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 설문조사 분석을 中心으로 = Study on Risk Management of Establishment Course in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Master Plan : On the Basis of Analysis by Survey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타당성검토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수립의 과정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기본계획의 수립은 사업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틀을 구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나 조사없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고 사업주체인 주민들을 상대로한 충분한 사업적 설명이 없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고 검토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실현성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를 식별 및 분류하고, 리스크 발생확률과 발생강도를 측정하여 리스크 정도를 제시하고 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며, 궁극적으로 기본계획수립에 있어 리스크관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계획수립에 있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리스크 식별/분석/대응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리스크관리절차에 준하여 진행한다.
연구의 수행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국내관련 문헌 및 기존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기본계획수립의 절차 및 주요업무내용을 파악하고, 리스크관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2) 기본계획 수립의 업무 흐름에 따른 수립절차를 체계화하고 세분화하여 리스크식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3)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지역의 사업추진현황을 체크하고 도정법에 의한 사업경험이 있는 관련자를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 분석을 위한 리스크 발생확률과 강도를 측정한다.
(4) 발생확률과 강도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계획수립단계별로 리스크 정도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서술하였으며 향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실무적으로 간단히 피력하였다.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3rd trillion (city Establishment of house environmental maintenance master plan) ①Special mayor Wide area or mayor the city where the next each friendly fact is included a house environmental maintenance master plan (below “master plan" this doing,)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 must establish at 10 unit oneself is establishing a master plan. Also propriety investigation it leads at 5 year unit and it amends a master plan. There is to a process of like this master planning and it is irrational or with actuality the reduction is delayed with establishment of the plan which does not hit, the case which is dispersed occurs and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there is specially to enterprising progress and, despite being to compose the frame which is important preparation or the investigation which is thorough a case where the enterprising explanation which is sufficient is without established hereupon to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and there is an instance which becomes accomplished without and the business proprietor chain residents upper as grudge there is there is in order for petty to master plan established proces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which is more systematic to be possible, is it will be able to occur it considers the risk and it investigates and an uncertainty it decreases the plan two which is reality to establishIn order to become, under boil.
The research which it sees consequently a risk occurrence probability and the occurrence burglar and identification and classifies the risk factor it will can occur from master planning stage it measures it presents the objective which establishes the confrontation plan, there is ultimately to a master planning and the data which risk management is fundamental under presenting boil a risk degree.
The research which it sees there is to a master planning and as the research which is fundamental for a construction, it gives to do it advances risk management system to the risk maintenance procedure which becomes accomplished at 3 phases of risk identification /analysis/confrontation.
The accomplishment process and method of research with afterwords are same.
(1)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investigation of the domestic relation literature and existing research it leads in the center and it grasps it accomplishes the process and a week ceramic industry nothing contents of master planning, a theoretical investigation in about risk maintenance procedure and method.
(2) Business of master plan establishments to flowing, the system it does the established process which it follows and it subdivides and the checking list for a risk identification it develops.
(3) the checking list which is developed it checks the enterprising propulsion present condition of the master planning area with character and a question investigation and the involved person who is the enterprising experience in compliance with the distance act the object it executes a risk occurrence probability and the burglar for a risk analysis it measures.
(4) Result of occurrence probability and burglar analysis with character it presents a risk degree at each planning stage by, that result strategic confrontation plan it is an escape grudge with character.
It described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which it sees last and hereafter it expressed an opinion practically simply in about the part where the petty compared to research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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