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표준지의 수익환원법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come capitalization approach appraisal model of the commercial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raisal model of the commercial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 3방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격을 조정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상업용 표준지의 수익환원법 평가모형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업용 표준지의 조사·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수정모형에 대해 시뮬레이션분석과 수정모형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문가 설문을 통해 이론적, 실무적으로 적합한 대안모형을 제시하고, 대안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 조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정모형에 대한 대안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 수정모형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고, 3가지 모형을 이론적으로 비교하였다. 실무적으로 3가지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분석을 위해 분석의 전제조건, 모형에 적용되는 변수를 설명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정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실무적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모형은 건물의 상태를 반영하여 토지귀속 순영업소득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지상정평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조건 변동 없이 건물의 경과연수가 누적 될수록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수정모형은 토지와 건물의 순영업소득을 물리적으로 구별하여 순영업소득을 적용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투자행태(토지건물 통합거래)에 부합하지 않은 평가모형이다.
셋째, 수정모형에 적용되는 ‘소득수익률’은 자본환원이율과 의미, 산출과정 등이 다르나 자본환원이율과 같다고 하여 수정모형에 적용되고 있다.
넷째, 임대사례조사를 통해 발표되는 ‘소득수익률’은 예외 없는 임대사례표본 선정기준으로 인해 주요노선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빌딩의 실질적인 소득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의 일반감정평가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안모형의 제시를 위해 표준지공시지가에 참여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수정모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설문하였다.
그 결과 평가모형은 부동산순영업소득을 종합환원이율로 환원해야 한다(55.2%), 총수익의 근거가 되는 대상임료는 시장임대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93.1%), 보증금운용이율은 은행 정기예금금리를 고려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70.7%), 소득수익률은 자본환원이율과 다르다(56.9%)로 조사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평가모형의 전제를 수립하고,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안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본모형, 수정모형, 대안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대안모형에 적용할 투자수익률 조사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례표본 선정기준를 분석하여 임대사례표본 분포의 불균형, 소득수익률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안모형에 적합한 투자수익률 조사를 위해 빌딩등급 분류의 조정, 오피스 빌딩 환산임대료를 회귀분석하여 현재 물리적으로 구분된 하위시장의 재조정을 검증하였다.
수정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실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모형은 토지건물일체의 순영업소득과 ‘대안모형 투자수익률’을 적용하여 토지건물일체의 가격에서 건물재조달원가를 공제하여 토지수익가격을 결정한다.
둘째, 현재 조사하고 있는 ‘투자수익률’과 별도로 대안모형에 적용할 ‘대안모형 투자수익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조사되는 ‘투자수익률’은 투자성과지표로서의 역할로 그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셋째, ‘대안모형 투자수익률’ 조사를 위해 하위시장 구분의 재조정, 임대사례 표본 선정기준 완화, 상업용 표준지의 임대사례표본 등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정모형에 대해 시뮬레이션분석과 감정평가사 설문을 기초로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투자수익률’이 아닌 ‘대안모형 투자수익률’을 별도로 조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안모형과 대안모형 투자수익률을 상업용 표준지에 대해 적용한다면, 상업용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수익환원법 가격 결정력에 많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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