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학위논문 상세보기

저자

김동옥
발행사항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 법학과 ,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 강제집행법, 저당권실행(임의경매)절차, 공동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액확정, 배당, 배당방법론, 종물, 법정지상권,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부당이득반환
DDC

346.0436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auction and distribution in the judicial process of security execution
형태사항

337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李銀榮.
참고문헌 : p. 318-333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내보내기
내책장담기
공유하기
- URL 복사
오류접수

이 자료를 본 이용자가 본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국문 초록 (Abstract)

번역하기

본 연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확정 및 공동담보물에 대한 동시·이시배당에 있어서 특히 공동근저당권을 중심으로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 배당절차와 배당방법론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해석과 입법론적 해결을 시도한다. 기타 근저당권실행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문제점인 법정지상권 성립유형을 제한적으로 정형화하여 명시할 것과 제시 외 건물 등 매각대상 종물의 공시제도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집행관현황조사절차 및 물건명세서의 명시를 보충·개선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담보권의 갈등충돌,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배당의 조화를 도모할 배당방법론 채택과 절차법적해석을 시도한다. 나아가 미국식 경매소송의 개념도입과 제도를 격상하는 절차입법을 제안한다. 또한 배당절차에서 집행채무자보호를 위하여 헌법규정에 의거한 최소한의 생존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법적 정책입법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첫째, 선순위근저당의 공동담보물에 대한 배당갈등, 제시 외 건물․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등 혼란은 관련 법규나 공시 또는 명시 방법의 불명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한다.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등기와 거래실무계의 누적배당요구, 물건명세서의 불충분한 명시와 정보의 왜곡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규정을 개정보충하고,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충실을 기하려면,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형식적 조사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실질조사로 권한과 임무를 강화하여 실사보고와 물건명세서 명시로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집행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반영하여 살아있는 경매가 되고,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생활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배당방법론에 대한 입법적 해결로 민사집행법규에 배당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방법론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리에 합당한 방법론을 채택한 입법적 근거와, 이를 민사집행법규에 명시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법규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우연과 부당이득으로 선의의 피해발생을 방지하여 투명한 집행에 기여한다. 이는 곧 사법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입찰과 배당으로 합당한 절차실현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경매절차 및 배당의 갈등,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사후분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미국식 경매소송 개념을 도입하여 소송절차로 전환하고 법관의 심문을 거쳐 종결하는 절차입법을 제안한다. 근저당권실행경매는 거래의 안전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제3취득자와 후순위근저당권 등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기능하고,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결국 담보권실행의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법개정안에 실체법상 근저당권 규정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여 공동근저당권규정을 보충하고, 절차법상 민사집행법은 배당관련규정을 추가하여 보충·실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경매참여인 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원경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필수요건이며 신뢰와 공정을 회복하고 정의와 법치의 제도적 의미를 찾아 존속·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절차법적 민주주의를 살려서 실체법적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Ⅰ. 연구의 범위 3
Ⅱ. 연구 방법 5
제 2 장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배당절차 일반론 6
제1절 개관 6
제2절 경매절차 8
Ⅰ. 경매절차의 개시 8
1. 경매개시요건 8
2. 강제경매의 신청 9
3. 집행의 근거 9
(1) 강제경매의 경우 9
(2)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의 경우 10
4. 집행장애사유 11
5. 경매신청에 대한 결정 12
Ⅱ. 압류절차 13
1.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명령 13
(1) 개시결정고지와 압류의 효력 13
