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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맥락적 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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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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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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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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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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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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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4.24 판사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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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64.36 판사항(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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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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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vi, 200 p. : 도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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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권말부록: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 범죄피해조사 설문
참고문헌: p. 167-180 -
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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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본 연구는 범죄의 두려움이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이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의 산물이고 보다 표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개념적으로 다양한 범죄의 두려움(추상적 & 구체적 두려움)에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범죄의 두려움을 ‘추상적 범죄의 두려움’과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 그리고 차별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잠재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로, 개인적 수준과 지역적 차원의 특성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는 다양한 범죄의 두려움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발전-생애과정 관점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감(인생단계)에 따라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설명과 지역적/구조적 특성에 근거한 설명방식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이 지역 사회 구조에 배태되어있는 광범위한 불안에 근원을 두고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사회적 불안을 담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불평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배후적 근원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수준적 특성을 지닌 ‘2008년 전국범죄피해조사(KCVS)’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이 단지 개인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같은 거시적 수준의 특성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통합론적 관점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앞서 언급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려움을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평가로서의 추상적 두려움과 구체적인 범죄를 상정한 구체적 두려움으로의 구분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은 방향성에 있어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양상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별적인 영향력은 각각의 두려움의 실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이 경험하는 무질서의 상징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부여하고 해석하는지에 기반한 무질서 관련 지역적 특성의 영향은 각 두려움의 유형에 일관적이지만, 개인들이 인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관계를 대변하는 비공식통제, 사회적 유대/결속 등의 변인들은 범죄의 두려움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특성의 변인들은 지역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개인의 거주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역적 특성은 두려움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역적 특성은 범죄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증진시키는 일종의 역량강화(empowerment)의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의 팽배에서 오는 이기주의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과 연령의 관계가 인생단계에 따라 보다 동적인(dynamic) 형태를 띨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살펴본 발전-생애과정적 관점의 분석은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들이 각 인생단계별로 일관적인 변인들이 있는 반면에 각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향력의 차이는 개인들이 속한 인생의 단계가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연령대별로 그들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에서 두려움을 추동하는 기제가 혹은 완충하는 기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수준의 영향력이 지역단위로 측정된 지역수준의 변인들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줄 것이란 가정 하에 살펴본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는 개인적 특성들이 구조적 차원의 지역특성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은 지역적 특성이 가진 속성에 근거하여―두려움을 추동하는 기제인지 혹은 완충하는 기제인지에 따라―그 영향력이 조절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배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본 사회적 불평등과 범죄의 두려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두려움의 수준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또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소득 이질성과 동질성의 구분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지역의 소득 수준이 보다 이질적인 지역에서 계층 간에 발생하는 일종의 타자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논의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 번째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의 다차원성(다양성)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상대성은 한국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하나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함의는 개인적 취약성이 지역적 특성의 속성과 더불어 강화되거나 혹은 완충된다고 하는 것과 취약성의 발현이 상대성의 조건에 조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개인적 취약성이 특별히 더 강화되거나 완충되거나 하는 매커니즘의 토대가 되는 것은 지역의 사회통제역량을 대변해주는 지역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설명방식은 서로 배타적인 경쟁 모델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조절하는 것으로 보는 접근방식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세 번째 함의는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정적인(static)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연령(인생단계)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보다 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즉,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개인들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단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영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별로 두려움의 실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며, 그렇기 때문에 각 연령대별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즉, 취약성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네 번째 함의는 지역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들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지역사회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개인들의 동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는 점과 담론의 수준에서만 머물렀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사회 불평등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배후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더보기-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 제기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6
- 제 3 절 논문의 구성 10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13
- 제 1 절 두려움의 개념규정에 대한 논의 13
- 제 2 절 개인적 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18
- 1. 피해경험 관점 18
- 2. 취약성 관점 21
- 제 3 절 지역적 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25
- 1. 사회생태학과 범죄,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26
- 2. 사회통제론적 접근: 무질서의 상징적 신호들 28
- 3. 신사회해체이론과 사회적 관계: 집합효율성 32
- 제 4 절 상호작용효과 35
- 1.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발전-생애과정 범죄학적 관점의 적용 35
- 2. 지역적 특성의 조절효과 37
- 3. 지역사회적 불평등과 범죄의 두려움 39
- 제 5 절 연구의 분석틀 41
- 제 3 장 연구방법 48
- 제 1 절 연구자료 48
- 제 2 절 변인의 측정 49
-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추상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잠재집단 49
- 1) 추상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49
- 2) 잠재집단의 구분 50
- 2. 개인적 수준: 범죄피해와 취약성 56
- 3. 지역적 특성: 지역 무질서, 지역유대, 비공식통제, 공식통제 57
- 4. 지역 사회 불안과 불평등 변인 58
- 제 3 절 분석방법 60
- 1. 회귀분석 60
- 2. 잠재집단 분석 60
- 3. 다층모형/위계적 회귀분석 62
-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65
- 제 1 절 개인적 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65
- 1. 개인적 특성과 추상적 두려움 65
- 2.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두려움 68
- 제 2 절 지역적 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71
- 1. 지역적 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71
- 제 3 절 개인적·지역적 특성과 잠재집단 73
- 1. 개인적 특성과 잠재집단 73
- 2. 지역적 특성과 잠재집단 79
- 제 4 절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비교 87
- 1. 추상적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87
- 2.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92
- 제 5 절 성과 인생단계의 상호작용 98
- 1. 추상적 두려움에서의 성과 인생단계의 상호작용 99
- 2. 구체적 두려움에서의 성과 인생단계의 상호작용 111
- 제 6 절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상호작용 123
- 1. 추상적 두려움에서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상호작용 124
- 2. 구체적 두려움에서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상호작용 134
- 3. 사회적 불평등과 범죄의 두려움 144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56
- 제 1 절 결과요약 및 논의 156
-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65
- 참고문헌 167
- 부록 1.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 범죄피해조사 설문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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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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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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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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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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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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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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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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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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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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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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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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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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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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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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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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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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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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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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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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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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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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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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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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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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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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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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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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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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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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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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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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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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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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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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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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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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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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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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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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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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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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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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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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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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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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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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