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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사 평가 준거 개발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for teacher evaluation

      • 저자

        부희영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초등교육학과 , 2011. 2. 졸업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 220 p. : 삽화.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성은
        참고문헌: p.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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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체제에서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도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유지에 대한 사회․국가적 관심과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교육 활동 수행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교육의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사의 능력 개발 노력과 평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교사 평가 제도는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다원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동일 교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비효율성과 비 경제 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다르나 평가 준거에 따른 세부 평가 영역 및 요소의 내용은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또한 평가 지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사 평가들의 준거를 분석하여 평가 도구를 통합하면서 인사와 전문성 신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또한 교육 이해 당사자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평가 준거를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평가 집단의 배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 비교를 통하여 집단 별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교사 평가 체제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 교사 평가 준거는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가?
      (1) 교사 평가에서 동료 교원에 의한 평가 준거는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가?
      (2) 교사 평가에서 학생에 의한 평가 준거는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가?
      (3) 교사 평가에서 학부모에 의한 평가 준거는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가?
      둘째, 개발된 초등 교사 평가 준거의 타당 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1) 개발된 동료 교원에 의한 교사 평가 준거의 타당 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2) 개발된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 준거의 타당 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3) 개발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 준거의 타당 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 교사 평가 준거에 대한 관련 집단 별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1) 교사 평가 준거에 대한 교원의 경력, 지역별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2) 교사 평가 준거에 대한 학생의 지역별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3) 교사 평가 준거에 대한 학부모의 지역별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자 주체 별 교사 평가 준거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행하였다.
      첫째, 교사 평가 제도, 교사 평가 준거, 다면 평가 등에 대한 주요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분석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1, 2, 3차 델 파이 조사를 통하여 평가 주체 별 교사 평가 준거를 도출하였다. 셋째, 개발된 평가자 주체 별 교사 평가 준거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정도와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배경 변인에 따른 집단 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과 능력, 적정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 주체 별로 동료 교원에 의한 교사 평가 10명,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 11명,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 1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 조사의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12개교 교원(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이다. 지역별(대도시, 중소 도시, 소도시)로 4개교, 학교별로 교원 22명, 학생 22명, 학부모 22명을 무선 표 집 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총 792부의 설문지 중 736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교원용 241부, 학생용 238부, 학부모용 241부, 총 720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차 델 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분류하였다. 2, 3차 델 파이 조사는 SPSS 15.0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적인 통계 값을 산출하여 각 평가 영역 및 요소에 대한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사분범위를 분석하였다. 1, 2, 3차 델 파이 조사에서는 재 진술, 추가할 내용 란 에 항목 이외의 의견이나 부가 설명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조사 지를 구성하여 질적 분석 자료로도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의 자료 처리를 위하여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서는 평가자 주체 별 교사 평가 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 도구 문항의 타당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MO 표본 적합도 검증과 Barlett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가 준거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자 주체 별 교사 평가 준거에 대한 배경 변인 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배경 변인 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비교검증(Scheffe test)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자 주체 별 교사 평가 준거에서 동료 교원에 의한 교사 평가는 4준거, 11영역, 41요소,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는 2준거, 4영역, 29요소,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는 3준거, 6영역, 32요소로 구성되었다. 동료 교원에 의한 평가 준거는 기본 자세, 전문성, 사회적 관계, 업무 능력이다. 기본 자세 준거는 자질․태도 영역, 전문성 준거는 학급 경영․생활 지도․전문성 개발 영역, 사회적 관계 준거는 학생 관계․학부모 관계․동료 관계 영역, 업무 능력 준거는 교무 업무․행정 업무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 준거는 전문성, 관계이다. 전문성 준거는 교과 지도․학습 지도․생활 지도 영역, 관계 준거는 학생 관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 준거는 기본 자세, 전문성, 사회적 관계이다. 