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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포괄안보시대의 한국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comprehensive security ages

        • 저자

          김진항

        •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201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학과 , 2011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49.11 판사항(5)

        • DDC

          327.519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경기도

        • 형태사항

          xiii, 160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39-147

        • 소장기관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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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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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역사 발전은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화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냉전의 유산이 현재하고 있어, 아직도 전통적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엔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칠 각종 위험도 그 피해의 규모가 대형화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국가 안보적 상황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여건이 되었다. 이러한 재난은 그 자체로서 안보적 차원의 위험이지만,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인 한국에서는 전통적 안보상황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복잡한 안보적 여건은 한국으로 하여금 포괄적 안보의 개념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통적으로 안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활동으로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내의 제반 가치를 보전하는 국가적 행위로 보았다. 고대 국가로부터 제 2차 세계대전까지 국가안보의 개념은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있었다. 즉, 외부로부터 실체적인 위협은 군사적인 것이므로 정규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 국가안전보장 문제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국가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는 국민 전체의 기본적 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안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국민이 불안하게 느끼거나 위해를 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안보의 주 대상이 과거와 같이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되는 포괄적 안보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포괄안보란 안보의 궁극적 대상인 “국민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위협이 없는 상태 또는 안전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안보는 시･공을 초월하여 핵심적 국가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위기관리 여하에 따라서 국가이익 수호 여부가 달려있다. 위기라는 말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로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보편적 용어가 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의 위기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전통적 안보개념에 집중되어 있어, 포괄적 안보 상황으로의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 전통적 안보개념 상의 위기는 주로 ‘위협’을 전제하는데, 위협은 가해 주체가 있으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관리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비해 자연 및 인적 재난 등의 비전통적 안보의 위기는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기는 위험이 발생하고 난 후 그 영향이 미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위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모든 유기체가 지켜야할 핵심적 가치가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포괄적 안보상황에서는 위협이든 위험이든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포괄안보시대의 국가위기관리는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의 핵심적 가치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핵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구비해야할 조건을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후, 상황과 여건이 다른 미국, 일본, 이스라엘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은 적어도 통합적･협력적･영속적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설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안보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시･공간적 차원과 법적･제도적 여건에서 평가하여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안보상황은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측면 공히, 다양한 위협과 위험이 존재한다. 즉, 위기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전쟁으로부터 자연적･인적･사회적 재난과 질병, 금융위기 및 사이버 위협에까지 모든 형태의 위기가 나타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대남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 ‘현존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전면전을 도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지도발, 침투, 테러 등의 가능성마저 항재하고 있다. 한반도를 위요하고 있는 주변국은 세계 초강대국들로서 이들과의 사소한 이해 충돌도 한국에게는 현재적･잠재적 위기관리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리적 특성은 4계절이 뚜렷한 관계로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불러온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빠른 도시화는 단순 사고도 대형 재난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갈등은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는 사회적 재난의 주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부가하여 수출의존 경제 구조가 촉진시킨 세계화는 전염병, 금융위기 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며 첨단 IT산업의 발전은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여건을 제공한다. 이처럼 한국은 모든 위기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포괄안보 상황의 백화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중요한 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다.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특수 구조인 한･미 연합작전체제 역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양개 시스템의 발전과정을 고찰･분석하여 현시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63년 제3공화국 헌법 87조에 의거 한국 최초로 국가 안보에 관한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토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보좌할 조직으로 사무국(사무국장:1급,1과2실, 47명)을 설치하였다. 당시, 국력이 미약하고 행정의 경험이 부족하였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사무국을 설치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할 국가상황실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은 흠이다.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당시의 정치상황을 예민하게 반영하면서 양개 기관이 상호 보완 발전하였다. 그러나 1984년『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이때부터 국가비상대비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전시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실질적 약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는 한･미 연합작전체제이다. 한･미 연합작전체제는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계기로 출발하였다. 정전 후 1953년「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로 1954년 11월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 후 5.16군사혁명 시 작전통제 부대의 이탈 문제와 1.21사태 시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을 가진 한국정부는 작전통제권이양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미 양국은 1977년 제 10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듬해 11월 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은 한국의 역할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시 마다 만족스러운 위기관리는 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마 양국의 전략적 목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연합위기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생적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 12월 1일 부로 한국군에 이양될 것으로 한･미간에 약속이 된바, 한국 독자적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이 가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수집 능력과 미국 자체가 갖는 세계적 위상으로부터 오는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위기관리에 대한 오랜 역사적 경험 등을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전통적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중앙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소방방재청장 및 기상청장 그리고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재난관리 최고 기관이다. 동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련 종합정책의 총괄･조정, 부처 간 중요 정책 협의･조정 및 연계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위원회는 대안을 모색하여 대응 조치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 조직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유사하게 조직되고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04년 기존의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일원화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설치하였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 조치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 실질적 국가위기관리 기관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실이 신설되면서 동 본부는 이원화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즉,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은 소방방재청이,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전염병 및 가축질병은 행정안전부가 업무를 주관하는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조속히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재난위기종합상황실은 2010년 3월 기존의 행정안전부 국가위기종합상황실과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실 및 소방상황실을 통합한 것이다. 