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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강의

        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thod of Resolution in Legislativ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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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beings are living in a society that is constantly changing. The society that Human beings are living is always individual and collective interests, due to social conflicts and conflicts are bound to incur. All human wants to avoid these conflicts and the risk of conflict and desires peaceful and stable life.
            Therefore, a human beings wants to achieve goals that avoid social clashes and conflicts and pursue the better stable and peaceful life. For this reason, a human by forming The legal system maintain social peace and social tranquility and realize individual rights under the rule of law. To promote of social development by forming the legal system, The qualitative life in human social life is formed.
            Social change is always accompanied by change of the new legislation. The legal norms to adjust and control human society was present as the 'rule of law' without legislation in ancient times. These laws and regulations practice the role that control and controll in human life, and also the moral and social norms have been internalized to practice the role that control and controll human life as a part of life.
            Due to the reality of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the phenomenon of the legislation seems the populist phenomenon with various thoughts and the needs of the people. Today, The role of Members of Representatives and policy-makers popular-oriented shows a results of the flood of legislation with populist phenomenon. As the result, this phenomenon appears a mistrust phenomena on a member of the legislative.
            Democratization of our society and levels of economic life increased has provoke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rise of human needs. The national policy and legislation of such policies rise in a huge conflict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interest groups at the time that be established legislation. These result is a factor of great harm that obstruct the development of society. To solve these conflicts over legislation is to realize optimization of the legislation.
            These issues of legislation are resolved when justified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law'. The forming of optimized legislation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of legislation is to make 'good law'. To resolve conflicts of legislation can be used generall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legislative evaluation mechanisms being conducted in Europe by applying a systematic legislative evaluation of legislative conflicts. 'The optimized legislation'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will be ensur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law. To resolve legislative conflict through a various devices ens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law and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diversity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social conflict has been transformed into legislative conflict. These legislative conflict is the biggest obstacle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dustrialized society. The diversification that occurs in the information age transformed our consciousness and life style. As a result, legislation also are asked to reflect social reality. In these complex times,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solve conflicts of legisl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solves the problem of legislative conflict over the issue of legislation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the qualitative legislation was created as a result of legislative evaluation will significantly increase accountability of the legislative and public interest.
            The results of study in this paper shows that 'Protect of the citizen's interests and social development' is accomplished by forming 'optimized laws' resolved the legislation conflicts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rough research in this paper, a various legislative conflict that appears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can be prevented by removing the cause of obstacle in the legislative development of our society. General politicalㆍinstitutional system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can be a device for forming 'optimized legislation' consistent with reality of our society for 'good laws'.
            As claimed in this paper, The form of optimized legislation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ll help to ease the legislative conflict and will bring the implementation of qualitative legislation in social and cultural life of people. Such 'optimized legislation' will be a cornerstone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citizens and to realize the rule of law, and will be increase public interest of society as a whole. At the same time, If the future legislative competitiveness of korea will b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much will be max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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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회적 충돌과 갈등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충돌과 갈등의 위험을 피하기를 원하며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갈망한다. 사회적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고, 더 나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간은 법제도를 형성하여 일정한 법규칙 하에서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며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삶아 인간의 사회적인 삶속에서 질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항상 사회변화는 새로운 입법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간사회를 조정하고 제어하기 위한 법률들은 고대에는 입법이 없이 법규범으로 존재하였고, 현대에는 성문의 법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범은 인간의 삶을 통제ㆍ제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생활규범인 도덕과 함께 사회규범으로서 삶의 일부분으로 내재화 되어 왔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직간접적으로 현실법규범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의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새로운 서구식 자본주의 정치체제를 형성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좌ㆍ우의 정치적 이념대립이 극도로 심화됨과 동시에,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경제적 상하계층간 갈등을,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적ㆍ이념적 정치집단간 갈등을,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정보산업화로 인한 미디어매체의 다변화로 세대간 갈등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 있다.
