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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보훈선양정책 발전방안 = (The) methods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 저자

        정일권

      •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201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정치법학과 , 2011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50.24 판사항(5)

      • DDC

        355.4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경기도

      • 형태사항

        x, 175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63-168

      • 소장기관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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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있는 보훈선양정책에 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나라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과 예우 받는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훈선양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기간이 일천한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보훈선진 주요 국가들의 보훈선양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보훈선양정책 및 제도의 발전을 기하고 우리 사회에 보훈의식 및 보훈문화가 확산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훈선양정책에 관해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논문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보훈선양정책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이론적 접근과 분석틀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안적 접근방법으로서 보훈선진 주요 국가들의 보훈선양정책의 특징과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진단을 했다. 그 결과 한국 보훈선양정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는 보훈제도·보훈조직·보훈예산·보훈의식·보훈상징장소·보훈선양정책 등의 6가지 핵심적 분석요소를 도출하여 분석틀을 설계하는 시도를 하였다.
      국가보훈정책은 크게 '보훈보상정책'과 '보훈선양정책'으로 구분된다. 1960년대 초반 국가보훈정책이 시작된 직후에는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이 시급했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지원 위주의 보훈보상정책이 추진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족정기선양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정신 위주의 보훈선양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건국한 후 6‧25전쟁을 겪는 과정이나 산업화·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보훈행정의 대상자로 예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양해야 할 보훈정신은 크게는 나라사랑정신 하나이지만 이를 세분하면 조국의 자주독립에 기여한 '독립정신'과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호국정신' 및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훈선양정책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며,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계층‧세대‧이념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해서 국가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더디게 하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국민통합의 정신적 초석이 될 수 있는 보훈정신, 즉 나라사랑정신이 국민들 속에 깊숙이 심어져 건전한 국민정신으로 승화될 때 해소될 수 있으며, 위국헌신의 보훈정신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신적 기반이 된다. 국민 모두가 건전한 정신적 가치인 보훈정신을 숭앙하고 생활화 할 때 우리 사회는 소통되고 통합되면서 공존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여러 사회적 갈등도 자연스럽게 치유되면서 우리의 국가안보도 튼튼히 지켜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훈선양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보훈문화가 정착된 사회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부국강병의 선진국들은 잘 정비된 보훈제도 속에서 보훈선양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라위한 희생과 공헌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가 사회 전반에 잘 정착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훈선양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25년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진정한 보훈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보훈선양정책의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훈제도 측면’에서 보면, 보훈선양정책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귀감이 되는 보훈정신을 선양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행제도상 보훈정신 선양의 귀감이 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그 중에는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존경하고 예우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대상자도 있으므로 보훈대상 체계를 개편하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그룹과 단순히 물질적 보상만 받는 그룹으로 재편을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를 정예화 하고 상징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인 ‘국가유공자’란 용어도 이를 폐지하고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보훈조직과 예산, 그리고 보훈의식과 보훈상징 장소 등의 ‘정책환경 측면’에서 보면 보훈선양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기관으로 복원시키고 보훈공무원 인력을 증강해야 하며, 보훈선양정책 관련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 등에 대해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서울 중심지에 한국보훈의 전부를 보여주는 가칭 『보훈의 전당』을 웅장하게 건립하여 국민들에게 보훈의식과 애국심을 결집시켜 주는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선양정책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민족정기선양사업도 개선점을 찾아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들이 있다.