동 상황실은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장소에 통합하였지만, 실질적 업무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시 국가위기종합상황실도 국가의 모든 비전통적 안보상황이 수집･분석･평가되어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화학적 통합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가위기를 보다 적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의 목표를 제시해 줄 국가안보목표가 불분명하고 국가위기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제할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긴 하나 세부적 추가 발전이 요망된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작전체제 등의 위기관리상 구조적 문제와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사회적･행정적 발전의 지체는 위기관리시스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불비하고 이를 운영하는 운영체제도 많은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포괄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의 안보상황 평가 및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진단을 통하여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은 통합적･협력적･영속적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안보적 상황의 특성과 효율성, 제도, 경험, 문화 등도 고려해야 함을 파악하였다.
            한국과 같이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기존의 정치제도를 이용하여 국가위기관리를 기능적으로는 분권화하고 전체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위기관리’와 ‘행정적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포괄안보 시대에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 같은 전통적 안보 차원의 위기 발생 시, 당연히 대통령을 정점으로 위기가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받아 위기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그 결과는 국가통수기구를 통하여 행동화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여러 번 존폐의 과정을 거쳤지만, 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상시 보좌할 수 있는 안보보좌관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적 위기관리 시스템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 없는 재난과 같은 위기 발생 시에 효율 적이다. 총리가 정점이 되어 정치적 위기관리 시스템과 같은 맥락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되 그 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상황이므로 비록 행정적 차원의 위기로 시작되었더라도 규모가 확대되거나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즉각 보고하여 정치적 차원의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상황관리시스템은 가장 신속한 보고를 보장하고,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시 가동되는 상황실이 유지되고 관련기관 간에 종횡으로 신속하게 보고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보고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비 시스템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동시에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자원 동원능력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하게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능력과 운영 방법이 미숙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작성하여 체계화 할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위기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국가 핵심가치를 보호하는 방법론을 연구하여 위기관리 관계관들이 공감한 상태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발전을 제안한다. 그 수단은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체계적 접근법의 하나인 ‘인과지도(CLD : Causal Loop Diagram)’이다. 인과지도는 2차원의 평면상에 입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선정된 변수들의 상호관계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이러한 2차원 평면상의 입체적 도식인 인과지도는 위기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 간 상호 연계와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상황과 현상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인과지도는 가시적․비가시적 측면의 위기관리 목표, 즉 ‘핵심보존 가치’를 내포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인과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핵심보존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다. 비록 이처럼 인과지도를 작성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작성과정에서 위기관리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위기 발생 시 관계관들이 인과지도를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관계관들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인과지도는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의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통합적･협력적･영속적인 구조로 구축･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위기관리의 최종 목표를 제시할 수단인 국가안보전략서 작성을 강제하고 기존의 국가위기관련 법령을 일체 통할할 수 있는 최상위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제도의 정착이 법과 제도로 강력하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책적 제안은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위기 시 지휘결심의 도구로 제시한 인과지도는 국가위기관리 분야에 최초로 실험적 차원에서 도입을 시도한 것이므로 향후 더 많은 연구와 보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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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 제2장 포괄안보 시대의 국가위기관리 6
            • 제1절 포괄안보의 개념 발전과 국가위기관리 6
            • 1. 포괄안보의 개념 발전 6
            • 가. 포괄안보 개념의 태동원인 6
            • 나. 포괄안보개념의 진화 13
            • 2. 국가위기관리의 개념 18
            • 가. 위기의 개념 18
            • 나. 국가 위기관리 개념의 변천 21
            • 3. 국가 위기관리의 유형 26
            • 가. 행위주체 의도 유무에 의한 위기관리 26
            • 나. 관리주체에 따른 위기관리 27
            • 제2절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요건 31
            • 1. 위기관리의 원칙 31
            • 2. 위기관리 시스템 구비 요소 32
            • 제3절 외국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분석 35
            • 1. 미국 35
            • 2. 일본 39
            • 3. 이스라엘 41
            • 4. 시사점 42
            • 제3장 포괄안보 상황 하 한국의 위기요인 분석 44
            • 제1절 전통적 안보상황 44
            • 1. 대북 관계 44
            • 2. 대주변국 관계 49
            • 3.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 55
            • 제2절 비전통적 안보상황 57
            • 1. 자연재난 58
            • 2. 인적재난 61
            • 3. 사회적 재난 62
            • 4.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 및 전망 63
            • 제3절 위기요인 요약 66
            • 제4장 한국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진단 69
            • 제1절 국가위기관리 기구 69
            • 1. 전통적 위기관리 69
            • 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비상기휙위원회 69
            • 나. 한미연합군 사령부 79
            • 2. 비전통적 위기관리 85
            • 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85
            •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7
            • 다. 중앙재난 위기종합상황실 88
            • 제2절 법적제도적 여건 89
            • 1. 국가안보 목표의 불명확 89
            • 2. 국가위기관리 기본법 부재 92
            • 3.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미흡 95
            • 제3절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발전 저해요인 98
            • 1. 전통적 위기관리 98
            • 가. 정치군사적 요인 98
            • 나. 사회심리적 요인 99
            • 다. 행정 문화적 요인 99
            • 2. 비전통적 위기관리 100
            • 가. 사회심리적 요인 100
            • 나. 행정 문화적 요인 101
            • 제5장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발전 방안：이론과 실제 102
            • 제1절 통합적협력적 구조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102
            • 1. 정치적 위기관리 시스템 103
            • 2. 행정적 위기관리 시스템 107
            • 3. 통합적 상황관리 및 지휘 시스템 112
            • 제2절 협력적 구조 촉진을 위한 운영체계 발전 114
            • 1. 위기관리 매뉴얼 발전 방향 114
            • 2. 인과지도(CLD)를 활용한 의사결정체계 정립 116
            • 가. 위기관리 프로세스 4단계 118
            • 나. 인과지도의 작성 121
            • 제3절 영속적 구조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131
            • 1. 국가안보전략서 작성 131
            • 2. 국가 위기관리 기본법 제정 133
            • 3. 국가 위기관리 연습훈련제도 정착 134
            • 제6장 결론 135
            • 참고문헌 139
            • 부록 148
            • Abstract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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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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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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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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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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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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