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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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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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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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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사회복지정책전공 ,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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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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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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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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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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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112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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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국문요지: p. xii-xiii
Abstract: p. 110-112
설명적 각주 수록
지도교수: 주성수
참고문헌: p. 106-109
서지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최근 사회적 경제의 가장 조직화된 형태는 ‘사회적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각국의 실업극복과 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매년 증가해 2005년에 55,000개에 이르며 유럽 각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 말까지 502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승인으로 안정적인 재정 및 경영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 과제로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문제인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 과제의 대응에 힘을 쓰고 있다. 장애인 역시 탈시설화, 자립생활, 정상화 등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쳐 지역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의 차별과 노동복지정책의 미흡,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
현대 자유주의사회에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이란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생활수준과 가까워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Wolfensberger의 정상화와 달리,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장애인처럼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사람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협력과 나눔에 의한 상호이익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익 양립의 사회적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한 참여정부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중간노선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계속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 논의가 제기 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되었다.
장애인관련 사회적 기업의 모체가 되었던 사업이 대부분 직업재활 시설이었으며, 이러한 직업재활 시설의 모습을 파악함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고 직업재활기관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살펴보고 각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통한 개선점과 앞으로 방향을 기술하였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2
- 제3절 연구 방법 3
- 제2장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와 현상 5
- 제1절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와 특성 5
- 1. 직업재활의 의미 5
- 2. 직업재활의 특성 및 중요성 7
- 3. 직업재활의 필요성 10
-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1
- 1. 일반적 현황 11
- 2. 재활시설의 현황 12
- 3. 장애인 직업재활의 기본이념과 고용정책 14
- 제3장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 33
- 제1절 국외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 33
- 1. 스웨덴 삼할 33
- 2. 영국의 렘프로이 37
- 3. 독일의 장애인작업장 및 통합회사 42
- 4. 일본 특례자회사 46
- 5. 미국 50
- 제2절 국내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 53
- 1. 장애인복지공장 53
- 2. 장애인표준사업장 55
- 3. 국내 장애인관련 기업검토 57
- 4. 국내 장애인기업 제도 검토 62
- 제4장 사회적 기업 65
- 제1절 장애인 사회적 기업 65
- 1. 사회적 기업의 기원 65
- 2.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 66
- 3.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66
- 제2절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건립 형태 67
- 1. 전제 기업의 형태에 따른 건립 유형 67
- 2. 도시별 분포 68
- 3. 장애인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69
- 제3절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유형별 검토 69
- 1. 서비스 70
- 2. 재활용 71
- 3. 생활용품 72
- 제4절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 73
- 1. 에이스푸드 73
- 2. 쌀무스케익 협의체 78
- 제5장 장애인관련 사회적 기업의 과제 80
- 제1절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운영의 관제 80
- 제2절 장애인 사회적 기업의 정책 과제 83
- 제6장 제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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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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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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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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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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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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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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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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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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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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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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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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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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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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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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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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