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일반적으로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해 타인의 이익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재물이나 기회 등 일체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인데, 전통적으로 각국은 국가기능의 건전성 보호를 위해 자국 공무원의 부패행위, 즉 이들에 대한 뇌물공여·수수행위만을 규제하여 왔을 뿐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의 국제 경제환경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무역·투자·노동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통합되어왔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뇌물공여·수수행위는 부당한 경쟁조건이나 진입장벽을 조성하여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최적의 경제행위 도출을 방해하는 반경쟁요소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며 국제무역？투자를 저해하고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ies)로서 시장붕괴를 야기하게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제적인 뇌물수수는 국내거래에 있어서 보다 오히려 관행화, 당연시 되어 온 면이 있고, 이러한 인식은 최근까지도 각종의 국제적인 조사에서도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다.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납부한 독일 기업 지멘스 사건과 같은 대형 국제 뇌물수수 사건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패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제수준이나 발전속도, 법과 제도, 관행과 의식이 상이하고, 법적인 통제 또한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데 따른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적 뇌물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 최초의 계기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미국의회의 노력으로 제정된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라 할 것이다. 동법은 외국의 공무집행 담당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자의 영업을 유지·획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 확인하는 것을 규제한다. 다만, 하급 공무원에 대한 업무촉진용 윤활성 금품(facilitating or grease payment)의 지급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소액의 금전이 국제 경쟁을 침해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동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법은 이러한 반부패규정과 형사처벌을 위한 외부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엄격한 회계기준과 기록유지의무, 내·외부 통제장치를 의무화하는 회계규정, 동 규정들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이루어져 미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집행되고 사적 소송은 금지되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사적 소송에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부패관행법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자 미국내에서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며 동법의 폐지 내지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고, 동법은 1988년 지나치게 넓은 주관적 구성요건을 제한하고 윤활성 금품의 범위를 금품 수수 공무원의 지위가 아닌 대상 업무에 따라 구분하도록 범위를 확장하며 몇 가지 항변권을 추가하는 대신,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및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법인은 2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하면서 주요 경쟁국인 OECD 회원국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금지할 국제협약 체결협상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었다.
해외부패관행법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동법의 규율대상이 된 것 이외에도, 비록 동법으로 인한 처벌사례는 수십 건에 불과하지만 동법의 존재로 인해 불리한 여건에 처한 미국이 타국의 부당한 경쟁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도록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GATT, UN, WTO, 미주기구(OAS) 등 각종의 국제기구에 국제적 뇌물금지를 위한 논의를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98년 발효된 OECD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이다.
동 협약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공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1994년 이사회 권고, 동 뇌물의 조세공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1996년 이사회 권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의 형사처벌, 뇌물의 손금 불산입 및 기업 회계제도의 강화, 정부조달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등을 담은 1997년 이사회 개정 권고를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다. 당초 동 권고의 강화를 추구하던 미국은 독일·프랑스의 협약안을 국제적 뇌물방지 저지를 위한 지연의도라고 보았으나, 동 협약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1997년까지 협약의 서명, 1998년까지 발효라는 시한을 못 박음으로써 비로소 동 협약은 결실에 이르게 되었다.
동 협약 역시 미국 해외부패관행법의 영향을 받아 뇌물의 수수가 아닌 공여만을 처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액의 편의촉진용 금품지급은 처벌범주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 당사국의 조치가 기능적 동등성을 확보하기만 하면 되고 법 원칙의 변경 등은 요구하지는 아니하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자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와 동등하게 처벌하고 민사상·행정적 제재를 가하며, 법인에 대하여도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할권에 대하여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인정하여 가입국간의 관할권 행사기피에 대비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엄격한 회계·감사기준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뇌물방지협약에 대해 후진국들, 특히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서방 선진국의 도덕적？법적 식민주의라거나 가장된 보호주의라며 극구 반대하기도 하였다.
동 협약은 뇌물방지작업단의 심사와 회원국간의 동료국 압력으로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데, 심사는 1단계로 국내 이행입법, 2단계로 이행법의 실제 적용실태 및 정부조달 관행, 3단계로 혐약위반에 대한 제제강화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단계별로 이루어져 그 어느 국제협약보다도 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 외에도 OECD는 동 협약의 후속조치로 정당, 공직후보자 등 동 협약의 적용제외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뇌물요구, 내부고발자 보호, 민사상 제재, 민간기업 간의 상업적 뇌물, 기업지배구조, 기업윤리강령 문제 등에 대하여도 계속 논의를 확장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개정·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가맹국이 됨에 따라 동 협약 이행을 위하여 형법상 배임증재죄의 확대적용,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등을 검토하다가 1998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국내 형법의 뇌물죄와 달리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고 있으며, 증뢰자의 이익의 다과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에 대해 OECD는 뇌물이나 뇌물죄에서 제외되는 ‘소액의 금품’의 범위의 불명확성, 간접적 뇌물제공에 대한 명시적 규정 결여, 뇌물변형물의 몰수 가능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뇌물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보다 법인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확실히 법인의 면책 규정은 불명확해 보여 양벌규정의 정리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규제를 위해 범죄수익은닉행위에 대한 처벌과 특정금융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OECD협약의 정신은 UN반부패협약으로 확산되고 있고, 최근의 G20 정상선언도 이러한 협약들의 국제적 확산을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시장이 단일화되어 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우리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OECD 뇌물방지협약 체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이에 대처하여 적극적인 윤리경영체제를 확립시켜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Generally, corruption means all sorts of acts intended to gain wealth, opportunity, economic advantage, etc by harming others’ interest through an illegal and undue means. Traditionally, to protect the soundness of their national functions, states have regulated corrupt acts of their public officials, that is, bribes given to and accepted by public officials only.
