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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경계적 위치와 모성의 확장적 구성/재구성에 관한 연구 = Extended constructions of motherhood : focusing on mothering experiences of urban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 저자

        이은아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과 , 2012. 2. 졸업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i, 211 p. : 삽화.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재경
        참고문헌: p. 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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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민으로 등장한 결혼이주여성이 언어와 문화가 달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따라서 ‘한국인’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사회통합과 동화가 필요한 수동적이고 결핍된 모성적 존재로만 여겨져 왔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재생산 몸으로서 국민의 배우자이자 어머니가 되지만, 이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를 뿐 아니라 국민의 외형을 바꿔내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차별적 시선까지 더해져 ‘문제 있는’ 또는 ‘부족한’ 어머니로 여겨져 왔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비록 선언적이나마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나, 이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와 부계가족의 아내,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가 됨으로써 사회통합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관련 논의들은 자녀 양육을 둘러싼 갈등과 어려움만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며, 사회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어머니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제약과 구조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어떻게 어머니 노릇을 실천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지 보았다.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존 논의들과 달리 결혼이주여성이 어떻게 문화적 차이를 전유하고 어머니 노릇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해 가는지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누가 결혼이주여성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대체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제3세계 아시아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적, 생애주기, 혼인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내부적 차이를 지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차이들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호명되는 맥락에 주목하기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 여성’로 제한하고 이들의 모성 경험을 분석하였다.
      모성은 페미니즘 논의에서 오랜 논쟁적 주제가 되어 왔으며,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모성을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등과 같은 사회 규범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임신 및 출산과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일련의 사고와 실천, 경험과 제도로 보았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을 임신 및 출산을 통한 생물학적 재생산과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재생산,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 노릇을 통한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심층면접이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 여성 24사례를 면접하였다. 그리고 참여관찰을 보조연구 방법으로 다문화 가족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먼저 결혼이주는 국민국가, 종족, 그리고 모성 문화를 가로지르는 특별한 ‘경계적 위치’를 만들어내며, 결혼이주여성은 이러한 경계적 위치에서 이주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되는 이중의 여정을 경험한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종족이 다른 자녀의 어머니가 되며, 또한 정착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어머니’ 상은 여성의 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경계들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어머니 노릇을 확장해가고 이주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이처럼 이주와 모성의 결합은 이러한 경계들을 유연화하고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과 자녀의 제도적 귀속을 조정하고 자녀의 ‘적절한’ 국가 정체성을 협상하며 자녀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은 어머니 노릇의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로의 제도적 귀속과 ‘동화’를 따르려는 의지를 갖게 되며, 이는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형태의 ‘정상가족’을 전략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동화’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의심에 도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에게 동화 전략은 도구적 의미와 저항적 수행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 전략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약화시키기도 하며,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게 된다는 데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정책들은 모성적 존재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위치를 특권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외국인 어머니’로 구분하고 자녀들 역시 ‘다문화 자녀’를 분리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아래로부터의 동화에 대해 갖는 실천과 기대는 오히려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해 위로부터 분리되고 구분되는 장치들과 충돌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자녀’로 재개념화 함으로써 다문화 자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어머니 노릇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경쟁적인 자녀교육과 매니저 맘과 같은 중산층 전일제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어머니 상은 이들을 부족하고 결핍된 어머니로 만들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모성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자원과 협상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경계적 위치’가 이주의 맥락과 모성의 접합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차이들을 결핍된 요소가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모성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어머니 노릇을 확장시켜간다. 특히 한국의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한 모성 규범을 전유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차이를 자녀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해내는 전략을 취하고, 이러한 어머니 노릇은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적 차이는 자녀에게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글로벌 자녀를 위한 자원이자 선물이 되지만, 이는 또 다시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 몫으로 남겨지면서 어머니 노릇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을 통해 모성이 확장적으로 구성/재구성된다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모성이 확장적으로 구성/재구성된다는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모성을 제한하는 경계들에 도전 혹은 저항하며 문화적 차이를 어머니 노릇의 자원으로 전환해내고 자녀와 자신의 위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으로서 어머니 노릇을 확장시켜간다는 것이다. 다음은 어머니 노릇을 통해 이주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 여성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모성 경험은 출신국가, 생애주기, 결혼시기와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은 모성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결혼시기는 생애주기와도 관련되고 연구참여자들의 어머니 노릇의 유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 다양한 차이들이 어떻게 모성 경험을 구성하고 변화시켜나가는지, 더 나아가 결혼이주라는 사회적 제약과 구조 속에서 ‘좋은 엄마’ 규범을 조정해가며 어머니 노릇을 실천하고 변형시키는 행위자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둘러싼 의심과 편견 속에서 가려진 모성의 요소와 측면을 밝혀내고,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저항하고 협상하는 틈새들을 발견하고 확장시키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행위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이주여성을 결핍된 어머니로 만드는 순혈주의와 단일민족 국가 담론, 그리고 젠더 질서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모성에 도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주는 결혼과정, 혼인형태, 출신국적 등 그 맥락과 층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온 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에는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다양한 차이들, 즉 결혼형태, 출신국적, 결혼시기 등에 따른 구체적인 맥락과 요소들이 모성 경험을 어떻게 분화해내는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지역적 특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성은 과거의 반영이자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주여성이 살아온 각각의 문화적 맥락과 생애사적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이주와 모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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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2000s,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marriage migrant women have received a great deal of social attention. Such great attention can be explained as the consequence of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 women. More fundamentally, however, that is because marriage migrant women have been re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deal with the crisis of patriarchal family and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problem.