            현대정보산업사회의 복잡다변화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욕구의 분출을 수반하여 최근 입법화되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입법현상을 살펴보면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의 현실을 벗어나 대중의 인기영합적 현상을 띠면서 의원 개인 또는 정책입안자의 실적위주의 입법의 홍수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입법의 과정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과 불만을 수렴하기 힘든 현상으로 나타나 결국은 입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정보화로 인한 욕구의 상승에 수반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는 국가의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둘러싼 법률의 제정시에 소속된 이해관계집단의 실리에 따라 엄청난 입법을 둘러싼 갈등의 분출로 나타나 사회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법률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개별 법률을 입안ㆍ심사할 시에 다양한 갈등요소를 제거하여 ‘법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갈등을 해소하여 최적화된 법률로써 ‘좋은 법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의 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적용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하고 정제된 입법을 해야 하며 그러한 입법은 법률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입법을 둘러싼 갈등해소장치를 통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하고 ‘최적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법률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신장을 극대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적극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는 입법자의 최고의 목표실현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우리사회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심각한 입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입법평가제도를 통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하여 ‘최적화 법률’을 형성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을 보호하고 사회적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식의 일환으로 먼저 제1장에서는 먼저 사회변화에 따라 왜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사회적ㆍ문화적 충돌과 갈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인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법제도가 어떻게 인간의 삶속에 투영되어 사회규범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회갈등이 입법갈등으로 변화되어 사회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입법갈등을 해소할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와 더불어 새로운 입법평가제도가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최적화 법률은 무엇인가’ 또는 ‘좋은 법률은 무엇인가?’의 법이론적 근거를 논증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은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지의 문제와 사회의 운영수단으로서 법의 역할과 그러한 법을 형성하는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며, 다음으로 우리나라 입법현실에서 ‘최적화 법률’의 형성을 위한 법이론적 전제요소와 우리 입법과정의 질적개선을 통하여 ‘최적화된 입법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를 연구분석하고, ‘최적화 법률’을 통한 공익실현과 법치주의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논증한다.
            제3장에서는 입법갈등의 분출현상과 갈등해소장치로서의 입법평가제도의 기능적 상관관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이 나타나는 사회현실의 제문제를 검토하여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이 나타나는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의 일반적 유형으로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를 분석검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의 입법평가의 개념정리와 입법평가의 기능, 입법평가의 대상, 구체적 기준, 그리고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가 기관별로 제도화된 사례와 적용방법을 분석해본다.
            제4장에서는 입법갈등의 유형별 구체적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기준과 적용방안의 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입법갈등상황에서 갈등유형별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시에 입법의 정당성의 확보방안 등을 살펴본다. 외국의 입법시 실제법률에 입법평가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개별법률에서 입법갈등이 발생할 때 입법평가제도의 적용기준과 적용방안의 법이론적ㆍ법정책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 사례에 개별입법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의 달성이라는 입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의 질적개선과 입법의 경쟁력확보라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입법개선의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 논문에서의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입법의 질적개선과 입법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양한 입법개선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의 확대를 통하여 ‘법률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한 실천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참여를 통한 입법의 책임구현과 공익실현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질적개선을 위한 입법정당화를 위한 근거를 구축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로 형성된 입법의 평가기준으로 체계적인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그리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가 기능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법률의 최적화와 효율성의 극대화’란 입법목표의 실현을 위해 입법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입법갈등해소를 위해서 입법부와 입법을 둘러싼 주체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순응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해본다.
            제6장에서는 위의 연구를 최종적으로 종합검토하여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치적ㆍ제도적 장치와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입법갈등해소를 이루어냄으로써 국가입법의 발전이라는 입법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방안과 입법평가제도적용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 제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한 입법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본다.
