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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형법의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형법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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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형법이란 노동영역을 규율하는 형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정의되고 이해되어 온 노동형법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노동형법이 노동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용자의 자유강화정책을 위해서든 혹은 근로자의 보호기획을 위해서든 형법은 그러한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한 수단이 된다. 자유주의적 법패러다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근로관계를 형성한다. 즉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대가적 교환관계를 이루면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민법 또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유주의적 노동형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노동형법의 보호법익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 재산권과 더불어 간접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가 된다.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은 국가의 후견적 보호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지위를 복원하고자 한다. 즉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은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법을 그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 보호기획은 이미 그 자체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의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을 형해화한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노동형법이 사용자/근로자의 이분법적 분리라는 사회적 결과(실질적 불평등)에 무력하였던 반면,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은 실제로 사용자의 행위를 조종하거나 그를 통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고, 결국에는 사회적 통합과 법적 통합 모두를 그르치게 된다. 그렇다고 자유주의적 노동형법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근로자 보호에 역기능을 초래한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에 머무르는 것도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노동형법은 절차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절차주의적 노동형법이란 사회국가적 노동형법과는 달리 노동영역을 규율하는 (형)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형성하거나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직접’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들의 협상과 타협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나 ‘조직’ 그리고 ‘조종권한의 분배’ 등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행 노동형법은 ① 사회적 근로조건의 유지, ② 노동시장의 사회국가적 질서의 유지, ③ 사회안정체계의 재정적 견고함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노동형법은 주로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의무와 마찬가지로 (민사적・형사적) 제재 또한 사용자 지위에 연결하고 있다. 즉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과 같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형법이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형법은 사용자 처벌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노동형법을 사용자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형법은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비대칭적으로 분배하고 형사처벌을 예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기획을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실현하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노동형법은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영역을 규율하는 형법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범죄화 논의는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의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한편으로는 노동영역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를 과연 형사적 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영역에서의 일탈행위의 규제기준이 헌법질서 속에서 형법의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개별적 근로관계 영역에서는 ① 포괄적 부당해고죄, ② 해고예고의무위반죄, ③ 포괄적 임금체불죄, ④ 체당금 부정수급죄 등이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들 범죄유형들을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어떠한 한계에 직면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으로써 절차주의적 노동형법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① 사용자에게만 의무를 부담하고 형사책임을 예정하는 부당노동행위와 ② 헌법상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서 형법전상 위력업무방해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적용하는 노동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대표적인 ‘분쟁조정법’으로서 어떠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절차화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로의 실현이. 노동영역에서의 자유주의적 법패러다임이나 사회국가적 법패러다임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은 아니다. 노동영역에서는 자유주의적 법패러다임 혹은 사회국가적 법패러다임이 관철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차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자유주의적 혹은 사회국가적 법패러다임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변증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만 장래의 합리적인 노동형법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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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Ⅰ. 문제 상황 1
            • Ⅱ. 노동형법이란 무엇인가 4
            • 1. 역사적 지평에서 노동형법의 개념정의 및 이해: 정책의 법에 대한 우위와 형법원칙의 형해화 현상 5
            • 2. 현행 노동형법의 체계: 사회국가적 노동형법 10
            • Ⅲ. 노동영역을 규율하는 개별법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 14
            • Ⅳ. 노동영역에서의 비범죄화 정책 논의의 활성화 17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논의 방향 20
            • Ⅰ. 연구의 목적: 노동형법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20
            • Ⅱ. 연구의 논의 방향 22
            • 제2장 노동형법의 패러다임 변화 24
            • 제1절 문제 상황 24
            • 제2절 자유주의적 노동형법의 체계 26
            • Ⅰ. 자유주의적 노동형법의 의미: 행위의 효과를 위한 행동의 자유의 최적화 26
            • Ⅱ. 자유주의적 노동형법의 보호법익: 자유이익 또는 사적자치 28
            • Ⅲ. 자유주의적 노동형법의 근본문제: 노동영역에서의 실제적 결과에 대한 무관심 29
            • 제3절 사회국가적 노동형법 체계 29
            • Ⅰ.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의 의미: 노동영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균형적 관계의 복원 31