      첫째는, 보훈선양정책의 핵심인 민족정기선양사업을 다변화해서 독립정신과 함께 호국정신과 민주정신도 함께 선양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에 균형된 보훈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현재 개별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보훈정신 선양 관련법규를 일원화해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보훈선양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는, 보훈선양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관계기관·단체 간에 보훈선양사업협의체를 만들거나 보훈선양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조직 법인체의 설립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보훈단체나 기념·추념사업회 등 민간부문의 보훈선양정책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6·25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참전국 중심의 혈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보훈외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은 보훈선양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려고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보훈정책이 학문적 영역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론적 접근보다는 경험적 접근으로 보훈선양정책을 규명하는 연구를 했다. 그러나 보훈정책도 정책학의 한 분야로서 이론적 접근의 분석틀의 발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바로 이점이 본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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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s research is that to inspire patriotism of the peopl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comparative and systematic analysis and derive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that is nation-widely inspiring on the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noble spirits and exemplary actions of love for their country, and then present ideas of the innovative alternatives of the policy.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that the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for the country can be a rewardable honor and treatment by the government and her peoples as a merit reward culture which expanded widely through out the Korean society, but the reasons why that too short of period of the policies implementation etc., a notable systematic re-establishment of the policy and programs had to be needed, but also it has been leaving wide space that must be reformed in the aspect of the policy's efficiency. Hence, with presenting the methods of development of this policy through conduct of comparative analytical study of the similar policies of the five major advanced foreign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Canada and Australia, not only contribute to innovation of the Korean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and programs, but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hat highly inspired consciousness and the culture of the merit rewards can be enhanced nation-widely.
      The dissertations or printed materials that suggested policy-able alternatives which was studied by systematically as academical dimension on this topic were very limited to find out. Therefore,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theoretical approach and setting up framework of the analysis and academical research on the merit rewards policy is very difficult, so that, this dissertation was focused to provide an alternative approaching way that adopted the method of comparative analysis and consulted on the distinctive specialties and cases of the five major advanced foreign countries' similar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derived out six core analytic elements regarding merit rewards programs, structure, budget, consciousness, symbolic places and merit reward enhancement policy that can be standard of the developmental alternatives of the Korea national merit rewards policy was produced, and according to this, tried to design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The Korean national merit rewards policy can be roughly separated into 'National Benefits Policy" and 'Merit Reward Enhancement Policy'. Right after beginning s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national merit rewards policy from early 1960s, due to the first hand was stabilizing daily livelihood of the recipients who were the sacrifices from the Korean War and Japanese colonial rule, the national merit rewards policy's priority had been given to the benefits assistance as national merit rewards program, but from late 1980s, national independence spirits oriented national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has been carrying out as name of national right-spirits enhancement program. In case of Korea, government is providing honors and assistance as the national merit rewards policy and policy's administration recipients are mainly specially sacrificed or contributed persons who had took part in independent movement during Japanese colonialism, the Korean War and in the process of the nation'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us, the government had to politically inspire is merit reward spirits which only means one thing that is patriotism, however, this can be classify into 'Independence Spirits' which was contributed to Korean self independence, and 'National Defense Spirits' that dedicated for the peace preservable national security and 'Democratization Spirits' that also contributed to the Korean democratization.