            이 논문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현대정보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법갈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불신과 반목이라는 사회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함에 의해 입법갈등을 해소하여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최적화 법률’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치적ㆍ제도적 입법갈등해소장치’와 입법심사기능의 영역확장이라 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을 실현하여 입법갈등을 해소할 정치하고 체계적인 법이론적ㆍ법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 입법자의 최고목표인 “법률의 최적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의 연구에서 제시한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근거로 ‘최적화 법률’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사회문화생활에 있어서 질적인 삶을 구현하고 법률의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실효성을 달성하여 국가의 입법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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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Ⅰ. 연구의 범위 6
            • Ⅱ. 연구의 방법 10
            • 1. 입법사를 통한 이론적 논증과 최적화 법률의 구성을 위한 제도론적 분석방법 10
            • 2. 입법갈등과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 입법평가의 유형적ㆍ기능적 분석방법 11
            • 3. 법사회학적ㆍ비교법적 연구방법 11
            • 4. 입법갈등 모델별 분류방법과 모델별 입법평가기준과 적용지침의 구성방법 12
            • 5. 법정책학적ㆍ법경제학적 연구방법 12
            • 제2장 사회변화와 입법 14
            • 제1절 최적화 법률과 입법 15
            • Ⅰ. 법과 사회규범 16
            • Ⅱ. 좋은 법률로서의 최적화 법률 17
            • Ⅲ. 권력분립과 입법권 17
            • Ⅳ. 사회운영도구로서의 법의 역할 18
            • Ⅴ. 최적화 법률의 형성 19
            • Ⅵ. 입법과 법치주의 20
            • 제2절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 22
            • Ⅰ. 입법과 법률 22
            • 1. 입법의 의의 22
            • 2. 법률의 의미 24
            • 3. 입법작용 24
            • Ⅱ. 입법의 원칙에 대한 논의 26
            • Ⅲ. 의회의 기능과 역할 27
            • 1. 국회의 기능과 역할 29
            • 2. 국회의 기능장애요인 32
            • Ⅳ. 국회의 입법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실현 36
            • 1. 입법자의 전문성강화 36
            • 2.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확대와 입법의 책임실현 36
            • Ⅴ. 우리 입법부의 현주소 37
            • 1. 국회의 입법중심주의의 운영현실 37
            • 2. 입법권자의 권위회복 38
            • Ⅵ. 각국의 입법지원기구 39
            • 1. 독일 41
            • 2. 프랑스 42
            • 3. 미국 43
            • 4. 영국 46
            • 5. 일본 47
            • 6. 한국 48
            • 제3절 입법원칙과 입법절차 48
            • Ⅰ. 법률안의 입안원칙 49
            • 1. 합헌성의 원칙 49
            • 2. 실효성의 원칙 50
            • 3.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 51
            • 4. 체계성의 원칙 53
            • 5. 명확성의 원칙 53
            • Ⅱ. 법률의 입법과정 54
            • 1. 입법과정의 개념 54
            • 2. 입법과정의 기능 55
            • 3. 입법과정의 절차 56
            • 4. 입법의 과정상의 기본원칙 59
            • 5.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61
            • 제4절 사회변화와 입법 63
            • Ⅰ. 입법의 역사와 사회적 현실 64
            • 1. 입법의 역사와 흐름 65
            • 2. 현대입법의 현실 67
            • Ⅱ. 사회변화와 입법의 실효성문제 76
            • 1. 사회변화에 따른 법률의 적용 76
            • 2. 사회변화와 법률의 불일치 77
            • Ⅲ. 우리나라 입법의 현실문제 79
            • 1. 의원입법현실과 문제점 79
            • 2. 정부입법현실과 문제점 83
            • 3.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의 변화 86
            • 4. 입법과정의 개선방안 86
            • 제5절 최적화 법률의 전제요소와 최적화 입법모델 89
            • Ⅰ. 최적화 법률의 전제요소 89
            • 1. 최적화 법률의 전제 89
            • 2. 입법평가와 최적화 법률의 관계 91
            • Ⅱ. 최적화 법률의 구성과 규정형태 92
            • 1. 최적화 법률의 구성 92
            • 2. 최적화 법률의 규정형태 93
            • Ⅲ. 법률의 하자치유와 입법 93
            • 1. 헌법재판소결정과 입법 95
            • 2. 사문화법률과 한시법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 97
            • Ⅳ. 최적화 법률과 법치주의 100
            • 1. 최적화 법률모델 100
            • 2. 입법의 공익실현을 위한 법치 101
            • 제3장 입법갈등과 입법평가제도 103
            • 제1절 입법갈등 103
            • Ⅰ. 일반적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의 차이 105
            • 1. 사회갈등 105
            • 2. 입법갈등 107
            • Ⅱ. 사회변화와 규범 사이의 갈등 108
            • Ⅲ. 현대의 사회변화와 입법갈등 109
            • 1. 입법갈등 발생의 사회현실 110
            • 2. 입법갈등의 모델 112
            • Ⅳ.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입법갈등의 현상 116
            • 1.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발생한 사회문화적 갈등과 입법갈등 116