기본 자세 준거는 학생 애․태도 영역, 전문성 준거는 학습 지도․생활 지도 영역, 사회적 관계 준거는 학생 관계․학부모 관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평가자 주체 별 교사 평가 준거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료 교원에 의한 교사 평가 영역별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4개가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교사 평가 요소의 총 분산 비율은 99.6%였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명칭은 요인 1은 전문성(전문성 3~24), 요인 2는 기본 자세(기본 자세1~7, 전문성 1, 2), 요인 3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관계 1~5), 요인 4는 업무 능력(사회적 관계 1, 업무 능력 1~4)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요인 별 신뢰도는 요인 1은 .922, 요인 2는 .971, 요인 3은 .971, 요인 4는 .972로 나타나 모든 요인에서 양호하였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 영역별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2개가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교사 평가 요소의 총 분산 비율은 60.48%였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명칭은 요인 1은 전문성(전문성 1~23), 요인 2는 관계(전문성 1~6)로 명명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요인 별 신뢰도는 요인 1은 .964, 요인 2는 .972로 나타나 모든 요인 영역에서 양호하였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 영역별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3개가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교사 평가 요소의 총 분산 비율은 61.90%였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명칭은 요인 1의 전문성(전문성 3~20), 요인 2의 기본 자세(기본 자세 1~7, 전문성 1), 요인 3의 사회적 관계(사회적 관계 1~5)로 명명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요인 별 신뢰도는 요인 1은 .972, 요인 2는 .944, 요인 3은 .978로 나타나 모든 요인 영역에서 양호하였다.
      셋째, 평가 집단의 배경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 결과 동료 교원에 의한 교사 평가 준거로서 경력이 낮은 교원들은 학급 경영, 학습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경력이 많은 교원들은 사회적 관계, 업무 처리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 준거로서 대도시의 학생들은 교과 지도, 학습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소도시의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 관계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에서 중소 도시의 학부모들은 교사 평가 준거 중 전문성 준거의 학습 지도와 관련된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소도시의 학부모들은 사회적 관계 준거의 학생 관계, 학부모 관계와 관련된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사의 기본 자세, 전문성, 사회적 관계 등을 다면적이고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본 연구의 평가자 주체 별 교사 평가 준거는 높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 유의미한 평가 준거로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본 연구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 다원적 교사 평가 제도의 평가 요소들을 통합하였다는 점과 다면 평가 형 교사 평가로서 교사 평가 준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평가자 주체 별 교사 평가 준거(영역, 요소, 문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교사 발달 단계, 학급 규모, 학년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작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평가 결과의 활용 및 피드백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사 평가의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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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ccess of public education system consists in the effective use of human resources. This is the reason why social and nation concerns with the attainment,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human resources are highly emphasized. For teachers' specialities are hugely influenced by the process of education and their achievements. For this reason,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of, and great interests in, the cultivation of teacher's abilities and their assessment. Following this global movement, evaluations have been designed for the development of teachers' specialities in Korea.
      In Korea, the current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orea consists of the evaluations of work performance multi-dimensional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capabilities of teachers and for the payment of incentives. However, these evaluations take place different times. Furthermore, although the four assessments are different in purpose, the specific domains of each criterion for evaluation and their elements are quite similar. Thus, in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the current system is often criticized for its inefficient and uneconomical character. Also, it is often pointed out that since current criteria for evaluation are described in too abstract and comprehensive term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he involvement of evaluators' merely subjective opinions.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two significant ends of the improvement of speciality and of human management, analysing the current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of elementary teacher evaluation and unifying the evaluation tools. It also developed an evaluative standard, which is both reflective of the demands of teachers, students and school parents and suitable for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Moreover, the study was meant to provide fundamental 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teacher evaluation. For this purpose, it analysed the demands of subgroups of each evaluating subject, comparing their perceptions of the standards of evaluation.
      To fulfill these aims, I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n the first place:
      1. How the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should be formed?
      (1) How should the standard for teacher evaluation by colleagues be formed?
      (2) How should the standard for teacher evaluation by students be formed?
      (3) How should the standard for teacher evaluation by school parents be formed?
      2. Are the developed evaluative standards valid and reliable?
      (1) How valid and reliable is the developed standard for evaluation by colleagues?
      (2) How valid and reliable is the developed standard for evaluation by students?
