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정책 분석 = An Analysis of Education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저자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인적자원정책전공 ,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9.5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 62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최종덕
참고문헌 : p.59-60
소장기관
현재 한국사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동안 이를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2006년부터 정책을 급선회하여 다문화정책 추진을 선언하고 사회통합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2008년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법’을 제정하고 여타 관련법도 정비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 중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의 적응에 꼭 필요한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을 검토 ․ 분석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지원정책을 다문화교육 정책의 유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소수민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적, 자문화중심의 교육지원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부처별로 독자적인 영역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행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다문화 교육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기반 위에서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한국 특유의 다문화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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