      Marriage migrant women are expected to become wives, daughters-in-law and mothers within the patriarchal families. Also they obtain quasi-citizenship status as 'a spouse of the people' unlike other immigrants. But the motherhood of marriage migrant women has contradictory meanings. Marriage migrant women's 'good migration' that solves the low fertility problem as they become a spouse of the people, is appreciated, but marriage migrant women from different cultures are regarded as not fully being qualified for 'a mother' of Korean people.
      So far, therefore, marriage migrant women have been portrayed as having difficulties in child rearing due to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lture after they appear as a new citizen in Korean society. They become passive and deficient mothering existence for whom social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are needed in order to become a mother of 'Korean people.' Biological motherhood of marriage migrant women as a 'reproductive body' lead them to more secure status as a spouse and mother of the people but marriage migrant women are regarded as inadequate to bring up 'Korean' children in that they have differences in culture,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This study attempted to see how marriage migrant women practice their motherhood and change their lives as mothers within the limit of restricted social structure and constraints rather than as a passive mother for whom assimil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needs of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 cultural differ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are regarded as a social, material and ideological condition that restricts mothering experiences but this study analysed how marriage migrant women transform cultural differences not into deficiency but into assets and re construct motherhood under the restricted conditions.
      Main research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in-depth interview and main study participants are Asian women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between the mid-1990s and the mid-2000s and all of them live in cities. Main study participants are 24 cases and supplementary study participants are 3 cases. As a secondary research methodology, participant observation was conducted and marriage migrant women programs operated by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ere observ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study participants become mothers on the 'border-cross position,' - on the boundaries of a nation-state, ethnicity and motherhood culture - created by marriage migration and they are 'cross bordering' mothers experiencing dual journey as migrants/mothers. Study participants become mothers of children of different ethnicity beyond the border of a nation-state and between the motherhood norms of native society and settled society. Marriage migration is a migration that crosses the lineages of a nation-state, ethnicity and motherhood norm or culture and study participants are experiencing motherhood and form identities on the 'border-cross position.'
      Border-cross position is a material condition that restricts motherhood experiences but at the same time, it becomes 'positionality' through which marriage migrant women construct and practice motherhood by negotiating and responding. Marriage migrant women extend motherhood and form their identities as migrant mothers by constructing these boundaries not as fixed but as flexible and changing, in other words 'flexibilization of border.'
      Secondly, study participants extend their mothering experiences by transforming cultural differences generated from migration into assets for motherhood to become good mothers not considering them as deficient elements. So far, marriage migrant women who have cultural differences have been considered as inadequate and deficient mothering existence but study participants are appropriating motherhood norms of Korean society that emphasizes children's education and transforming cultural differences into assets for motherhood. Such mothering constitutes marriage migrant women's identity as migrants and plays important role in changing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This study conceptualizes this process as 'extended mothering' in the middle of which study participants form identity as migrant mothers by challenging and resisting to the boundaries that restrict their motherhood and transforming cultural differences into assets for mothering.
      Thirdly, study participants are considered as a homeogenous group in that they are Asian women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However, while study participants become similar mothers in that they are migrant women of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they also experience different mothering in terms of life cycle, nationality, marriage time and so on. As relevant discussions have ignored various differences within marriage migrant women group so far, their various mothering experiences and meanings have not been examined fully.
      As discussed above, marriage migrant women cross national boundaries and ethnicities for better lives and become mothers somewhere between native society and settled society. This study revealed elements and aspects of motherhood that have been hidden by doubts and prejudices centering around marriage migrant women's motherhood and attempted to focused on the agency that they form identity through finding and exptending gaps in resistance and negotiation in the process of becoming mothers. Also this study aimed to challenge pureblood ideology and a racially homeogenous nation discourse that make migrant women as deficient mothers through empirical mothering and institutional motherhood that reproduces gender order.