(2) 경매기입등기의 촉탁 14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4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14
(2) 채권자에 대한 송달 15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5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6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6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6
Ⅲ. 매각절차 17
1. 매각의 준비 17
(1) 절차개관 17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7
(3) 채권신고 18
(4) 현황조사 및 감정촉탁 18
(5)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0
2. 매각의 실시 21
(1) 매각방법 21
(2) 매각개시 및 진행 22
3.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23
4.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3
5. 매각대금의 지급 23
6.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선택 24
(1)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24
(2) 잉여주의 원칙 25
제3절 배당절차 26
Ⅰ. 개관 26
Ⅱ. 배당의 방법 27
1. 배당준비절차 27
(1) 배당의 기본원칙 27
(2) 배당요구 28
(3) 계산서제출 및 배당준비 30
(4)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30
(5) 배당기일 개시 31
2. 배당실시 33
(1) 순위배당 33
(2) 순위충돌 35
(3) 배당방법 조정 36
1) 안분배당 36
2) 안분흡수배당 36
3) 순환흡수배당 37
3. 배당이의 38
제4절 비교법적 고찰 38
Ⅰ. 일본 38
1. 근저당과 관련 규정 38
2. 일본의 부동산경매제도 40
(1) 관련법규 40
(2) 부동산매각 방법의 종류 40
(3) 압류의 효력 41
(4) 현황조사제도 41
(5) 경매절차에서의 등기부상의 권리 42
(6) 담보물권에 대한 경매의 효력 43
(7)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채권자 44
(8) 배당실시 45
Ⅱ. 독일 46
1. 독일의 부동산담보제도 46
(1) 개관 46
(2) 최고액저당권의 의의 47
(3) 최고액저당권의 설정과 실행 49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1
3. 채무자 구제제도 52
Ⅲ. 미국 54
1. 공동모게지(blanket mortgage) 54
2. 담보권실행절차(foreclosure) 58
(1) 개관 58
(2) 매각권에 의한 실행 59
(3) 재판상 실행 61
3. 미국법상의 강제집행절차 62
(1) 개관 62
(2) 강제집행영장제도 63
(3) 강제집행매각 63
(4) 매각대금의 배당절차 64
4. 미국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65
Ⅳ. 소결 66
제 3 장 근저당권실행경매의 문제점 68
제1절 공동근저당권의 경매와 배당에 관한 사례 68
Ⅰ. 주요 사례 68
1. 선순위공동근저당권자의 이시배당 거듭청구와 후순위저당권자대위권의 갈등사례 68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68
(2) 검토 71
2.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배당사례 72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72
(2) 검토 73
3. 공동근저당에 있어서의 이시배당과 채권최고액의 감액사례 74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74
(2) 검토 76
4.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일부저당권포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78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78
(2) 검토 80
5. 공동저당권목적물인 채무자·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배당사례 81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81
(2) 검토 82
Ⅱ. 공동근저당권의 누적식 배당에 대한 문제제기 83
제2절 종물 및 제시 외 건물 등에 관한 사례 84
Ⅰ. 주요사례 84
1. 부동산부합물의 소유권귀속과 낙찰자의 소유권취득부정 84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84
(2) 검토 85
2.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 경우 86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86
(2) 검토 87
3. 미등기 제시 외 건물의 입찰물건에 포함요건 87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87
(2) 검토 88
4.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된 본채의 종물 89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89
(2) 검토 90
5. 미등기부속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한 경락허가결정 90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90
(2) 검토 91
Ⅱ. 경매대상종물의 공시불완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92
제3절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례 93
Ⅰ. 주요사례 94
1. 토지저당권설정시 건축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94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94
(2) 검토 95
2. 공동근저당권설정후 합동신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96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96
(2) 검토 98
3. 가등기담보토지의 법정지상권성립가능성과 가액평가 98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98
(2) 검토 100
4. 공동저당권설정후 건물철거와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성립 101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01
(2) 검토 104
Ⅱ. 법정지상권성립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제기 105
제4절 우선특권자와 담보권자의 이익조정에 관한 사례 106
Ⅰ. 주요사례 106
1.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및 소명시기 106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06
