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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에 관한 연구

        • 저자

          성중탁

        •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2. 8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right of claim for sale under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 형태사항

          xi, 328 p. : 삽화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배병호
          참고문헌: p. 305-323

        • DOI식별코드

          10.23185/skku.000000028802.11040.0010611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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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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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택 등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은 주로 공법(公法)의 영역에서, 주택재건축은 주로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양자를 함께 묶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3. 7.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양자 모두 위 도시정비법이라는 동일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위 법에 의해 주택재건축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종래 사법의 영역에 있던 재건축에 대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라는 공적임무를 맡김으로써 공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도시주거 환경정비라는 공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대체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사업추진의 결과 기존 정비구역내 거주 주민들의 주거안정성 훼손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로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소유자 중에는 위와 같은 주거문제 및 보상범위와 액수 등의 문제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 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권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와 미동의자 사이에는 극명한 충돌이 일어난다.

            사업시행자의 사인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과 수용권의 행사는 양자 모두 사인의 재산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어도 무관하게 박탈시키고, 단지 금전에 의한 환가보상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법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일한 법적효과로 말미암아 양 제도 모두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근본취지인 존속보장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와 수용 제도는 양자 모두 사인의 재산권을 사실상 강제로 취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 논문의 초반부에서는 양 제도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즉 민사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그보다 공공성의 강도가 훨씬 큰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상 재건축사업을 동일시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매도청구라는 집합건물법상의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민사소송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주택 재건축사업이 가지는 공공적 또는 공법적 성격과도 맞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매도청구 대신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수용형식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형성권에 속하는 매도청구권과 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질을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아야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성립되는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민사법상 계약이 아닌 토지수용과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도청구가액 산정 및 토지수용보상금액의 산정시 각각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과 영업이익 등의 포함여부에 관한 논의도 보상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매도청구 당시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기타 요인’의 보정 등을 통하여 영업이익과 생활보상이 상당부분 반영된 통일된 보상기준으로 입법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전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매도청구가 문제되는 재건축의 개념을 먼저 정리한 후 도시정비법상 수용과 매도청구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는 대부분 동일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사업 미동의자의 토지를 취득 방법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매도청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언급한 바와 같다. 이에, 재건축과정에서의 매도청구제도를 재개발과정에서의 수용제도와 비교,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매도청구는 정비구역내 재건축에 불참하는 자가 권리자로 남게 되면 재건축을 강제할 수 없어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하여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법상의 권리이다. 그런데,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다만,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보상(매매대금의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매도청구는 수용과 달리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절차를 대행하거나 확인하여 주는 공공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도청구의 요건과 행사절차 및 매도청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모든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도청구는 그 행사절차(독촉, 최고)에 관한 규정에 ‘지체 없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그 행사기간도 2개월로 너무 단기이며, 매도가격도 ‘개발이익이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추상적 기준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개발이익이나 매도청구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은 아무런 정함이 없기에 더욱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인 사이에 매도청구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에 따른 시각차로 인한 분쟁은 결국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시간적 측면에서 낭비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는 금융비용의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종국적으로는 조합, 조합원, 매도청구 상대방 및 그 세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의 중반 이후 부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출발하여 매도청구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매도청구가격 산정 등과 관련되어 실제 발생하는 분쟁을 먼저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매도청구제도에 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제도 및 이와 비교되는 수용제도와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양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의 틀을 제시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안정적 성공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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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제2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7