      In the end, the limi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even if there are varieties in contexts and layers of migrant marriage, this study is restricted to mothering experiences of study participants. All study participants are immigrants living in cities, in their first marriages and of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In the future, more specific studies need to be don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differences that marriage migrant women have such as marriage type, nationality, marriage time and so on.
      Next, this study only focuses on the lives of urban marriage migrant women. Region is an important element that affects mothering experiences. Region can have influence on working experiences, network and mothering experiences. Thus, a study on marriage migrant women's mothering that reflects various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ural and urban areas is needed.
      Finally, individual cultural context and life history process of migrant women has not been analysed adequately until now in that motherhood is a continuous process that leads to future lives as well as a reflection of past. That is, a comparative study through life history research methodology that focuses on the various differen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s necessary. More researches are expected to follow continually in the era of migration making up for the aforementioned limits that deal with how migrant women experiment and reconstruct new motherhood and lead their own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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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서 론 1
      • A. 문제 제기 1
      • B. 연구 내용 7
      • II. 이론적 배경 9
      • A. 이론적 논의 9
      • 1. 이주와 모성 9
      • 가. 사회구성물로서의 모성과 페미니즘 9
      • 나. 성별화된 이주와 모성의 변화 12
      • 2. 결혼이주여성과 모성 14
      • B. 국내 선행연구 검토 20
      • 1. 국제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20
      •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과 모성 24
      • III. 연구방법 및 분석틀 28
      • A. 연구방법 28
      • B. 분석틀 39
      • IV. 생물학적 재생산의 경험적 의미와 제도화된 모성 43
      • A. 부계국가로의 이주 43
      • 1. 배우자 선택기회의 글로벌 확대 43
      • 2. 가정중심성과 종교적 실천 51
      • 3. 결혼이주를 통한 글로벌 계급 이동 57
      • B. 재생산 몸으로서의 이주 63
      • 1. 제한된 재생산권 63
      • 가. '문화로서의 젠더 규범 63
      • 나. 재생산 몸에 대한 기대 67
      • 2. 안전한 장소로서의 모성 75
      • C. 임신출산을 둘러싼 동화와 소외 79
      • 1. 어머니 노릇의 의무와 권리 79
      • 2. 고립된 모성: 돌봄 네트워크의 부재 86
      • D. 정서적 귀속으로서의 자녀 89
      • V.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자녀 양육과 경계적 위치 94
      • A. 국민국가 정체성과 제도적 귀속의 조정 94
      • 1. 부계가족/국가로의 결혼이민 94
      • 2. 선진 국가 또는 더 나은 귀속의 선택 97
      • 3. 상상하는 글로벌 자녀와 초국적 삶 99
      • B. 전략적 동화와 내재적 저항, 그리고 대가 104
      • 1. 차별에 대한 간파와 전략적 동화 104
      • 가. 차이와 차별의 분화, 그리고 차별의 대물림 104
      • 나. 한국인 정상가족 규범의 도구적 수용 112
      • 다. 동화 전략의 보상과 대가 118
      • 2. 저항과 보상으로서의 매니저 맘 120
      • 3. 이상과 현실: 가교 혹은 끼인 한일 자녀 126
      • C. 자녀교육 중심의 어머니 노릇과 딜레마 128
      • 1. 글로벌 이주의 역설 : 가부장적 젠더 규범으로의 회귀 128
      • 2. 경쟁적인 자녀교육과 어머니 노릇의 딜레마 134
      • 가. 결핍으로서의 문화적 차이 : 숙제하는 어머니 134
      • 나. 계급화 된 다문화 가족과 시장화 된 자녀교육 144
      • 다. 능력중심에서 학력중심 사회로의 하향 이주 150
      • 라. 학부모 네트워크와 소외 154
      • D. 온정적 다문화 교육의 숨겨진 효과 158
      • VI. 이주와 모성의 접합: 어머니 노릇의 확장적 구성과 정체성 166
      • A. 경계인 어머니: 주류사회와의 거리두기 166
      • B. 문화적 차이의 재구성과 어머니 노릇의 확장 173
      • 1. 언어문화적 차이의 재구성 173
      • 가. 어머니 노릇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언어문화적 차이 173
      • 나. 연결로서의 모국어 178
      • 2. 자녀 교육과 초국적 가족 네트워크 180
      • 3. 글로벌 계급 이동을 위한 다국적(multinational) 가족 전략 184
      • C. 모성 경험과 이주민 정체성의 확장적 구성 189
      • 1. 자기 계발과 모성 규범의 전유 189
      • 2. 다문화 시민으로서의 이주 어머니 194
      • VII. 결론 198
      • 참고문헌 204
      • Abstract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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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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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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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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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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