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정부·기업·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례 연구 : SK 행복도시락센터를 중심으로 = Case study for network between social enterprises and government, enterprises, and civil society
저자
발행사항
용인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사회복지학과(전) 사회복지학과 ,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91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한동우
소장기관
한국 정부가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2009년 8월까지 모두 251개이며,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약계층의 소득단절과 빈곤문제들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큰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공공복지 정책이었던 자활사업과의 연계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사업 참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한국 사회적 기업육성정책의 문제는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게,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국의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 졌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정책 위주로 진행되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자립 기반은 열악해지고,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도산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더 많이 자립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기업-시민단체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의 긴밀한 네트워크는 각자의 강점을 교류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활성화 되고 자립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협력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정부와 기업·시민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 자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고찰을 하였으며, SK의 ‘행복도시락사업’을 사례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여 한국 사회적 기업의 자립방법 및 방향과 한국형 사회적 기업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The numbers of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cultivated by Kore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mounted to 251 enterprises, and also Korean government has a goal to authenticate 1,000 enterprises by 2012.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poverty problem, which was arisen from income stoppage of underprivileged class caused by continuous economic depression and job reduction, through the cultivation of social enterprises. When looking into present project situation in which government established big target of the cultivation of social enterprises, it is apparent that social enterprises occupied a greater importance in social welfare policy. It was proven by the facts such as the linkage with self-support project which was an existing public welfare policy and the project participation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Differently from the advanced countries’ social enterprises which came into existence autogenously by the needs based on civil society, the problem in promotion policy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is that they were established by the initiative of Korean government with a goal for employment creation. They have been operated mainly for supporting policy for labor costs and operating expenses, so that, in operating social enterprises, they have inevitably and badly depended on government’s assistance. Because of this cause, economic independent base of social enterprises became worse, and if the assistance from government will be discontinued, they will be possibly in danger to become bankrupt.
At current time that assistance from government to social enterprises will be discontinued before long, alternative to make them independent even one more social enterprise which society need should be prepared. Among the project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which became activated and is attracting public attention by the possibility of economic independence, one model in which government-enterprises-civil society are forming network and cooperating in the network was researched in this study. To raise the probability of independence of social enterprise, close network between government, enterprise, and civil organization should be essential. In that their weak points can be complemented with other’s strong points while sincerely doing their own roles in specific areas of government, enterprise, and civil society, this network has shown high efficiency.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enterprise and network was theoretically reviewed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in this study. And then, it showed that if government, enterprise, and civil society cooperatively operate social enterprise in a frame of network, the possibility for independence of social enterprise will be highly improved. ‘Happy Dosirak’ project of SK was reviewed in priority to seek for independence method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 and also, Korean-style model of social enterprise was set. Actual project cct cct ‘Happy Dosirak’ Project which was promoted in network of government-enterprise-civil society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rough this analysis, whether this model can be a possible model for social enterprise to be independent in Korean society or not was examined, so that the independence direction for Korean-style social enterprise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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