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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帝國期 鎭衛隊 증설과 軍部豫算 운영
1896년 개화파 정부는 구식군대의 혁파 이후 지방에 남아있는 병졸들을 지방대라는 이름으로 임시 편성하였다. 그들은 지방대의 편성을 통하여 군비를 확충하려 했다기보다는 구식군인들의 집단소요나 병영이탈을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대의 편성은 단순한 소요억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통일된 편제하에 전투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어갔다. 그러나 지방대 설치는 계획에 머무는 것이었고, 실제적인 지방 병력 육성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0년에 들어 의화단 사건의 여파로 대한제국의 대외상황이 악화되면서 중앙군을 위주로 한 대한제국의 군비강화 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화적과 청비의 소탕을 위하여 지방군의 육성이 시급해졌고, 이에 고종은 본격적으로 진위대를 증설하기 시작한다. 이때에 오면 지방군의 편제가 중앙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진위대의 증설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병력의 배치도 계획된 편제와 차이가 있었다. 병력의 배치를 살펴보면, 準中央軍이었던 평양진위연대가 정원대로 배치되어 3,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북방국경지대를 담당하고 있었던 제5연대와 제6연대에도 각각 2,400명과 1,600명의 병력이 배치되었다. 반면 중부지방을 담당하고 있던 제1․2연대는 실제병력이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0명과 1,400명이 배치되었고, 경상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3연대는 그보다 더 적은 1,000명의 병력이 배치되었다. 위와 같은 병력배치상황으로 볼 때, 진위대의 증설을 통해 고종의 의도한 바는 수도방어가 1순위였고, 그 다음은 북쪽국경의 방어이며, 삼남지방의 화적진압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었다. 기존연구에서는 진위대가 내란진압을 위한 군대였다고 평가하였지만, 병력배치상황을 통해 볼 때 진위대는 내란진압만을 위한 군대는 아니었다.
한편, 군부예산은 갑오개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다. 친위대와 시위대는 수도 한성을 방위하는 중앙군이면서 대한제국 군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꾸준히 높은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어 왔다. 반면, 지방대와 진위대의 경우는 1900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지방대의 예산은 1900년을 끝으로 더 이상 편성되지 않는다. 반대로, 지방대로부터 지방수비의 임무를 넘겨받은 진위대는 그 예산이 19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1899년과 1900년에는 겨우 5%가량의 비중이었으나 1901에서 1903년에는 각각 44.71%, 44.54%, 42.55%로 비중이 현격하게 증가하였고, 1901년의 경우 액수도 전년 대비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국내외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진위대의 증설이 1901년 이후 군부예산의 증가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시위대와 친위대 그리고 의주진위대의 경우, 급증한 군부예산의 대부분은 병사들의 봉급과 피복비 그리고 식비로 사용되었다. 반면 무기구입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안에 정규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무기구입은 상황이 허락하는 하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군부예산의 지출은 무기의 구입이나 훈련 등을 통한 전투력의 향상이 아닌 병력의 유지를 위한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갑오개혁 이후 조세행정의 방향은 지방재정을 해체하고 중앙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귀결되었고, 그 중심에는 탁지부로의 재정일원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에서의 제도개혁은 지방관이나 吏胥들의 반발로 여전히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조세수취의 권한이 다시 지방관과 이서층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탁지부를 대신하여 내장원을 조세행정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방관이 아닌 내장원 관리를 통하여 조세를 징수하려고 하였지만, 지방에서의 조세 상납은 여전히 불안정하였고, 재정상태도 호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군부예산의 지출은 재정일원화와는 반대로 갑오개혁 이전 여러 軍營과 같이 주변 각 郡에서 군부대에 경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지방 각 郡의 군사비 납부기피로 移劃이 증가하면서 조세행정의 혼란이 발생하였고, 비대해진 지출로 재정운영의 탄력성도 떨어져 물가상승과 같은 외부요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힘들었다.
위와 같이 1901년 이후 군부로 예산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고종은 어느 정도 대내외 상황이 정리된 1902년에 이르러서는 국위선양과 황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稱慶禮式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 서 론 1
- 1. 대한제국기 진위대 증설 5
- 1) 갑오개혁 이후 지방군 편제변화 5
- 2) 의화단 사건 이후 진위대 증설 13
- 2. 진위대 증설에 따른 군부예산 운영 23
- 1) 군대유지를 위한 군부예산 지출 23
- 2) 진위대 경비의 지급 방식과 조세행정의 혼란 35
- 결 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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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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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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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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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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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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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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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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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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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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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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