(2) 검토 108
2. 임금 및 퇴직금 우선변제와 근로자의 권리침해여부 109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09
(2) 검토 110
3. 근로자의 의도적인 퇴직과 평균임금의 산정 111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11
(2) 검토 112
Ⅱ. 우선특권과 담보권자간 이익충돌에 대한 문제제기 112
제5절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사례 114
Ⅰ. 주요사례 114
1. 근저당권실행의 배당과 일부 대위변제자의 배당방법 114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14
(2) 검토 116
2. 배당이의소의 배당표경정과 초과배당자의 반환의무 상대방 116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16
(2) 검토 118
3. 조세법정기일 착오기재와 배당이의소송의 우선권주장 118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18
(2) 검토 120
4. 일부금액 배당요구와 추가확장 여부 121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21
(2) 검토 123
5. 근저당권설정등기 불법말소와 경락후의 구제방법 124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24
(2) 검토 125
6. 조세우선변제권행사와 공동저당권의 민법제368조 유추적용 126
(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26
(2) 검토 128
Ⅱ. 문제제기 129
1.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129
2. 경매 및 배당절차의 법체계상 지위의 문제 130
제 4 장 공동근저당권의 경매와 배당 131
제1절 공동근저당권실행경매에서의 피담보채권확정 131
Ⅰ. 확정일반론 131
1. 확정의 의의 131
2. 확정사유와 시기 132
(1) 개관 132
(2) 기본계약의 종료 134
(3) 근저당권의 존속기간만료 136
(4) 기타 거래의 종료사유 138
(5) 경매절차의 개시 138
1)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139
2) 제3자에 의한 경매신청 141
(6) 학설의 평가 143
Ⅱ. 공동근저당권의 실행과 확정 146
1. 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 실행의 차이 146
(1) 개관 146
(2) 부종성의 완화와 예외 148
(3) 공동저당범위의 유추적용 150
2. 공동근저당권실행의 확정사유와 시기 151
(1) 공동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151
(2) 제3자의 경매신청 152
1) 동시경매와 이시경매 152
2) 피담보채권의 동시확정에 관한 견해대립 153
가) 공동근저당권 동시확정론 153
나) 공동근저당권 동시불확정론 155
다) 판례의 태도 157
3) 검토 159
Ⅲ. 소결 162
제2절 일부배당과 최고액감액청구 165
Ⅰ. 일부배당 165
1. 개관 165
2. 공동저당 법리의 확장 166
(1) 공동저당의 설정 166
(2) 공동저당의 특성 167
(3) 채권최고액 공동담보 168
3. 공동근저당권의 배당 169
(1) 개관 169
(2) 실무·거래의 문제점 170
(3) 공동근저당권의 배당의 법리 171
1) 순수공동근저당의 배당 171
2) 누적공동근저당의 배당 172
가) 누적배당 찬성견해 174
나) 누적배당 반대견해 175
(4) 검토 176
Ⅱ. 최고액감액 여부 177
1. 채권최고액의 의의 177
2. 이시배당에서 채권최고액감액에 관한 당부 181
(1) 감액부정설 181
(2) 감액긍정설 182
(3) 판례 184
(4) 검토의견 185
1) 공동근저당권 공동담보물의 채권최고액의 의미 185
2) 중복 최고액배당요구의 부당성 186
3) 제3자 신청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와 채권액 확정 188
4) 후순위채권자의 일괄경매청구 활용 188
Ⅲ. 소결 189
제3절 이시배당과 대위배당청구 191
Ⅰ. 공동저당의 이시배당 191
1. 개관 191
2.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 192
(1) 공동근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4
(2) 후순위자·제3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4
1) 누적적 근저당의 개념 194
2) 누적적 배당의 반대 195
(3) 채권최고액 감축론 197
Ⅱ. 후순위자의 대위배당청구 199
1.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199
2. 이시배당에서 후순위자의 보호 202
(1) 대위배당의 원칙 202
(2) 대위배당의 요건 204
(3) 관련판례 205
(4) 대위의 효력 206
3. 물상보증인 소유 동시배당의 예외 208
제4절 소결 210
제 5 장 기타 근저당권실행경매절차의 쟁점 214
제1절 경매목적물로서의 종물의 공시 214
Ⅰ. 개관 214
Ⅱ. 종물의 의의와 공시 215
1. 의의 215
2. 종물의 공시 및 명시 방법 216
(1) 문제의 소재 216
(2) 판례의 태도 217
1) 개관 217
2) 제시 외 건물이 종물에 포함되는 경우 219
3) 종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220
(3) 학설 221
Ⅲ. 제시외 건물 222
1. 의의 및 종류 222
2. 제시외 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 222
(1) 주택과 별채인 간이건물을 본채의 종물로 본 사례 222
(2)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입찰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223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제시외 건물의 범위 224
(1) 저당권의 효력 범위 224
(2) 부합물 또는 종물인 제시외 건물 225
1) 개념 225
2) 부합물 또는 종물 여부의 판단 225
3) 분리된 제시외 건물의 경우 226
4) 기존건물을 증·개축한 경우 227
(3) 경매절차에서의 효과 228
1) 압류의 효력 및 가액평가 228
2) 소유권 취득 및 저당권 우선변제 229
4. 현행법의 문제점 230
(1) 경매절차에서 종물 공시 및 명시의 불완전성 230
(2) 매수인의 종물소유권 취득 여부의 불분명 233
Ⅳ. 소결 234
제2절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236
Ⅰ. 문제의 제기 236
Ⅱ.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인정범위 237
1. 의의 237
2. 요건 238
(1) 건물의 존재 238
(2) 저당권의 설정 240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동일성 240
(4) 경매로 인한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분리 241
Ⅲ. 판례 및 법정지상권 성립유형 241
1. 건물이 증축, 개축, 재축,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241
(1)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 241