            • Ⅱ.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의 보호법익: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32
            • 1. 개별적 근로관계 형법의 보호법익 33
            • 2. 집단적 노사관계 형법의 보호법익 34
            • 3. 법익보호원칙의 비판적 기능의 상실: 보호법익의 편향성 36
            • Ⅲ.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의 구조적 한계 37
            • 1. 노동정책의 형법에 대한 우위 현상 37
            • (1) 대법원의 역할 37
            • A.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형사책임 38
            • a. 판례법에 의한 법제화 39
            • b. 경영상 이유의 완화된 해석을 통한 사용자 형사책임의 제한 41
            • c.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조적 특징 42
            • B.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형사책임 43
            • a.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기준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44
            • b. 사용자 형사책임의 축소해석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46
            • c.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동의 기준에 대한 재해석 47
            • 2. 형법원칙의 형해화 현상 48
            • (1) 노동형법규범 텍스트의 불명확성 48
            • A. 명확성 원칙의 기능화 49
            • a. 명확성 원칙의 핵심으로서 문리적 예측가능성 52
            • b. 명확성 원칙의 기준으로서 수범자의 특정 여부 53
            • c. 명확성 원칙의 기준으로서 판례축적과 법률전문가의 자문 54
            • B. 명확성 원칙 심사기준의 변화: 일반인 기준에서 법전문가 기준으로 55
            • (2) 사용자의 위험책임과 휴업수당 56
            • (3) 근로관계의 직접적 조종을 통한 보충성 원칙의 형해화 59
            • A.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형법 59
            • B.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형법 60
            • 3.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의 근본문제: 사회국가적 노동형법의 조종의 트릴레마 현상 62
            • Ⅳ. 노동형법학 방법론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64
            • 1. 문제 제기: 방법론의 성화(聖火) 현상에서 벗어나기 64
            • 2. 노동형법의 책임귀속요건으로서 근로자개념 66
            • (1) 노동형법의 독자성 기준으로서 사용종속성 표지 67
            • A. 근로자개념 판단의 논증구조 68
            • B. 근로자개념 판단의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서 사용종속성 표지 70
            • (2) 노동형법의 한계설정적 기능으로서 사용종속성 표지 73
            • (3) 현대사회에서 노동력의 외부화 현상 74
            • A. 노동력의 종속성과 독립성의 상호접근경향 75
            • B. 간접고용 사용사업주의 형사책임여부 76
            • 3. 노동형법학 방법론의 새로운 방향 제시 77
            • 제4절 절차주의적 노동형법의 체계 77
            • Ⅰ. 절차주의적 노동형법의 의미 78
            • Ⅱ. 절차주의적 노동형법의 보호법익 79
            • 1.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 상호성(die Dialektik der Abhngigkeit) 80
            • 2. 상호주관적 노동인격의 보호: 상호성 회복 81
            • (1) 절차화의 개별적 근로관계로의 실현 82
            • (2) 절차화의 집단적 노사관계로의 실현 84
            • Ⅲ. 절차주의적 노동형법의 방향 85
            •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와 형법 86
            •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형법의 역할변화 86
            • Ⅰ. 부당해고죄의 범죄화 기획에서 비범죄화 기획으로 87
            • 1. 부당해고의 범죄화 기획: 부당해고죄의 예방적 기능 88
            • (1) 부당해고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 90
            • (2) 사용자의 방어적 고용 현상 92
            • 2. 부당해고의 비범죄화 기획 93
            • Ⅱ. 부당해고의 비범죄화 기획에서 노동위원회 역할의 중요성 95
            • 1. 법원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이원화 95
            • (1)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의 심판기능 96
            • (2) 조정기능으로서 행정기관 97
            • 2.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적 조종에서 간접적 조종으로 98
            • (1)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99
            • (2) 근로관계의 재생산 확대 99
            • (3)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100
            • 3. 법규범형성력의 법원으로부터 노동위원회로의 이양 101
            • 4. 자율적 규제의 기제로서 금전보상명령과 이행강제금제도 102
            • (1) 구제명령의 다양화로서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 103
            • A. 공법상의 구제조치로서 금전보상제도의 실효성 제한 104
            • B. 화해의 수단으로서 금전보상제도의 효율성 105
            • (2) 경제적 제재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 중간법의 실현 106
            • Ⅲ. 부당해고의 비범죄화 기획이 갖는 실천적 의의 109
            • 제2절 부당해고와 형사책임 110
            • Ⅰ. 부당해고의 구제명령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 110
            • 1. 부당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111
            • (1) 일반조항으로서 정당한 이유의 의미 111
            • A.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으로서 사회통념상의 의미 113
            • B.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으로서 합리성(reasonableness)요건 114
            •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116
            • A.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16
            • B. 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협의의무 117
            • C.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118
            • 2.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행위 119
            • 3. 노동위원회의 고발권 행사 120
            • Ⅱ. 확정된 구제명령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의 이중처벌여부 120
            • 1.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의의와 효력 121
            • (1) 동일한 위반에 대한 과잉규제화: 보충성원칙 122
            • (2)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비범죄화 방안 123
            • 2. 전문성 구현의 제도적 장치로서 전속고발권 124
            • Ⅲ. 개별적 부당해고죄와 형사책임 125
            • Ⅳ. 해고예고제도와 형사책임 128
            • 1. 해고예고제도의 절차주의적 재해석 128
            • 2. 해고예고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 129
            • 3. 해고예고의무위반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유효설 130
            • 4. 절차적 공정성 실현의 기제로서 해고예고제도 132
            • 제3절 임금채권미지급과 형사책임 133
            • Ⅰ. 현행 임금채권미지급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133
            •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임금채권미지급: 포괄적 임금체불죄 135
            • 2. 근로관계 종료 후의 임금채권미지급 138