      (3) How valid and reliable is the developed standard for evaluation by school parents?
      3. What are differences between subgroups pertaining to each evaluating subject in the perception of the criteria of teacher evaluation?
      (1) How do teachers' perceptions of the criteria differ according to their careers and regions?
      (2) How do students' perceptions differ according to their regions?
      (3) How do school parents' perceptions differ according to their regions?
      In order to solv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to develop valid standards for teacher evaluation, I performed the following researches. First, I examined major theories of the system for teacher evaluation, of the standard for the evaluation and of multi-dimensional evaluation. Secon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rough the first, second and third Delphi-method researches, I developed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of teachers. Third, I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concerning the created schemes, and on the basis of the data, I tested their validity and applicability to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Finally, I confirm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schemes according to the factors relevant to each evaluating body.
      The method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I chose specialists in the area relevant to the research topic, in consideration of their representative character, appropriateness and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number, etc.: 10 specialists were chosen for the research on evaluation by colleagues, 11 for the research on evaluation by students, and 10 for the research on evaluation by school parents. This study also involves educational specialists (principals, vice-principals and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of 12 elementary schools: 22 teachers, 22 students and 22 parents were selected at random from each school. 4 schools were selected from each of three regions (a large city, a medium-sized city and a small city). 736 out of 792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those improperly answered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Overall, 720 questionnaires - 241 out of them answered by teachers, 238 by students, and 241 by parents - were the objects of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the first Delphi-method research, I collected opinions and classified them statistically. In the second and third Delphi-method researches, I could obtain basic statistical values and analysed averages, means, standard variations and inter-quartile range, using the SPSS 15.0 program.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Delphi-method researches, I constructed a form in which opinions and additional explanations could be written and used it as a source of qualitative analysis. I employed the SPSS 15.0 program to process the data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lso, I conducted a factor-analysi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standard for evaluation by each evaluating subject. Furthermore, I conducted a KMO test for sample appropriateness and did a Barlett test to measure the validity of the questions constitutive of the evaluation tool. Finally, a one-way ANOVA test was carried out for the analysis of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the subgroups. In the case of the detection of a difference, I conducted a Scheffe test in order to see between which groups there is the difference.
      The result of my research, which these procedures made up,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way. Firstly, as a result of the Delphi-method research, it is confirmed that each specific domain and each element of it are valid. The standard for evaluation by colleagues is composed of 4 criteria, 11 domains and 41 elements; the scheme for evaluation by students comprises 2 criteria, 4 domains and 29 elements; the scheme for evaluation by parents consists of 3 criteria, 6 domains and 32 elements. Specifically, first of all, the criteria constitutive of the standard of evaluation by colleagues are basic attitude, speciality, social relationship and the capability of work performance. The criterion of basic attitude involves the domains of aptitude and of attitude, and the criterion of speciality does the management of classes, the guidance of students' lives and the cultivation of speciality. And the criterion of social relationship contains the relationships with students, with parents and with colleagues, that of the capability of work performance consisting in teaching and school adminstration. Nextly, the criteria for evaluation by students are speciality and social relationship. The former criterion is constituted by the teaching of subject matters, the instruction of learning and the guidance of students' ordinary lives; the latter lies in the relationship with students. Finally, the criteria for evaluation by parents are basic attitude, speciality and social relationship. While the criterion of basic attitude contains the love of students and attitude, the criterion of speciality does the instruction of learning and the guidance of students' life. And the criterion of social relationship is formed out of the relationships with students and with school parents.
