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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 내용 중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14조는 세법 체계상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설계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하여 기존의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비교법적인 검토로서 미국의 Substance Over Form Doctrine을 비롯한 관련 판례법 이론, 독일의 조세기본법(AO) 제39조 내지 제42조 및 일본의 개별 세법상의 법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나라 세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국세기본법」제14조의 적용 범위를 현재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중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환원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의 주요 불확정 개념인 ‘경제적 실질’은 ‘통상적인 경제행위의 형식에 따라 의도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거나 또는 달리 합리성이 입증되는 방식에 따라 의도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총체(總體)’로 정의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경제적 실질의 귀속 또는 내용이 변화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며, ‘부당성’을 ‘형식의 이상성(異常性)’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위와 연계하여 세법상의 가장행위를 ‘(문제가 되는 행위 중) 선택된 형식 또는 외관에 따른 경제적 실질과 다른 별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한다.
③ 실질과세의 원칙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국세기본법」제14조와「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의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법제 개선방안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구조 체계를 설계하여 활용한다. 해당 내용은 ⅰ) 문제가 되는 경제행위가 세법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ⅱ) 문제의 경제행위가 형식에 부합되는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ⅲ) 문제의 경제행위가 보유한 경제적 실질에 대한 분석, ⅳ) 전 단계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경제행위의 재편 또는 재분류 후 과세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구조로 정립된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직접 적용될 때의 과세논리체계를 상세화하기 위하여 판단 기준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통상적인 경제행위와의 비교ㆍ분석 검증 과정을 반영한다.
특히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검증ㆍ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검증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직접 적용 구조 체계는 ‘법률요건의 유동적 판단이론’(the Sliding Scale Theorem)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내용의 논리적 타당성의 정도가 상당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주관적 요소 역시 일응 추정 수준으로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경제행위에 대한 주관적 요건, 즉 자신의 경제행위에 대한 목적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경제적 실질 판단 기준 중 통상적인 경제행위와 문제의 경제행위 간의 차이와 문제점을 비교ㆍ분석하여 입증 수준을 높이는 정도로 과세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장점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과 방법 4
제2장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일반 이론과 법제 8
제1절 총설 8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일반 이론과「국세기본법」제14조 11
1. 실질과세의 원칙의 일반 이론 11
(1) 서(序) 11
(2)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실질에 대한 해석 12
(3)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 17
2.「국세기본법」제14조의 내용 20
(1) 서(序) 20
(2)「국세기본법」제14조의 구체적 내용 21
(3)「국세기본법」제14조에서의 ‘부당성’ 29
(4)「국세기본법」제14조의 적용 주장 주체에 대한 기준 32
3. 소결(小結) : 실질과세의 원칙과「국세기본법」제14조의 해석 체계 38
제3절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개별 세법 조항 39
1. 총설 39
2.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주요 개별 세법상 관련 조항 40
(1) 개별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 조항 40
(2) 다단계행위에 대한 실질주의 관련 조항 42
(3)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 45
제4절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한 주요 사례 49
1. 총설 49
2. 분리 가능한 다단계행위에 대한 검토 사례 50
(1) 토지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 사례 50
(2) 폐업 법인을 통한 등록세 회피 사례 52
(3) 모자(母子)회사 구조를 이용한 취득세 회피 사례 57
3. 경제적으로 합성된 행위에 대한 검토 사례 71
(1) 엔화스왑예금계약 사례 71
(2) 차입거래와 스왑거래의 합성 시 성격 판단 사례 77
제5절 소결(小結) 81
제3장 외국의 실질과세의 원칙 이론 및 법제 83
제1절 총설 83
제2절 미국의 실질과세의 원칙 84
1.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Doctrine) 84
(1) 의의 84
(2) 실질과세의 원칙의 분화(分化) 86
2. 다단계행위이론(Step Transaction Doctrine) 87
(1) 의의 87
(2) 다단계행위이론의 판단기준 적용 시 검토사항 88
(3) 판단기준 적용 시 검토사항에 관한 사례 91
(4) 다단계행위이론의 판단 기준 100
(5) 다단계행위이론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104
3.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Economic Substance Doctrine) 118
(1) 의의 118
(2)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의 주요 내용 119
(3)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과 관련된 주요 판례 125
(4)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과 가장행위 판단 이론과의 차이 134
4. 경영상의 목적 판단 이론(Business Purpose Doctrine) 137
(1) 의의 137
(2)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경영상의 목적 판단 이론의 역할 137
5.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다단계행위이론과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의 차이와 역할 139