            • (1) 사용자가 변제능력이 있을 경우 138
            • (2) 사용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140
            • Ⅱ. 임금체불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의 도입방안 140
            • 제4절 체당금 부정수급과 형사책임 142
            • Ⅰ. 체당금 부정수급의 의의 및 특징 142
            • 1. 체당금 부정수급의 의의 142
            • 2. 체당금 부정수급의 특징 143
            • Ⅱ. 체당금 부정수급과 사기죄와의 관계 144
            • 1. 체당금 부정수급의 행위주체 145
            • (1) 사업주(비신분자)의 근로자(신분자)에 대한 가공 146
            • (2) 근로자(신분자)의 사업주(비신분자)에 대한 가공 146
            • (3)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47
            • (4) 필요적 공범의 성립여부 148
            • 2. 체당금 부정수급의 임채법 제28조와 사기죄와의 경합여부 149
            • Ⅲ. 체당금 부정수급의 노동형법정책방향 150
            • 1.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의 비범죄화 방안 150
            • 2. 체당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방향 151
            •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와 형법 153
            • 제1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형법의 역할변화 153
            • Ⅰ. 집단적 노사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범죄화 기획 155
            • 1. 집단적 노사관계 형법의 보호법익 155
            • 2. 범죄화 기획으로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의 형해화 156
            • Ⅱ. 공정한 노사관계의 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화 기획 157
            • 1.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의사소통과정에 대한 직접적 조종 157
            • (1) 의사소통의 첫 번째 단계로서 단체교섭제도 157
            • A. 교섭력 제한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 159
            • B. 교섭력 제한으로서 단체협약 162
            •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형법정책 163
            • 2. 직접적 조종을 통한 사용자 자유강화정책의 실현 166
            • Ⅲ. 대칭적 구조의 형성을 통한 노사자치의 절차화 기획 166
            • 제2절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책임 168
            • Ⅰ. 부당노동행위의 체계 168
            • 1.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168
            • 2. 노사자치를 보호하기 위한 일면적인 의무규정의 부과 169
            • 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요건 170
            •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와 객체로서 노동조합 171
            • (1)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책임 귀속주체로서 사용자개념 171
            • A. 사업주 변경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인정여부 172
            • B.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단체의 인정여부 173
            • (2) 부당노동행위의 객체로서 노동조합 173
            • 2.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행위 174
            •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여부 175
            • A. 노동법학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와 학설대립 176
            • B. 사용자의 승진배치전환 행위와 근로자의 불이익 발생과의 인과관계 판단 177
            • (2)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행위의 고의성립 여부 177
            • (3) 불이익 취급행위의 형사책임 제한 179
            • 3.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및 운영비 원조행위 180
            • (1)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의 의미 180
            • A. 행위반가치로서 반조합적 의욕 181
            • B. 결과반가치로서 지배개입과 결과의 발생 182
            • (2)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의 의미 182
            • A. 사용자의 경비원조행위 183
            • B.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요구행위 184
            • C.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제한 185
            • Ⅲ. 부당노동행위의 노동형법정책 186
            • 1. 부당노동행위의 축소해석을 통한 형법적용의 제한 186
            • (1) 주관적 불법요소 186
            • (2) 노사자치 보호법익의 침해발생 187
            • 2. 부당노동행위의 동일한 의무부담으로의 구조적 변경 187
            • 제3절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89
            • Ⅰ. 쟁의행위의 의의와 형사책임과의 관계 189
            • Ⅱ. 쟁의행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형사책임 189
            • 1. 업무저해행위로서 쟁의행위 190
            • 2. 통시적 요소로서 정당성 판단 191
            • (1) 정당성 요건으로서 손해발생 195
            • (2) 노동형법정책의 법에 대한 우위 196
            • Ⅲ. 쟁의행위의 형법전상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196
            • 1. 쟁의행위와 형법의 관계맺음: 범죄화를 통한 형법확장의 역사 198
            • 2. 포괄구성요건으로서 위력업무방해죄 201
            • (1) 작위로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 202
            • (2)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의미 203
            • A.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 인정여부 204
            • B.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 205
            • (3) 노동조합의 방해행위 206
            • 3. 쟁의행위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207
            • Ⅳ. 쟁의행위의 노동형법정책 208
            • 1. 형법적 규제 208
            • (1) 위력업무방해죄의 비범죄화 방안 209
            • (2) 위력업무방해죄의 축소해석 210
            • 2. 형법에 앞선 자율규제로서 조정전치주의 210
            • (1) 쟁의행위의 발생원인으로서 정보불확실성/비대칭성 211
            • (2) 노동쟁의조정제도 212
            • A. 조정전치주의의 사전적 예방기능 214
            • B. 사적(임의적) 조정제도의 활용 215
            • 3. 쟁의행위의 노동법적 규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215
            • 제5장 결 론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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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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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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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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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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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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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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