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 수급 관리와 외교정책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The Study on Improvement Scheme for Supply & Demand Management, Diplomatic and Policy of Energy Resourc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 정보경영학과 ,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10 p. ; 26cm
소장기관
Nowadays, all nations in the world have to deal with depletion of energy resources. No one would deny energy function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era of global economic integration, the security of energy supply absolutely influences the growth of the economy as well as it’s strategic development. A few nations like a china already takes a very important part of global energy securities due to their affluent amount of energy, and they do try to intervene other nations in terms of political matt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would be the best policies we have to pursue in order to overcome the depletion of energy resources.
Firstly, we must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nergy. It is obvious that usefulness and usage of each energy have been affected by it’s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petroleum can be used for almost every aspects of our life such as electricity and manufactured products. However, it is obvious that it will at some point be depleted, moreover, it also has been accused for contaminating our environments.
Therefore, we need to figure out the policies that our government should execute as a priority. We conducted a project, distributing multiple questionaries to energy resource experts. We have given out 55 experts questionaries containing carefully designed policy lists. We took out 10 questions which found out to be answered recklessly. Then we have combined all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 oder to determine the degree of importance for each policy lists in an order.
1. Need to try to see every possible ways to develop new alternative energy resource
2. Need to set up a long term plan for energy policies to improve the consistency
3. Change the law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energy policies
4. Need to pursue green energy policies more aggressively
5. Need to obtain more enriched uranium
6. Need to adopt ubiquitous technolog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usages
Lastly, there are two more opinions as my personal point of view.
The government should keep educating citizens how to effectively use energy resources, in result minimize wastes and save energy consumption costs.
The government should put more attention to the other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specifically wind-force, atomic power, water power, and ethanol. Those new energy resources have been considered to substitute oil and coal and would not damage environment as bad as coals, and oil.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라는 이슈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자원은 인류의 문명생활의 시작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현대 인류문명에 들어선 지난 200여 년간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급격한 번영을 이룩하였다. 이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계와 정보통신기기가 상호 연결되고 편리성 추구의 니즈에 부합하게 운반 및 제어가 용이한 고급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증가로 인하여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제한, 패널티 적용하는 국제협약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고급 에너지의 수요와 역할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경제통합의 시대에서는 에너지 자원 수급의 확보야 말로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전략적 발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풍부한 자원부국인 중국의 예를 보면 자원외교를 통한 자원의 무기화를 통한 세계 에너지 안보의 영향력 행사는 물론 타 국가와의 외교와 안보, 정치적인 분야까지 개입, 장악하려는 시도가 행해지는 것을 볼 때 에너지가 국가와 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정책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각 에너지의 특성이 그것의 효율성과 사용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석유는 전력과 공장 생산품과 같이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고갈될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가 시행할 정책들을 도출하기위해 에너지 자원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새로운 대안 에너지 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3. 그린 에너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4. 더욱 풍부한 우라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비 쿼터스 적인 기술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외교방안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하는 에너지기술을 선점하기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인 포석이 시급하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원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코리아로 육성하기위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 또한 풍력, 원자력, 수력, 에탄올과 같은 대체 에너지 자원에 관심을 갖고 확보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연구개발을 하고 녹색성장을 지속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자원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 적인 범주 안에서 제도적인 대책도 철저하게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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