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supervised by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The consequences of sex crimes, sometimes referred to as “soul destroying crime”, are so traumatic and devastating that victims,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have difficulties overcoming deep wounds, which are often remain unhealed. Thus, these types of crimes must be reduced and ultimately eradicated more than any other crime. Until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eir efforts to tackle these severe sex crimes, have introduced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s, and the success of the programs in these countries prompted our country to implement a similar GPS monitoring program for sex offenders on September 1st, 2008. As of June 2012, this GPS monitoring program has become recognize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with a marked effect on reducing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by 87.5% from previous years before the program started.
Although there was a host of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s for sex offenders mainly in criminological or legal ways, little research has addressed its efficacy or consequences for this population in the aspects of social welfare. As such,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a set of factors influencing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supervised by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and ascertain whether such factors as social supports from their families and probation officers, a sense of shame and treatment order from the court deter sex offenders from reoffending, followed by discussion on what kind of resources should be provided and which strategies are best for probation supervision.
Using survey data from 206 convicted sex offenders on GPS monitoring order at the 56 probation & parole offices nationwide at the time of December 2011, this study conducted statistical procedures including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s t-test, chi-square test, and a series of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re presented below.
At first, to construct a comparison group, sex offenders on GPS monitoring order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1) recidivism group, committing new crimes of engaging in criminal behaviour such as strap tampers and other violations and 2) non-recidivism group. the 46 sex offenders of the recidivism group were compared with the 158 offenders placed in non-recidivism group,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cidivism group members were more likely than non-recidivism group members to earn less income and had a more negative view of their financial situation, and the recidivism group showed higher rates of sexual and non sexual convictions. Moreover, compared with the non-recidivism group, offenders from the recidivism group had lower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their probation officers and family members, and they showed lack of recognition for inter-dependency, responsibility, fairness about punishment as well as lower level of sham.
In an attempt to determine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a series of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erms of four overarching variable groups: 1)demographic variables(age, monthly income, occupation), 2)criminal history-related variables(overall conviction histories, sexual conviction histories), 3)sex offender treatment variable, and 4)crime prevention-related variables(social support from probation officers,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Four factors(monthly income, sexual conviction histories, social support from probation officers and family members) show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redicting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supervised by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More specifically, sex offenders with 50 thousand won less monthly income have a 1.24 times greater chance of reoffending compare to those with 50 thousand won more monthly income, and sex offenders supervised by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with two prior sexual convictions have a 1.54 times greater chance of reoffending compared to those with one prior sexual conviction. Also, sex offenders with one level lower social support from probation officers show a 1.05 times greater chance of reoffending, and similarly sex offenders with one level lower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have a 1.04 times greater chance of reoffending.
In terms of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general considerations concerning prevention of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in practical ter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offenders with sustainable financial support that will allow them to reintegrate into their communities successfully by raising their monthly income. To achieve this, if the offenders have no jobs or work as a part time employee, it is a good intervention strategy to assist their job seeking activities for their securing full time positions by guiding them participate in 'job application package project' ru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t is also desirable to arrange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for the offenders who are skilled workers but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y. Secondly, based on sex offenders' prior criminal records, serious sex offenders should be supervised intensively with high levels of surveillance such as increasing the frequency of field visit and interview. Third, it is also important to increase and strengthening overall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probation officers and family members. In particular, intensified and multiple efforts are required to promote self-esteem of family members and expand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for them. In addition, efforts to work partnership with community centers should be made so that case management programs can b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relationship and restoring confidence between family members. Forth, treatment programs for sex offenders should keep the continuity between
성폭력 범죄는 흔히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리며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에 치유하기 힘든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전자발찌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게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12년 6월 현재,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성폭력범죄자의 동종재범률이 1/8로 감소되는 등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전자발찌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주로 범죄학이나 법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었을 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가족과 보호관찰관의 사회적 지지, 수치심 그리고 수강명령 이수 여부가 재범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여야 하고, 어떠한 보호관찰 지도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1년 12월 법무부의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분석, 기술적 통계와 독립표본 t-검증,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를 재범, 전자발찌 훼손 및 신호실종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재범군 46명과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비재범군 158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월소득은 적고 자신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전체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이 더 많았다. 그리고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보호관찰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전반적인 수치심 수준을 비롯하여 상호의존성, 책임성 인식, 처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측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월소득, 직업), 범죄 관련 변인(전체 범죄경력, 성폭력 범죄 경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변인, 범죄예방 변인(보호관찰관의 사회적 지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수치심) 등 4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모형에서 월수입, 성범죄전력, 보호관찰관의 사회적 지지, 가족의 사회적 지지 등이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월수입이 50만원 감소할수록 재범 가능성이 약 1.24배 증가하고, 성범죄전력이 1회 많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약 1.54배 증가하며, 보호관찰관의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감소할수록 재범 가능성이 약 1.05배 증가하고,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감소할수록 재범 가능성이 약 1.0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천적 측면에서는 첫째,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월 소득 수준을 높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직업이 없거나 일용노동직에 근무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시켜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자본금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해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이전 성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성범죄 전력이 많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담횟수와 현지출장 횟수 증가 등 보다 집중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관찰관과 가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례관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집행된 프로그램 내용이 보호관찰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의 제언으로는 첫째, 전자발찌 담당 보호관찰관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 전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담당 보호관찰관들은 24시간 대상자를 관리하는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발찌 업무의 부실화는 물론 연쇄적으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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