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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도덕적 사고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밝힘으로써 그것이 고차적 사고로 재개념화 되어 보다 확장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이러한 고차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적 대화를 매개로 하는 윤리적 탐구공동체를 제안하는 데 있다.
도덕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은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고, 개념상의 이해를 위해 그것이 대체로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의 구분을 사실적인 분리로 생각하고 어느 한 측면에 치우쳐 교육하려거나 이 세 요소간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단순히 그들의 결합에만 관심을 갖는 입장들이 있어왔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현실적인 도덕과 교육과정은 일련의 가치덕목들을 내면화하여 반복적인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학생들을 사회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형식적인 교과로서의 도덕과 교육이 지니는 현실을 자각할 때 도덕성의 행동적 요소는 간접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도덕적 사고나 판단 능력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중심으로 도덕성의 정의적․행동적 측면들을 연계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련의 합리적 절차를 따르는 협소한 도구적 합리성에서 벗어나 도덕적 사고가 지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도덕적 사고는 비판적인 추론 능력뿐 아니라 풍부한 도덕적 상상력에 기초한 창의적 사고와 공감하고 배려하는 감정적 사고의 제 측면들을 포함함으로써 이성과 감정, 그리고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차원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측면의 도덕적 사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지’와 일맥상통하는데, 그것은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맥락적인 것과 특수한 것 사이에서 합당함을 찾아가는 실천적인 지혜로서 숙고나 판단과 같은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은 물론 감정과 욕구, 행동과도 관련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사고 역시 그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다차원적인 실천 지혜인 고차적 사고 개념으로 보다 확장되어 개념화 되어야 한다.
고차적 사고는 준거와 상황에 근거하여 합당한 판단을 돕는 역동적이며 도전적인 정신과정으로 맥락적이고, 관계적이며, 상황 구체적인 사고이다. 고차적 사고는 비판적․창의적․배려적 사고의 측면을 지니며 이들 사이에서 반성적 평형을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성적 평형은 절대적이고 고정불변의 원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수정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가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적 환경이다. 이는 고차적 사고가 언어에 의해 매개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언어의 발달이 곧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의 발달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해 있다.
언어의 발달은 사회적인 것에서 개인 내적인 것으로 진행되고, 내적 언어는 내적 사고로 진행되어 결국 언어적 사고에로 종착한다. 언어가 내면화되면 인간의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과 같은 기능들을 조직하고 통합하도록 도우면서 고등정신 과정의 중요 부분이 된다. 이는 우리가 숙달한 언어 구조가 우리 사고의 기본 구조가 되며, 언어와 같은 정신적 도구를 잘 마련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그만큼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런데, 언어는 순수 주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공유되는 대화적 현상이며, 사고와 이해에 의존하는 동시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성과이다. 사고 역시 여러 개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질 수 있는 활동이며 사고력의 향상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풍부한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언어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화자의 의도 모두를 안다는 것이며, 타인의 사고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고의 정의적, 의지적 근거를 이해했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고차적 사고력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하는 대화적 환경인 탐구공동체 안에서 길러질 수 있다. 탐구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은 문제를 숙고하고, 개념을 이해하며, 허심탄회하게 주장 또는 반박하면서 변증법적인 대화를 통해 보다 합당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탐구공동체에는 자기 수정이라는 특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 차원이 포함되고, 새로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인 차원이 포함되며,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배려적 차원이 포함된다.
주체성과 자아존중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면, 아이들은 탐구공동체 교실 속에서 도덕적․윤리적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윤리탐구의 목적은 개방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치와 표준, 실천들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일련의 가치덕목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의 문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합당한 판단을 내리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 삶의 여러 문제들을 탐구의 문제로 전환시켜서 그 도덕적인 상황의 본질을 드러내 놓고 교실에서 대화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치는 창안될 수 있다. 옳고 그름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어느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좀 더 합당한 도덕 판단인지를 사고하고, 그러한 사고과정의 절차들을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드러내면서 공유된 이해와 합의에 도달해 가야 한다.
우리의 도덕 교실을 윤리적 탐구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서 내용의 재구성과 그에 따른 방법의 구조적 설계, 그리고 교실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교사는 교재를 재구성하고, 그러한 교재를 아이들의 구체적 경험과 연결시켜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그 가운데서 질문을 던지고 이끌어 내며, 그것에 대해 공동의 이해에 이르도록 대화하고 토론해 가는 윤리적 탐구공동체 안에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 탐구하는 모델, 고차적으로 사고하는 모델, 그리고 적절한 도덕적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여유 있고 개방적인 태도,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도 윤리적 탐구공동체 구성원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들이다.
그러므로 고차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는 촉진자로서의 교사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학생, 흥미롭고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담지 한 주제, 그리고 협력적인 대화 공동체로서의 교실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곧 윤리적 탐구공동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윤리적 탐구공동체라는 통합적 맥락 안에서 고차적 사고의 비판적․창의적․배려적 측면들은 반성적 평형을 찾아가며 통합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들은 조화롭게 발달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Ⅱ. 도덕적 사고의 다차원적 측면과 고차적 사고 11
1. 도덕성과 도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1
가. 도덕성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고찰 11
나. 도덕적 사고의 다차원적 측면 25
다. 도덕적 사고의 재개념화로서의 고차적 사고 40
2. 고차적 사고의 철학적심리학적 배경 51
가. 듀이의 반성적 사고 51
나. 비고츠키의 고등정신기능 59
3. 고차적 사고의 범주 67
가. 비판적 사고 67
나. 창의적 사고 75
다. 배려적 사고 83
라. 비판적창의적배려적 사고의 관계와 반성적 평형 90
Ⅲ. 고차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 100
1. 고차적 사고력 발달을 위한 언어의 역할 100
가. 고차적 사고의 매개로서의 언어 100
나. 고차적 사고로서의 언어적 사고 109
2. 고차적 사고와 언어 발달의 조건 119
가. 의미형성을 위한 맥락성 119
나. 의미공유를 위한 상호작용성 126
3. 고차적 사고력 발달의 대화적 속성 133
가. 말하기와 이해하기 133
나. 의사소통행위와 비판적 담론 139
Ⅳ. 고차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 방법 149
1. 윤리적 탐구공동체를 통한 고차적 사고력 함양 149
가. 탐구공동체에서의 고차적 사고력 발달 149
나. 윤리적 탐구공동체에서의 도덕성 발달 157
2. 윤리적 탐구공동체의 전제 164
가. 이야기와 내러티브적 사고 164
나. 대화와 토론 173
3. 윤리적 탐구공동체의 운영 181
가. 윤리적 탐구공동체 수업 설계 181
나. 윤리적 탐구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사의 역할 189
Ⅴ. 결론 194
참고문헌 205
ABSTRACT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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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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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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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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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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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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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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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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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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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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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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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광고의 게재)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