      The merit reward enhancement policy can inspire peoples patriotism, strengthen the fundamental power of national security, contribute to national integration, establish firm national identity and promote self reliances of the recipients of national merit rewards policy. Currently, our nation is surrounded by deeply and widely in regional, classical, generational and ideologic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 which is causing obstruction of the national harmony and integration, and prevent and delay our nation from realizing the advanced country, and since Korean war, we have been remaining as the last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and confronting with North Korea which has continuously threaten our national security even though cold war era had gone away.
      These days, widely pervaded like this social conflicts can be removed by sense of national merit rewards that will be a national harmonic spiritual cornerstone, in other words, if national patriotism to be expanded into Korean society, and when it can be sublimated as a healthy national spirits, those social conflicts could be solved, and merit rewards spirits of the dedication for the country will be a strong spiritual found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harmony. When all peoples respect the spirits of the merit rewards and apply to their daily life of the peoples as a healthy spiritual worthiness, our society will become a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grated and change into the co-existenceable society, but also various social conflicts can be naturally healed and a powerful national security could be realized. This is what the merit rewards policy is ultimately has been pursuing society and nation that merit rewards culture is correctly settled down.
      The compared five advanced wealthier and powerfu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Canada and Australia, are not only implementing merit rewards policy by well and rationally prepared programs effectively, but also merit rewards culture that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for the nation and her peoples is widely recognized and practiced by the peoples and settled across the society as an honorable and respectable worthiness.
      However, in Korea,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has been implementing for last 25 years, we can not agree that an adequate rational merit rewards culture has been founded in Korean society. With like this basic perception of the problems, and then looking into the methods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the a policy's alternative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Looking into 'aspects of merit rewards programs' in advance,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is inspiring merit rewards spirits that could be a mental paragon of the peoples, therefore, the national concensus should be formated in the society.
      In the current institution of the merit rewards programs, the scope of recipients of the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is too wide and various, so that, there are some persons are inadequate to include in the range of the righteous recipient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s as a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therefore, the recipients scope of national merit rewards should be re-shaped into two groups that one is 'recipients of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who are not be repulsed from peoples as an honorable and respectable figures, and the other group is 'recipients of the merit rewards assistance' who are simply recipients of benefits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rough reshaping the recipients of national merit rewards groups like this, the national merit rewards recipients could be correctly and rationally classified and the symbolic aspects of the national merit rewards spirits could be promoted. In addition to that, too immoderately subjective and abstractive concepts of the words that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should be disused and adopted a new other words. And next step, looking into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merit rewards agency's structure and budgets, and merit rewards consciousness and merit rewards symbolic places, etc.,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Goog-Ga-Bo-Hun-Cheo))which is monopoly taking in charge of national merit rewards policy as a central government agency should be promoted as a regular cabinet memb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enforce ministry's work forces rationally, but also, it need that extensive and epochal increase of national merit rewards budgets.
      And in order to foster peoples merit rewards consciousness, strengthen school and social education of the national history and establish a splendid comprehensive merit rewards objective, a tentative name, 'Hall or Shrine of the National Merit Rewards' which will be able to play an educational role of the peoples, specially our next generations, which can introduce Korean national merit rewards of all and integrate national patriotism and inspiring merit rewards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s. And looking into 'the aspects of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even there are some policies that should be tried to find out innovative ways in regard to existing national right spirits enhancement programs, but prior to that following policies must be proceed in advance.
