동체로서 단군 이래 한반도에 성립했던 여러 왕조국가의 부침과 무관하게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 온 실체로 여겨지며,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국가주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독립주권국가를 건설하여 그 국가의 ‘신국민’으로 거듭나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다.
            지식인들은 당시의 세계를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의 시대로, 또 ‘민족주의’가 극대화하여 타민족의 문화와 생존을 위협하는 “민족적 제국주의” 또는 ‘제국주의’ 시대로 인식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침략적 속성을 이해하고, 실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민족’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던 한국지식인들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이념적으로 분리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로써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 ‘민족주의’ 시대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이전까지 국가주권을 대신하여 ‘민족’을 지탱하고 통합할 구심점이자 원동력은 ‘국혼’, ‘국수’, ‘국성’ 등이었다.
            ‘국민’을 형성, 통합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던 지식인들의 노력과 시도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며 일단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도 지식인들의 국민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과 노력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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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1. 기존연구 및 문제제기 1
            • 2. 논문구성 및 사료 소개 12
            • Ⅰ. 갑오개혁기 ‘국민’ 형성과 통합 노력의 시작 16
            • 1. 근대교육을 통한 ‘국민’ 형성 16
            • 1) ‘국민’ 개념의 수용 16
            • 2) 근대교육 실시와 ‘국민’ 형성 20
            • 2. ‘臣民’으로서 ‘국민’ 형성 30
            • 1) ‘국민’ 용어의 사용과 일본의 영향 30
            • 2) 재일본조선인유학생들의 ‘국민’ 인식과 애국론 39
            • Ⅱ. 독립협회의 民權論과 광무정권의 皇帝權 강화 52
            • 1. 독립협회의 民權論 52
            • 1) 부국강병과 문명개화의 추진 주체 52
            • 2) 제한적 민권론 64
            • 2. 광무정권의 황제권 강화 노력과 ‘臣民’과 ‘국민’ 71
            • 1) ｢大韓國國制｣의 선포와 황제권력의 강화 71
            • 2) 自强 추진 주체로서 ‘국민’ 75
            • Ⅲ. 계몽운동기 국민국가건설론과 ‘國民像’ 85
            • 1. 러일전쟁으로 인한 위기감 고조와 ‘국민’ 책임과 역할론 85
            • 1) 러일전쟁의 발발과 ‘施政改善論’의 제기 85
            • 2) ‘乙巳保護條約’ 체결과 국권회복의 주체로서 ‘국민’ 91
            • 2. 보호국체제하 ‘국민’의 의무와 권리론 101
            • 1) 통감부의 ‘국민’ 의무론 101
            • 2) 한국지식인들의 ‘국민’ 의무에 대한 논의 110
            • 3) ‘국민’의 제한적 권리와 자유 125
            • 3. 主權所在와 ‘국민’ 참정권 문제 137
            • 1) 군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137
            • 2) ‘國體論’과 ‘국민’ 통합론 144
            • 3) 입헌실시 주장과 ‘국민’ 참정권 제한 155
            • Ⅳ. 국권 상실의 위기감 고조와 혈연공동체로서 ‘民族’의 대두 167
            • 1. 국망의식의 확대와 자연적 애국심의 강조 167
            • 1) ‘애국’을 둘러싼 논쟁 167
            • 2) 자연적 애국심의 강조 177
            • 2. 혈연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민족적 국민’ 185
            • 1) ‘국민’ 성립의 요소 : 공통의 언어, 혈연, 역사, 그리고 종교 185
            • 2) 혈연공동체로서 ‘민족’과 국가구성원으로서 ‘국민’의 구별 202
            • 3. 국권회복의 주체로서 ‘민족’의 대두와 ‘민족주의’ 212
            • 1) 家族國家論을 통한 혈연공동체의 강조 212
            • 2) ‘新國民’을 형성할 ‘민족’ 220
            • 결론 231
            • 참고문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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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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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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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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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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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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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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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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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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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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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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