However, after the 1970s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ranscended national borders and interlinked through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labor. Briber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creased trading expenses and acted as a stumbling block to encouraging optimal economic activities by creating unfair conditions in competition or entry barriers. Ultimately, This rent-seeking activities distor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reduce social welfare, and undermin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ausing markets to collapse.
Unfortunately, however, bribery has been taken for granted and more pervasive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an in domestic ones. Until recently, this was found in several international surveys. Large-scale bribery scandals such as the one involving the German engineering conglomerate Siemens that paid more than one trillion won in fines are
coming to light continuously. And it turns out that the situation in Korea is not that different. This can be attributable to the discrepancies in economic level, growth pace, laws and regulations, practices and awareness among countries, and to difficulty in judicial control due to above mentioned differences.
The starting point of the earnest effort to root out international bribery was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enacted by US Congress after the Watergate scandal in the 1970s. The FCPA regulates US companies or individuals that provide, promise, grant or authorize confirm bribes to public officials in a wide sense including foreign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nduce such officials to exercise influence to maintain or obtain their business, despite the fact that they know their bribes are used for such purposes or they have reasons to know that.
However, this Act excludes facilitating or grease payment to lower-level government officials from punishment. The reason for this seems to be that such small payment does not affect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at such exception is intended to keep regulations at the minimum level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FCPA.
The FCPA is composed of anti-corruption rules above mentioned, of strict accounting standards making external monitoring for criminal punishment possible, of accounting rules making it mandatory to keep records and to hav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measures, and of punishment rules for the violation of aforementioned rules. The FCPA is enforc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US federal courts ban a private litigation based on the FCPA but allows the FCPA to act as criteria in a private litigation.
When US companies were at a disadvantage due to this Act, many demanded a level playing field with their competitors in other countries, requesting that the FCPA be abolished or eased. In 1998, excessively wide subjective clauses of the Act were narrowed down, the scope of facilitating or grease payment was expanded and defined by works concerned, rather than the rank of public officials, and a few rights to appeal was added. On the other hand, the bar was raised to impose imprisonment of 5 years or less and/or 100,000 dollars or less in fines on natural persons, and to levy 2 million dollars or less in fines on legal persons. With this amendment, the FCPA was enabled to demand a negotiation to sig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banning bribery of public officials of foreign countries to OECD economies, the major competitor of the U.S.
Even though the FCPA has only a few dozen punishment cases, it is significant that is because this Act enables the US to call on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Korea is subject to it and this Act also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U.S that was at a disadvantage due to the Act to impose an international anti-bribery convention by utilizing its enormous clou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get rid of unfair competitive edge that other countries had.
The U.S had proposed a discussion to ban international bribery to GATT, the UN, the WTO, and the OAS but to no avail. Finally, such US efforts came to fruition in the 1990s. A good example of that is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hat entered into force in 1998.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came into existence bas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1994,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Public Officials in 1996, and the Revise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1997. Initially, the U.S seeking to strengthen the Recommendations considered a draft convention from the Germany and France as an intention to delay international anti-bribery efforts. The U.S accepted the draft convention under a condition to set the deadline that the convention shall be signed by 1997 and take effect by 1998. Only then did the convention bear fruit.
Affected by the FCPA, the OECD Convention punishes only the provision of bribery, rather than the acceptance of bribes, and does not include small facilitation payment in the category of bribery. The OECD Convention requires member countries to take measures to have functional equivalence only that meets the goal of creating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Without demanding changes in laws and principles of member economies, the Convention stipulates that bribery of foreign officials be punished in the same way as the bribery of domestic public officials, and punishment be imposed on legal persons. With respect to jurisdiction, the OECD Convention recognizes both the territorial principle and the personal principle in case members are reluctant to exercise their jurisdiction, and demands strict accounting standards on the premise of criminal punishment. Under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the members of ASEAN, fiercely opposed the OECD Convention, saying it is moral and legal colonialism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disguised protectionism.
The OECD Convention monitors its implement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by anti-bribery working group, and a rigorous peer review among member economies. Continuous and phased examinations are carried out with the first phase on assessing domestic legislations’
conformity with the convention, the second phase o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ountries’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anti-bribery frameworks practice including government procurement, and the third phase on reviewing stronger sanction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Convention, ensuring better certainty of implementation than any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As a follow-up measure of the Convention, the OECD discusses related areas not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as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running for public office. The OECD continuously expands discussions on bribe solicitation, whistle-blower protection, civil sanctions, commercial bribe among private companies, corporate governance and codes of ethical business conduct. In 2000 the OECD completely amended and adopte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After its accession to the OECD, Korea considered extending the offense of giving a bribe by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implement the OECD Convention. In 1998, Korea enacte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Unlike bribery offence in criminal law, the Act punishes legal persons, and is unique in that it imposes aggravated punishment depending on the benefit gained by bribe provider. Regarding this, the OECD pointed out unclear scope of “small facilitation payment” that are excluded from bribery or offence of bribery, lack of clear rules on indirect provision of bribery, and a possible forfeiture of variations of bribes. Given that definite punishment of legal persons, rather than natural persons, is a prerequisite to the eradication of bribery, the corporation exemption rules seems to be unclear and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judicially when joint penal provisions are amended. In addition, to regulate money laundering, Korea introduced punishment for hiding the proceeds of crime and a reporting system for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s.
The spiri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s spreading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the recent G20 Seoul Declaration demonstrates international commitment to both of these conventions. At this moment when markets in the world are being unified and Korean corporations are being globalized as Korea becomes a more advanced country, it is a nationally important task to make the OECD Convention widely understood and establish ethical management systems to cope with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