      Firstly, through diversifying the national right spirits enhancement programs which is core of the merit rewards policy push ahead to enhance the independence spirits side by side the national defense spirits and democratization spirits, doing that the balanced merit rewards culture could be able to settled down across our society.
      Secondly, current relevant laws of the merit rewards spirits enhancement, which are dispersed in the individual law respectively, should be combined into single law and then establish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law which can be applied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to proceed the national merit rewards policy.
      Thirdly, one of the trials of the establishment merit rewards policy governance, through studying to set up a consultative body or establish civil associations which will be able to take in charge of proceeding merit rewards enhancement programs between rela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then must activate existing civic sector's merit rewards associations and memorial or commemoration associations' role.
      Lastly, through strengthening merit rewards diplomacy which was tied by bloodshed relationship among Korean war participated countries during the Korean war, we have to protect our national interests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severely competitive globalized era.
      This dissertation had tried the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 in order to present the method of development of the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but due to merit rewards policy's academical limitation, the research had to be conducted mainly by experimental approach than theoretical ways to derive out alternatives of the rational merit rewards enhancement policy. However, the merit rewards policy must be needed an improvement of the theoretical approaching analysis frameworks as a sector of the science of politics in the near future, after all, right this point is the limitation of this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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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 2 장 보훈선양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 8
      • 제1절 국가보훈정책의 연혁과 기능 8
      • 1. 보훈정책 개관 8
      • 2. 보훈정책의 연혁 12
      • 3. 보훈정책의 기능 16
      • 4. 보훈보상정책과 보훈선양정책 17
      • 제2절 보훈선양정책의 체계 21
      • 1. 보훈선양정책의 개념 21
      • 2. 보훈선양정책의 기능 23
      • 3. 보훈선양정책의 필요성 24
      • 4. 보훈선양정책의 소재와 수단 33
      • 제3절 보훈선양정책의 이론적 접근방법 35
      • 1. 보훈선양정책에 관한 제 이론 35
      • 2. 독자적 학문영역으로서의 한계 37
      • 3. 대안적 접근방법 및 분석틀 38
      • 제 3 장 외국의 보훈선양정책 비교분석 42
      • 제1절 주요 국가의 보훈선양정책 고찰 42
      • 1. 미국의 특징과 실태분석 42
      • 2. 영국의 특징과 실태분석 49
      • 3. 프랑스의 특징과 실태분석 57
      • 4. 캐나다의 특징과 실태분석 63
      • 5. 호주의 특징과 실태분석 70
      • 6. 특징과 사례 분석결과 : 분석요소 도출 77
      • 제2절 외국의 보훈선양정책과 한국적 적용 78
      • 1. 주요 국가의 보훈선양정책 특징 비교 78
      • 1) 보훈제도 측면 78
      • 2) 정책환경 측면 81
      • (1) 보훈조직 81
      • (2) 보훈예산 82
      • (3) 보훈의식 83
      • (4) 보훈상징 장소 84
      • 3) 선양정책 측면 84
      • 2. 한국적 적용 검토 89
      • 1) 보훈제도 측면 89
      • 2) 정책환경 측면 90
      • (1) 보훈조직 90
      • (2) 보훈예산 91
      • (3) 보훈의식 92
      • (4) 보훈상징 장소 93
      • 3)선양정책 측면 93
      • 제 4 장 한국 보훈선양정책의 실태분석 95
      • 제1절 한국 보훈선양정책 개관 95
      • 1. 한국의 보훈선양정책 연혁 95
      • 2. 보훈선양정책의 대상 96
      • 3. 보훈선양정책의 내용 97
      • 제2절 한국 보훈선양정책 추진실태 98
      • 1. 보훈기념행사 98
      • 2. 국립묘지관리 및 안장지원 100
      • 3. 현충시설의 관리와 보존‧활용 102
      • 4. 민족정기선양사업 104
      • 제3절 한국 보훈선양정책의 문제점 110
      • 1. 보훈제도상의 문제점 110
      • 2. 정책환경상의 문제점 114
      • 1) 보훈조직 측면 114
      • 2) 보훈예산 측면 115
      • 3) 보훈의식 측면 116
      • 4) 보훈상징 장소 측면 118
      • 3. 선양정책상의 문제점 119
      • 1) 보훈기념행사 119
      • 2) 국립묘지관리 및 안장지원 121
      • 3) 현충시설의 관리와 보존‧활용 121
      • 4) 민족정기선양사업 123
      • 제 5 장 보훈선양정책의 발전방안 127
      • 제1절 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27
      • 1. 시대적 상황 127
      • 1) 국민통합 필요 127
      • 2) 남북통일 대비 129
      • 2. 정책적 상황 130
      • 1) 보훈대상자 증가추세 정체 131
      • 2) 보훈대상자 특징의 변화 132
      • 3) 국민들의 국가의식 약화 133
      • 제2절 보훈선양정책의 발전방안 134
      • 1. 보훈제도상의 발전방안 134
      • 2. 정책환경상의 발전방안 137
      • 1) 보훈조직 측면 137
      • 2) 보훈예산 측면 139
      • 3) 보훈의식 측면 140
      • 4) 보훈상징 장소 측면 143
      • 3. 선양정책상의 발전방안 144
      • 1) 보훈기념행사 147
      • 2) 국립묘지관리 및 안장지원 149
      • 3) 현충시설의 관리와 보존‧활용 151
      • 4) 민족정기선양사업 154
      • 제 6 장 결 론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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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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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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