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Whic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Has on Financial Soundness of the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저자
발행사항
경산 :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대구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 ,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형태사항
117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연희
소장기관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has brought about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ving of the people subject to the insurance and an enlargement of the number of those people as well as larger accessibility to medic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temming from its universal servic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s seemed to also have influenced the financial soundness which impacts on the quality of its servic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thod of financial support, the level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change in the service manpower structure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provide basis information for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of the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and seeking a method for operating those facilities in an efficient way.
In order to study, I conducted a survey of the 1,642 elderly medical care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as of end-2009. Among those facilities, the 1,114 institutions nationwide which had been operated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which is largely divided into 3 groups: capital area, metropolitan area and agro & fishery area. The 36 institution of 3 groups as sampling was selected, each depending on the payment method of medical insurance fees. In the March-April of 2010 period, I made a survey of secretary-generals or the administrators of the sample institutions via mail or interviewing. The questionnaires collected was analyzed via SPSS 12.0 program. Also, I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cross tabulation.
The findings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number of the general people admitted into the medical care facilities has increased. Except for some capital area, the elderly individuals waiting for admission into those facilities have come almost to zero. The infrastructure for the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was built, the figure being 106.7% nationwide as of October 31, 2008. Sinc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mplemented, every facility has shown grade improvement, which is seen as a result of the more strengthened grade-evaluation standard than the beginning stage of introduc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good-quality services provided by the facilities. And losses caused by the improved grades are expected to occur.
Second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ax revenues have increased. In expenditure, administration expenses, business operation expenses, reserves for business and dues for environment improvement have increases whereas labor costs have reduced, which is seemed to be caused by an increase of the demand for improvement in business operation and environment. The increased reserves are attributable to the future opaqueness for national subsidy for the function-augmenting business of the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and a concern for decreased revenues arising of a reduction of the elderly persons admitted into the medical welfare facilities. This brings about the reduction in manpower expenses, which in turn deteriorates the quality of manpower as well as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s the factors which influence finance, there are long-term hospitalization, default, the number of the individuals admitted into the facilities and the type of facility. For financial soundness's sake, making the facilities larger is encouraged. So, the method for subsiding the differential medical fees should be reviewed. considering the issues by region.
Thirdly, as a way for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the effor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is required. The guardians' interest increase have raised the attention to safety or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brought about a positive change of the facility users. That is why the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suggest the need for care managers and risk managers. Also, the deteriorated quality of nursing care workers resulting from a change in manpower structure was suggested.So, the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nursing care workers-cultivating institutions and the more strengthened education programs for new recruits to keep qualifications of the nursing care workers should be sought.
Lastly, as the general phenomena appearing in the faciliti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re are the confusion of the identity as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revenue decreases in running their facilities. These issues lead to the qualitative deterioration owing to the reduced wages. In order to mak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ettled in a desirable manner, I would like to offer the enlargement of the individuals subject to admission into the facilities, securing of the lasting admission of the improved grade persons, the issue of empty offices of the individuals subject to admission into the facilities, proper discussions about increase or decrease of medical fee payment and securing of appropriateness for grade measurement. The findings show that in the facility evaluation item aft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demand for some correction for lack of welfare was the highest. And in the evaluation board -organizing item, suggestions are offered: participation of the officials concerned in the facility, improvement of medical treatment-specific evaluation, the objective evaluation of the evaluation board, equity of the facilities and actualization of evaluation items, to name a few.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서비스로 인한 대상자의 확대 및 요양시설 접근성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후의 재정지원방식, 재정지원수준, 서비스 인력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조사대상은 2009년 말 현재 전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1,642개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되어온 곳 1,114개 기관을 본 조사를 위해서 전국을 다시 권역 별로 수도권, 광역시, 농. 어촌으로 분류하고 각 권역 별로 수가 지급방식에 따라 총 3권역 36개 기관이 표 집 대상이 되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무국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를 우편이나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t-test, ANOVA,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 실시 후 일반 입소자가 증가하였다. 입소 대기 자는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06.7%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후 모든 시설에서 등급호전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보다 등급판정기준의 강화와 시설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서비스가 주요 요인으로 비추어진다. 또한 등급호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후 세입의 증가를 보였으며 세출의 변화는 사무운영비와 사업운영비, 운영충당금, 환경개선부담금의 증가와 인건비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운영과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도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국고지원에 대한 미래 불투명성과 입소자의 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적립금이 증가되었고 이는 인력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인력비용의 감소는 인력의 질을 저하시키며, 이는 또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장기입원, 체납, 입 소현 원, 시설 유형 등이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시설의 대형화를 조장한다. 따라서 지역별 문제를 고려하여 수가차등지원방식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자들의 관심 증가로 안전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되어졌으며 이용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케어 매니 져 의 필요성과 리스크 매니져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력구조의 변화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질이 낮아짐을 시사하고 있다. 요양보호 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요양보호사의 자격관리를 위하여 신규 인력에 대한 보다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는 시설의 전반적 현상으로는 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혼란과 시설운영상의 수입 감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임금수준의 하향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제안으로는 입소대상자의 확대 실시, 등급호전자의 시설 입소의 지속성 확보에 대한 제안, 시설입소자의 공실 률 문제, 수가 지급의 가감산에 대한 적절한 논의, 등급측정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시설평가에 대한 시설의 견해로는 평가의 복지성 결여에 대한 부분 정정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 단 구성 시 시설 관계자의 참여, 의료위주의 평가 개선, 평가 단의 객관적인 평가요구, 시설의 형평성, 평가 항목의 현실화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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