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연구 = Th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Labor Management at the Companies Mov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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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the field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hich combined with the capital of the south and technology, labor and land in the north. However,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a capitalist society and socialist society, combined with the two heterogeneous systems in terms of space, has experienced many trials and errors.
In particular, the Labor sector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the area the most sharp conflict between enterprises and workers. Labor-management in a capitalist society, the 'industrial relations' is just one aspect of. However, the labor-management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an change the confrontation wi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s'. Thus, firms are working on concessions, compromise and defensive system of the labor-management. Then, the labor management at the companies mov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eemed to follow the same bad methods appeared in the process of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ast.
According to the precedent studies and Conventional wisdom, the companies mov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re expected to be faced with those limitations and problems on labor management.
In the precedent studies, behavioral limitation of North Korean workers, institutional limitation of North Korean official and limitation of enterprise internal management have been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ast. Those limits are expected to cause difficulties of labor management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On the other hand, those studies were based on not only cas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but also quotation of experience at that time; just dealing with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case (not practical experience)
That’s reason why, research willing to point out the difference of present condition and antecedent study through 38 the persons concerned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s interview. In the result of this interview, against expectation, companies have made meaningful cases which were management of position, compensation and other culture through new institutional stage (In the real cas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y already taken ‘hired labor system’ and ‘the wage system’). Even though those were disjunction of reality, enterprises took advantage of guaranteed stage. For example, ‘hired labor system’ aspect; change of disqualified workforce, training system, technique discipline, and ‘the wage system’; performance-related pay, welfare. The enterprise also has respected the existing North-Korean institution and formed human relations with them from ‘intercultural management’. Through these, they could raise in productivity.
Staying for long time in North Korea can possible that the companies have managed directly to North Korean employee and it also overcome limitation of North Korea employee’s behavioral and company’s inter-management.
Thus, management of face to face generated ‘the market economy’s personnel management and led to success.
This research had limitation which was lack of interview (done with 38 companies interview), production index and comparative analysis.
Even though these problems, this study had meaningful for examination of potential labor-management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by microscopic personnel-management cases.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과 토지가 결합된 상생과 협력의 장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는 두 이질적인 체제가 결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무관리분야는 개성공단에서 기업과 근로자간에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영역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사관계’의 한 측면에 불과하지만 개성공단에서의 노무관리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대결적 형태로 치달을 수 도 있어 기업들은 양보적이고 방어적이며 타협적인 형태의 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노무관리는 과거 대북 경협과정에서 나타났었던 한계 및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가?
선행연구 및 통념이 개성공단의 노무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한데는 과거 대북 경협사업에서 경험한 북측 근로자의 ‘행태적 한계’. 북측 당국의 ‘제도적 한계’, 기업의 ‘내부관리상 한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 및 통념은 개성공단에서의 실제적 경험은 반영되지 않은 채 과거 대북 경협사업 당시의 경험만을 인용하거나, 개성공단 조성 초기의 사례만을 인용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선행연구가 과거의 경험과 사례만을 가지고 개성공단 노무관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38개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의 노무관리 실태가 선행연구의 지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개성공단은 과거의 대북 경협사업과는 다른 제도적, 비제도적 여건과 더불어 이에 기반한 기업들의 능동적 행동으로 인해 기존의 선행연구 및 통념이 예단하였던 개성공단에서의 노무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의 노무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개성공단은 시장친화적 노무관리 제도와 관행이 형성되고 있으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극복되고 있고, 남북간 합의모델이 만들어지는 등 여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가 가능해진 원인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개성공단의 경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의 대북 경협사업과는 달리 ‘고용제도’와 ‘임금제도’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물론, ‘고용제도’의 경우 절반의 제도화에 불과하고, ‘임금제도’ 역시 실제와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기업들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분관리’ 측면에서는 부적격한 노동력의 교체, 배치전환, 교육훈련, 기술지도 등의 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보상관리’ 측면에서는 성과에 기반한 성과급제도와 각종 복리후생의 제공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편, 남측 주재원의 체류가 가능해진 것도 개성공단에서 안정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해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체류를 통해 북측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북측 근로자의 ‘행태상 한계’와 더불어 기업의 ‘내부관리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해석의 문제나 기업내 노동문제와 관련한 의견차이에 대해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 노동력의 이동이 적다는 점과 언어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개성공단의 노무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노동력의 이동이 적음으로 인해 북측 근로자의 숙련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측 주재원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지도와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셋째, 기업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집단적인 대처가 가능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기업들은 노무관리상 특정사안이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집단적인 전파와 더불어 타 기업에서의 성공경험을 공유한다. 이로써 입주초기 기업들이 겪을 수 밖에 없던 노무관리상의 문제점들이 해를 거듭 할수록 빨리 극복될 수 있었고, 기업들의 조기정착 또한 빨라지게 되었다.
물론 개성공단 노무관리에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최근의 경영환경으로 인해 기업들이 구축하였던 노무관리 시스템이 후퇴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측 근로자들의 잦은 요구가 증가하면서 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측 주재원들의 관리능력에 따라 기업별 편차도 확대되고 있어 개성공단 노무관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러한 한계 요인은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제정된 노동세칙이 기존 노동제도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세칙은 노동제도의 구체화라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상위규범과 상충되거나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개성공단 노무관리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노동력 공급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노동력 공급의 부족은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의 ‘젊은’ ‘여성’ 노동력 중심에서 ‘고령’의 ‘남성’ 노동력으로의 변화를 낳고 있으며, 결국 가격(임금 등 제반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목적중의 하나인 ‘가격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개성공단의 경영환경을 들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처한 생산적, 위계적 특성으로 인해 북측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긴 호흡에서 하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성공단의 경우 외부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안정적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남북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남측 주재원의 관리공백이 지속되는 경우 노무관리의 일관성이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준비되지 못한 남측 주재원들의 개성현지 투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여전히 조기정착에 애로를 겪는다는 점도 한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여러 성과 요인을 활용함으로서 개성공단에 시장친화적 노무관리가 안착화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개성공단의 제도적·비제도적 여건이 개선되고 기업들의 능동적 행동이 결합된다면 노무관리 측면에서 개성공단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체 기업이 아닌 38개사에 대한 인터뷰에 불과하고 기업의 생산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입주기업에서의 미시적 노무관리 사례를 통해 개성공단 노무관리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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