(2)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242
2. 법정지상권 성립 유형 244
(1) 건물 있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244
(2)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자가 다른 별개의 저당권설정 후 그 건물의 철거·멸실 후 신건물이 재축된 경우 244
3. 법정지상권 불성립 유형 245
(1)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245
(2)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그 건물의 철거·멸실후 신건물이 재축된 경우 246
4. 검토 246
Ⅳ. 소결 247
제3절 우선특권자와 담보권자의 이익조정 248
Ⅰ. 우선특권과 담보물권의 갈등 248
1.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248
2. 임금우선보호와 배당 249
3. 주택임차인보호와 배당 250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특수배당 250
(2) 임금채권과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호간의 우열 252
(3) 배당의 사례 및 학설 252
1) 사례 252
2) 안분배당설 253
3) 제한적 평등설 253
(4) 검토 254
Ⅱ. 특수배당방법론 256
1. 배당순위의 충돌 256
2. 충돌의 유형 257
(1) 개관 257
(2) 순환관계 : A>B 의 관계인 경우 258
1) 순환관계의 구조 258
2) 기본적 순환관계의 대표적 사례 258
가) 제1유형 258
나) 제2유형 259
다) 제3유형 259
(3) A = B 인 경우 : 선행하는 압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인하여 생기는 충돌 유형 260
3. 배당방법론 260
(1)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배당에 관한 학설 260
1) 안분배당설 261
가) 수정된 안분설(특히 순환관계에서) 261
나) 가산후 안분설 (합산 안분설) 262
2) 안분후 흡수배당설(통설, 판례, 실무) 263
3) 순환흡수배당 설 264
4) 저당권설 265
(2) 검토 266
Ⅲ. 소결 268
제4절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69
Ⅰ. 문제의 제기 269
Ⅱ. 배당이의 270
1. 배당이의 신청 270
2. 배당이의의 소 271
Ⅲ. 배당이의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73
1.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273
(1) 관련규정 273
(2)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274
1) 긍정하는 경우 274
2) 부정하는 경우 275
3) 판례의 검토 276
2. 제도개선의 필요성 277
(1) 개관 277
(2) 실권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78
1) 배당종료에 의한 실권효 279
2) 배당절차와 관계없는 부당이득반환청구 281
(3) 배당이의 소와 기판력 283
Ⅳ. 소결 285
제 6 장 근저당권실행경매의 개선방안 288
제1절 입법론적 개선방안 288
Ⅰ. 민법 개정방안 288
1.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의 보완 288
(1) 해석론의 한계 288
(2) 입법적 개선방안 292
2. 법정지상권 성립유형의 조문화 294
Ⅱ. 민사집행법 개정방안 297
1. 배당방법의 명시규정 신설 297
2. 그 밖의 개정사항 300
제2절 경매 및 배당에 관한 제도적 개선 300
Ⅰ. 현황조사강화 및 종물·법정지상권 명시적 공시 300
1. 서설 300
2. 일본의 현황조사제도 301
3. 집행관 현황조사에 관한 실태 301
4. 현황조사결과의 반영강화 및 공시기능의 제고 303
Ⅱ. 배당절차의 제도적 전환 305
1. 서설 305
2. 미국의 저당권실행판결제도의 비교 308
3. 배당절차의 소송변론절차로의 전환 309
Ⅲ. 우선특권자와 담보권자의 이익조정 311
1. 절차법상의 배당요구 제한 311
2. 배당방법에 의한 조정 311
제 7 장 결론 313
참 고 문 헌 318
Abstract 334

분석정보

활용도 분석

논문 주제 분석

연구자 주제 분석

View

상세정보조회

usage

원문다운로드

대출신청

복사신청

EDDS신청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공동연구자 (0)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연관 공개강의

원문보기
음성듣기
인용하기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내책장담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책장선택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선택한 자료

취소 내책장에 담기

새책장 만들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새책장 명
새책장 설명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책장 카테고리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Default 설정
설정
선택한 자료

취소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등록

소장기관 정보

닫기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홈페이지
전자메일
주소
상호대차
문헌복사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알림요청동의
오류내용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오류접수 수정 보내기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접수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나의 상담내역 바로가기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 및 카카오알림 동의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음성서비스 신청 수정 신청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신청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PC 버전 바로가기

회원가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MYRISS

회원서비스

About RISS

RISS 처음 방문 이세요?

고객센터

RISS 활용도 분석

최신/인기 학술자료

해외자료신청(E-DDS)

공지사항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검색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 1개월후 변경하기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EndNote 및 Mendeley 소개

RefWorks 소개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