      Secondly, it is shown that generall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omains of the evaluation standards and their elements and questions are high.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is as follows: With respect to the factor analysis of the elements of each domain of teacher evaluation by colleagues, 4 factors whose unique values are greater than 1 were extracted. The ratio of the total distribution of the elements of teacher evaluation that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se factors is 99.6%. As for the names of the factors extra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factor 1 is Speciality (Speciality 3~24), factor 2 is Basic Attitude (Basic Attitude 1~7, Speciality 1,2), factor 3 is Social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1~5) and factor 4 is Capability of Work Performance. The reliability of each factor thus acquired is high: factor 1 is .922, factor 2 is .971, factor 3 is .972 and factor 4 is 972. Concerning the factor analysis of the elements of each domain of teacher evaluation by students, 2 factors whose unique values are greater than 1.0 were extracted, and the ratio of the total distribution of the elements of teacher evaluation that are explicable in terms of these factors is 60.48%. As for the names of the factors extra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factor 1 is Speciality (Speciality 1~23) and factor 2 is Social Relationship (Speciality 1~6). The reliability of each factor thus obtained is high, as well: the reliability of factor 1 is .964 and that of factor 2 is .972.
      As for the factor analysis of the elements of each domain of teacher evaluation by school parents, 3 factors whose unique values are greater than 1.0 were extracted, and the ratio of the total distribution of the elements of teacher evaluation that are explainable in terms of these factors is 61.90%. Names were given to the factors thus extracted: factor 1 was named as Speciality (Speciality 3~20), factor 2 was named as Basic Attitude (Basic Attitude 1~7, Speciality 1), and factor 3 was named as Social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1~5). The reliability of each factor is high, too: factor 1 is .972, that of factor 2 is .944 and that of factor 3 is .978.
      Thirdly,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erceptual differences of the subgroups indicates that teachers with longer careers consider the contents related to class management and the guidance of learning as more important criteria of teacher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teachers with shorter careers lay greater emphasis on social relationship and work performance. Regarding the criteria for teacher evaluation by students, it can be seen that whereas students in large cities find the teaching of the subjects more significant, those in small cities paid more attention to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s for teacher evaluation by school parents, parents in medium-sized cities expressed greater concerns with the instruction of learning, which pertains to the criterion of speciality. By contrast, those in small cities showed greater interests in the relationships with students and with parents.
      To summarize, it seems that the evaluation standards, which, as a part of this study, were developed for a multidimensional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eachers, possess high validity and reliability, and thus, can be used as meaningful criteria in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A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eem to show, it has unified evaluative elements constitutive of the system for teacher evaluation, and formed a standard for multi-dimensional teacher evaluation in an objective and specific manner. Though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criteria (domains, elements and questions) of teacher evaluation by each evaluating subject, schemes for teacher evaluation centering on variables such as teacher′s career development stage, class size, grade. Finally, one should pursue researches on the effect of teacher evaluation and feedback on the school and the teacher. For, through such researches, future directions of teacher evaluation can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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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서론 1
      • A.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B. 연구 문제 5
      • II. 이론적 배경 6
      • A. 교사 평가 제도 6
      • 1. 교사 평가의 개념과 목적 6
      • 2. 교사 평가 제도의 현황 10
      • B. 교사 평가 준거 21
      • 1. 교사의 직무 21
      • 2. 교사 평가 영역과 요소 28
      • C. 다면 평가형 교사 평가 준거 45
      • III. 연구 방법 58
      • A. 연구 대상 58
      • B. 연구 절차 61
      • C. 연구 도구 64
      • D. 자료 분석 방법 74
      • IV. 연구 결과 76
      • A. 초등교사 평가 준거의 개발 76
      • 1. 동료 교원에 의한 교사 평가 76
      • 2.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 85
      • 3.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 94
      • B. 초등교사 평가 준거의 타당성 검증 102
      • 1. 동료 교원에 의한 교사 평가 102
      • 2.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 108
      • 3.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 113
      • C. 초등교사 평가 준거에 대한 인식 121
      • 1. 동료 교원에 의한 교사 평가 121
      • 2.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 126
      • 3.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 129
      • V. 결론 132
      • A. 요약 및 결론 132
      • B. 논의 및 제언 139
      • 참고문헌 142
      • 부록 152
      • ABSTRACT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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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권용수, "성과상여금제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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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6 5", 2010
      • 5 이순묵,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2006
      • 6 Deal, Bolman, "Reframing Organizations", 2003
      • 7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 9 19", 2007
      • 8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2 25", 2009
      • 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9 14", 2009
      • 10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6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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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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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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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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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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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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