            • 2. 한국의 개별입법들에서 나타나는 입법갈등 116
            • Ⅴ. 사회갈등과 입법갈등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19
            • 1. 사회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9
            • 2. 입법갈등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19
            • 제2절. 입법갈등해소의 일반적 유형 120
            • Ⅰ. 조정기관을 통한 갈등해소 120
            • 1.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120
            • 2. 정부입법자문위원회 120
            • 3. 규제개혁위원회 121
            • 4. 사회통합위윈회 122
            • 5. 국민권익위원회 122
            • 6. 정부입법정책협의회 123
            • 7. 행정심판위원회 123
            • Ⅱ. 입법과정상의 갈등해소 124
            • 1. 정부입법하의 갈등해소 124
            • 2. 의원입법하의 갈등해소 124
            • Ⅲ. 갈등관리관점에서의 입법갈등해소 125
            • 1.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125
            • 2. 입법참여와 의사결정 127
            • 3.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 128
            • 제3절 입법갈등해소장치로서의 입법평가제도 130
            • Ⅰ. 입법평가의 함의 130
            • 1. 입법평가의 개념 131
            • 2. 입법평가의 목표 131
            • 3. 입법평가의 기능 132
            • 4. 입법평가의 대상 132
            • 5. 입법평가제도의 기준 133
            • 6. 입법평가의 방법 134
            • 7. 입법평가의 연구분야 134
            • Ⅱ. 입법유형별 입법평가 기준과 모델 136
            • 1.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36
            • 2. 사회보장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36
            • 3. 경제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37
            • Ⅲ. 입법평가의 단계별 유형 137
            • 1. 입법평가의 시기별 유형 137
            • 2. 단계별 입법평가의 대상인 법률 139
            • Ⅳ. 입법평가의 현실적 문제점 140
            • Ⅴ. 입법평가의 목표 140
            • Ⅵ. 주요국가의 입법평가관련제도 140
            • 1. 유럽연합 141
            • 2. 영미법계 143
            • 3. 중국 144
            • 4. 일본 145
            • 5. 한국 145
            • Ⅶ. 각국의 대표적 입법평가기관 146
            • 1. 독일 146
            • 2. 프랑스 147
            • 3. 오스트리아 148
            • 4. 스위스 149
            • 5. 미국 150
            • 6. 영국 150
            • 7. 일본 151
            • 8. 한국 152
            • Ⅷ. 주요국가의 입법평가제도의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155
            • 1. 입법평가의 일반적 기준 155
            • 2. 각국의 입법평가기준과 지침 156
            • Ⅸ. 입법평가와 입법정책의 상관성 158
            • Ⅹ. 입법갈등을 초래하는 입법현실과 입법평가의 영향 159
            • XI.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법제도화 160
            • 1. 입법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160
            • 2.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규정방식 161
            • 3. 입법평가제도의 적용 162
            • 4. 입법평가조직의 설치 163
            • 5. 우리나라 입법관련 각종 평가제의 주요내용 164
            • 6. 사전평가와 병행평가와 사후평가 165
            • 7. 입법평가와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 165
            • 8. 입법평가기관의 설립 166
            • 제4절 입법갈등과 입법평가의 상관관계 166
            • Ⅰ. 입법갈등과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자의 입법예측(Prognose) 167
            • Ⅱ. 입법갈등과 입법평가를 통한 법률의 효율성 달성 168
            • 제4장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이론적 적용 170
            • 제1절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기여 170
            • Ⅰ. 입법평가를 통한 사회문화적 갈등해소 170
            • 1. 사회통합적 갈등해소 171
            • 2. 사회문화적 갈등해소 171
            • Ⅱ. 대안적 갈등해소 172
            • 1. 환경갈등의 특성과 원인 172
            • 2. 미래지향적 갈등해소 172
            • 3.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173
            • 제2절 입법갈등유형별 입법평가제도의 적용 173
            • Ⅰ. 경제입법에 따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 173
            • Ⅱ. 사회보장입법에 따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 173
            • Ⅲ. 환경입법에 따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 174
            • Ⅳ. 규제입법에 따른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 174
            • 제3절 입법갈등에 따른 입법평가적용시 정당성 확보방안 176
            • Ⅰ. 입법평가를 통한 법률의 정당성 확보 176
            • Ⅱ.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적합성 177
            • Ⅲ. 입법의 체계적 조화성 177
            • 제4절 외국 개별입법에서 입법평가제도의 구체적 적용 178
            • Ⅰ. 독일 178
            • 1.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의 법적근거 178
            • 2.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의 흐름 178
            • 3. 개별법에서 입법평가의 적용 179
            • Ⅱ. 스위스 180