(1) 다단계행위이론과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의 차이 139
(2) 다단계행위이론과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의 실제 활용 방식 140
(3) 판례 이론의 입법화 경향(Codification of the Doctrines) 141
6. 시사점 142
제3절 독일의 실질과세의 원칙 144
1. 총설 144
2. 독일 세법상 경제적 관찰방법(Wirtschaftliche Betrachtungsweise) 146
(1) 경제적 관찰방법의 의의와 세법의 목적적 해석 146
(2) 경제적 관찰방법의 등장 및 활용 방식 147
3. 독일 조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제41조까지의 내용 148
(1) 독일 조세기본법 제39조 148
(2) 독일 조세기본법 제40조 및 제41조 149
4.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 150
(1)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의 구조 및 역할 150
(2)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의 목적과 적용 151
5. 시사점 157
제4절 일본의 실질과세의 원칙 158
1. 총설 158
2. 일본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제화 159
(1) 서(序) 159
(2) 일본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 159
3. 일본의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이론적 쟁점 162
(1) 세법상 차용개념 및 고유개념에 대한 접근 162
(2) 일본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실질’에 대한 접근 164
(3) 일본에서의 ‘부당성’과 주관적 요건에 대한 접근 165
4. 법형식의 남용과 세법 규범의 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 167
(1) 현행 대응 방식상의 문제점 167
(2) 현행의 대응방식에서 개선된 접근방식 169
5. Tax Planning Scheme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170
(1) 서(序) 170
(2)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시 법적 실질을 우선한 경우 171
(3)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시 경제적 실질주의를 활용한 경우 174
(4) 일본의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구조상의 특징 178
제5절 외국의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 고찰 180
1. 서(序) 180
2. 실질과세의 원칙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80
(1) 실질과세의 원칙의 기본적인 체계 측면 180
(2) 실질과세의 원칙의 범주 측면 182
3.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84
(1) 경제적 실질에 대한 이해의 측면 184
(2) 부당성에 대한 판단 측면 185
제4장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7
제1절 총설 187
제2절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방향 188
1. 총설 188
2.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환원(還元) 190
(1) 서(序) 190
(2) 실질과세의 원칙의 활용 및 접근 방식 방향 수정의 필요성 191
(3) 조세회피행위가 아닌 경우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해외 사례 197
3.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역할과 직접 적용 영역 209
(1) 문제의 탐색 209
(2)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국세기본법」제14조의 직접 적용 영역 210
4.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불확정(不確定)개념 사용 문제와 개선 방안 214
(1) 서(序) 214
(2)「국세기본법」제14조에서의 경제적 실질 215
(3)「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의 “부당하게”(부당성) 221
(4)「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의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 222
5. 실질과세의 원칙과 가장행위의 개념 및 범주 228
(1) 세법상의 가장행위 개념 도입과 문제점 228
(2) 외국의 접근 방식과의 비교ㆍ검토 231
(3) 세법상의 가장행위의 개념 및 역할 233
6. 실질과세의 원칙의 직접 적용을 위한 경제적 실질의 판단 기준 235
(1) 서(序) 235
(2) 경제적 실질 판단에서의 주ㆍ객관적 요인에 대한 사례 비교ㆍ검토 237
(3) 경제적 실질의 판단 기준의 구성 242
(4) 경제적 실질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 주관적ㆍ객관적 요건 검증 251
(5) 경제적 실질 판단 기준의 입증 253
제3절 법제 개선방안 259
1. 법제 개선방안의 구성 방향 259
(1)「국세기본법」제14조의 입법 보완의 필요성 259
(2) 불확정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 필요성 260
(3) 경제적 실질 판단을 위한 논리검증기준의 도입 261
2.「국세기본법」제14조의 직접 적용 구조 체계의 도입 262
(1) 실질과세의 원칙의 직접 적용 구조 체계의 필요성 262
(2) 직접 적용 구조 체계의 상세 내용 263
3.「국세기본법」제14조의 직접 적용 구조 체계의 구현 271
(1) 폐업 법인을 활용한 사례 271
(2) 차입거래ㆍ스왑거래 결합에 따른 사례 275
4.「국세기본법」제14조의 입법개선안 내용 279
(1) 입법개선안의 고려 요소 279
(2) 법제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 280
제5장 결론 288
참고문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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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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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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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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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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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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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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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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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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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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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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