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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cy Alternative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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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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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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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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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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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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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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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62.82 판사항(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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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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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 Study on Policy Alternative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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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x, 230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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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용우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참고문헌 : p. 187-196 -
소장기관
- 인하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국문 요약>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서 광 석
지도교수 김 용 우
한국 사회는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거주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수 년 내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미비 및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일 또는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지원과 포퓰리즘적 각종 정책의 남발로 말미암은 예산낭비 및 정책의 효과성 저해는 심각하며, 각 부처 간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 지원도 미흡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특성 및 욕구는 물론 한국 사회의 구조적 결함 등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들을 국가의 주류사회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선 차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이민자 고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 보장과 함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의 일반현황 및 사회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국내ㆍ외 다문화 현황 및 지원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문화, 결혼, 경제적응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기존의 단일민족 의식과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원정책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이민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족 관련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시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다문화관련 사업의 부처 간 가외성 최소화로 예산절감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단계별 조직체 내에 다문화관련 최상위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7∼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이민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컨트롤 타워인 이민부(청)의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셋째, 주류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철폐를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결혼이민자의 한국배우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외국배우자 출신 국가의 문화 및 기초언어,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제언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취업활동이나 소비경제의 참여,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나눔을 행사하는 등 대가 없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참된 삶을 일깨워 주는 것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이민 당사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고 그들의 활동 영역확대 및 재능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그들이 최소한 출발선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취업 준비교육, 직업훈련과 직무교육 등을 제언하였다.
여섯째,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체계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조정, 확립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구체적 사업실행내용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활용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과 사업의 구체적 실행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 및 가동을 제언하였다.
일곱째로 결혼이민자가족의 국내 출생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그들이 생애주기별로 겪게 될 수도 있을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개발 및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 외 한국 사회 적응 방안은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조화를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그들만의 특성화를 갖춘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한다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특히 최근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인 소수자의 인권신장,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여성의 실업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이 내 놓은 각종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또한 그런 정책의 접근방식이 그것의 근본적 문제를 내국인에게서 찾으려는 근시안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의 향후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그것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가 인류의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간 공존을 위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지닌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 포괄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기존의 단일민족 의식과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본 논문이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갈 길을 모색하는데 그것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 분석 틀 7
- 제1절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유형 7
- 1. 다문화가족의 개념 7
- 2. 다문화가족의 유형 11
- 제2절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만족도 13
- 1. 사회적응의 개념 13
- 2. 사회적응과 만족도 14
- 제3절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필요성 및 유형. 22
- 1. 사회적응 지원정책 필요성 22
- 2. 사회적응 지원정책 유형 24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분석 틀. 29
- 1. 선행연구 검토 29
- 2. 연구 분석 틀 37
- 제3장 국내ㆍ외 다문화가족현황 및 지원정책 41
- 제1절 한국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 41
- 1. 한국 다문화가족 현황 및 사회적응 지원현황 41
- 2.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51
- 제2절 외국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60
- 1. 캐나다 62
- 2. 호주 65
- 3. 프랑스 68
- 4. 독일 72
- 제3절 국내ㆍ외 지원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75
- 1. 국내ㆍ외 지원정책의 비교 75
- 2. 국내ㆍ외 지원정책의 시사점 76
- 제4장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분석 78
- 제1절 조사 방법 78
- 1. 분석 모형 78
- 2. 표본 및 설문조사 80
- 3. 자료 분석 방법 85
- 제2절 분석 결과 86
- 1.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86
- 2.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108
- 제3절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142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사회적응 143
- 2. 결혼 생활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사회적응. 144
- 3. 경제생활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사회적응. 147
- 4. 문화생활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사회적응. 148
- 제5장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구축방안 151
- 제1절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정책의 문제점 151
- 1. 법과 제도 및 지원체계 측면 151
- 2. 결혼생활 측면 156
- 3. 경제적 측면 158
- 4. 문화적 측면 160
- 제2절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정책 구축방안 165
- 1. 법과 제도 및 지원체계 측면 165
- 2 결혼생활 측면 170
- 3. 경제적 측면 173
- 4. 문화적 측면 177
- 제6장 요약 및 결론 182
- 참고문헌 187
- 부록 197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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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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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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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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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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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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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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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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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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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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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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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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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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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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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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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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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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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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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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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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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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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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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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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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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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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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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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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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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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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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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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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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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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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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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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