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가계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ctors affecting persistence of high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1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53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로그인하고 관련된 다양한 학술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연구배경: 사회․경제적 수준의 발전과 인구․질병 구조의 변화는 보건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유발시켰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의 재정 악화와 개인․가구의 생활수준 저하를 야기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고지출은 개인․가구가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증가시키고,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빈곤 또는 파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전체 인구 중 소수이나, 그들이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거시적으로는 의료비 비용의 관리, 미시적으로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대상을 보호 강화하기 위한 대안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의 분포 실태와 년도 변화에 따른 이동을 살펴보고, 2년 동안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 3차,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별 보건의료비의 전반적인 분포와 이동을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상 가구와 보건의료비 고지출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의료비 고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보건의료비 지출 패턴이 지속적인 가구들을 3차/4차년도 고지출 가구(상위 10%)와 저지출 가구(하위 5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차년도 고지출 가구(상위 10%)만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3차년도 낮은 분위가구(상위 10% 이하)만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의료비 지출의 분포와 연도별 이동을 살펴본 결과, 상위1%가 전체 보건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13%, 상위 5%와 상위 10%는 각각 34.54%, 50.37%였다. 3차년도 상위 10%의 204가구(26.36%)가 같은 분위에 머물러 지속적인 의료비 고지출을 하였다. 지속적인 고지출 집단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업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 가입 대상일수록, 장애인 수 또는 만성질환자 수가 많을수록,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의 소득, 의료보장유형, 만성질환자수는 고지출 집단에 진입할 확률 증가와도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고지출 집단에서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생활비 지출이 감소한 것에 비해 저지출 집단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항목별 소비지출의 집중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지출 집단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한 해 경험보다도 지속적인 경우가 더 많아 고지출 집단이 의료비 과지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보건의료비는 소수의 고지출 집단에 편중되어 지출되는 불균형적인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 특히 만성질환자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요인에 의해 의료비를 고지출하며 특히 고연령층과 만성질환자는 재정적 위험 군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건의료비를 고지출하며 소득 대비 높은 비중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