            • 1.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의 법적근거 180
            • 2.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의 흐름 181
            • 3. 스위스개별법에서 입법평가의 적용 181
            • Ⅲ. 미국 182
            • 1. 미국의 입법평가제도의 법적근거 182
            • 2. 미국의 입법평가제도의 흐름 183
            • 제5절 우리나라 개별입법에서의 입법갈등사례와 입법평가제도의 적용 183
            • Ⅰ. 성매매처벌법 184
            • 1. 개설 184
            • 2. 성매매처벌법의 제정과정 185
            • 3. 입법갈등의 유형 185
            • 4. 법규범적 입법평가기준 186
            • 5. 정책적 입법평가기준 189
            • 6. 소결 191
            • Ⅱ. 개인정보보호법 191
            • 1. 개설 191
            •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 192
            • 3. 입법갈등 유형 193
            • 4. 규범적 입법평가기준 193
            • 5. 정책적 입법평가기준 199
            • 6. 소결 201
            • Ⅲ. 다문화가족지원법 202
            • 1. 개설 202
            •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의 변화과정 202
            • 3. 입법갈등의 유형 203
            • 4. 법규범적 입법평가기준 203
            • 5. 정책적 입법평가기준 207
            • 6. 소결 209
            • Ⅳ. 미디어법 209
            • 1. 개설 209
            • 2. 미디어법의 개정의 변화과정 210
            • 3. 입법갈등의 유형 212
            • 4. 법규범적 입법평가기준 212
            • 5. 정책적 입법평가기준 216
            • 6. 소결 218
            • 제5장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과 입법개선의 목표실현 220
            • 제1절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의 과제와 방향 220
            • Ⅰ.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의 과제 220
            • Ⅱ.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의 방향 221
            • 제2절 입법갈등해소와 최적화 법률의 실현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보완책 221
            • Ⅰ. 규제완화와 자율성부여로의 입법평가 221
            • Ⅱ. 합리적 입법평가를 위한 제도적 제안 223
            • 1. 입법평가의 실질적적용을 위한 제도적 제안 223
            • 2. 체계적 입법평가를 위한 제도적 제안 224
            • 3.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현실에 적합한 입법평가제도의 과제 225
            • 제3절 입법의 질적개선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26
            • Ⅰ. 입법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226
            • Ⅱ. 입법과정의 개선 227
            • 1. 이해관계인의 조정 227
            •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간의 조화 227
            • 3. 입법의 질적 향상 228
            • 4. 입법의 효율성 향상 228
            • Ⅲ. 입법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229
            • 1. 입법을 둘러싼 정책분석제도 229
            • 2.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기능의 연계 방안 230
            • Ⅳ.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 담보제도 233
            • 1. 의사공개제도 233
            • 2. 공청회.청문회 제도 234
            • 3. 입법예고와 정부의 입법계획통지 234
            • 4. 법률안 상정시기의 제한제도 235
            • 5. 법률안 체계.자구의 심사와 조문별 실효성의 예시 235
            • 6. 본회의 부의안건 등 공표제도 236
            • Ⅴ. 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입법의 효율성의 달성 236
            • 1. 입법과정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시스템의 구축 236
            • 2. 법제기능 재편성 및 법제업무 지원조정ㆍ기능강화 236
            • 3. 입법의 질적 개선 237
            • 4. 입법의 효율성의 제고 239
            • 제4절 국민의 입법참여와 입법평가를 통한 법률의 형성으로 공익성과 효율성 달성 243
            • Ⅰ. 입법의 질적 개선의 목표 244
            • Ⅱ. 입법의 책임구현 245
            • Ⅲ. 국민의 입법참여를 통한 공익실현 246
            • 1. 국민의 입법참여 247
            • 2. 국민주권주의 실현과 공익향상 248
            • Ⅳ. 입법평가를 통한 공익과 효율성의 향상 248
            • 제5절 법률의 최적화를 위한 입법과제 249
            • Ⅰ. 입법절차의 정비 249
            • Ⅱ. 입법시스템의 전문성강화 250
            • Ⅲ. 민주적 입법갈등조정을 위한 통합시스템 251
            • 1. 입법관련자의 의견의 수렴 251
            • 2. 입법에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의 조정 251
            • Ⅳ. 입법정책의 내실화와 법률의 효율성달성 253
            • Ⅴ.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정책 253
            • Ⅵ. 최적화 법률을 위한 입법정책 255
            • 제6장 결론 256
            • 참고문헌 260
            • ABSTRACT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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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QR코드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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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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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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