            • 제1절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의 의의 7
            • Ⅰ. 주택 재건축, 재개발의 공법상 분류 7
            • Ⅱ. 사업방식으로 본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8
            • 1. 주거환경개선사업 9
            • 2. 주택재개발사업 9
            • 3. 주택재건축사업 10
            • 4. 도시환경정비사업 11
            • 5. 주거환경관리사업 11
            • 6. 가로주택정비사업 11
            • Ⅲ. 재건축, 재개발의 구별 문제 12
            • 1. 개념상의 차이 12
            • 2.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구별문제 15
            • 3.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18
            • 제2절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제 및 외국의 도시정비 제도 22
            • Ⅰ. 재개발ㆍ재건축관련 법규의 연혁 22
            • 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4
            • Ⅲ. 외국의 도시정비 제도 25
            • 1. 독일 25
            • 2. 프랑스 28
            • 3. 일본 33
            • Ⅵ. 소결 37
            • 제3절 매도청구의 의의 및 관련 법적 쟁점 38
            • Ⅰ. 매도청구의 의의 38
            • 1. 매도청구의 도입 경위 및 법규 연혁 38
            • 2. 매도청구의 개념 41
            • 3. 매도청구의 일반적 절차도 42
            • Ⅱ. 매도청구 관련 문제점 개관 43
            • Ⅲ. 소결 50
            • 제4절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51
            •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로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51
            • 1. 문제의 제기 51
            • 2. 공법과 사법의 성질을 모두 지닌 도시정비법 52
            • 3.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 53
            • 4. 행정소송으로서의 매도청구소송(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문제) 55
            • 5.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경우 56
            • 6. 소결 57
            • Ⅱ. 매도청구권의 구체적인 법적 성질 58
            • 1. 형성권으로서의 매도청구권 58
            •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60
            • 3. 검토 60
            • Ⅲ. 수용과의 이동(異同) 61
            • 1. 공법상 계약의 성격 61
            • 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 62
            • 3. 사인에 의한 수용과 매도청구의 이동(異同) 문제 64
            • Ⅳ. 사인에 의한 또는 사인을 위한 수용제도의 위헌성 여부 65
            • 1. 문제의 제기 65
            • 2. 헌법재판소의 태도 66
            • 3. 미국에서 사인에 의한 수용 문제 71
            • 4. 독일의 경우 77
            • Ⅴ. 소결 80
            • 제5절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공공필요(헌법 제23조와의 관계) 83
            • Ⅰ. 서론 83
            • Ⅱ. 현행 헌법 규정체계와 매도청구제도 84
            • 1. 헌법상 ‘공공필요’와 매도청구제도 85
            • 2.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서 공공성, 필요성, 비례성 준수 87
            • Ⅲ. 위헌론 88
            • 1. 문제의 제기 88
            • 2. 위헌론의 구체적인 논거 89
            • Ⅳ. 판례의 태도 92
            • 1. 일반론 92
            • 2. 헌법재판소 판례 93
            • 3. 대법원 판례 95
            • Ⅴ. 소결 96
            • 제3장 도시정비법상 수용과 매도청구의 비교 99
            • 제1절 도시정비법상 이원화된 토지취득 방식 99
            • Ⅰ. 문제의 제기 99
            • Ⅱ. 도시정비법상 수용제도 100
            • 1. 개념 100
            • 2. 공용침해의 범주에 관한 논의 101
            • 3. 수용의 효과 102
            • Ⅲ. 수용과 매도청구의 조세법적 문제 107
            • 1. 논의의 제기 107
            • 2. 주택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세법적 지위 108
            • 3. 주택 재건축, 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110
            • 4. 영리법인 여부에 따른 과세제도의 차이 116
            • 5. 검토 118
            • 제2절 수용과 매도청구제도의 통일의 필요성 120
            • Ⅰ. 토지 취득방식으로서 수용과 매도청구를 별개로 두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 120
            • Ⅱ. 도시정비법상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취득 방식의 통일 필요성 122
            • 1. 문제의 제기 122
            • 2. 매도청구권의 수용청구권으로의 통일이 필요한 이유 124
            • 3. 입법론 126
            • Ⅲ. 소결 127
            • 제3절 사인의 재산권 제한 및 침해 문제 128
            • Ⅰ. 수용과 매도청구로 인한 토지등 소유자의 헌법상 재산권 제한, 침해 문제 128
            • 1. 문제의 제기 128
            • 2. 현행 헌법상 재산권 보장체계 129
            • 3. 소결 131
            • Ⅱ. 수용과 매도청구 행사의 헌법상 한계 133
            • 1. 문제의 제기 133
            • 2. 수용 및 매도청구 행사에서 있어 비례원칙 준수의 필요성 133
            • Ⅲ. 미국에서의 최근 재산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논의 135
            • 1. 논의의 제기 135
            • 2. 소유권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136
            • Ⅳ. 소결 138
            • 제4장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효과 140
            • 제1절 매도청구권 행사의 일반 요건 140
            • Ⅰ.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최고 140
            • 1. 최고의 의의 140
            • 2. 최고의 주체 140
            • 3. 최고의 시기 관련 문제 및 개선방안 141
            • 4. 최고의 방식 143
            • 5. 최고의 내용 144
            • 6. 적법한 최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145
            • 7. 건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여부의 최고 문제 149
            • Ⅱ. 매도청구의 주체 155
            • 1. 매도청구소송의 원고 155
            • 2. 매도청구권 행사의 전제요건 156
            • Ⅲ. 매도청구의 상대방 161
            • 1. 매도청구소송의 피고 161
            • 2. 피고 적격에 관한 개별 문제 163
            • 3. 매도청구 상대방인 미동의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도신청권의 부여 문제 172
            • Ⅳ. 관련 문제 173
            • 1. 정비구역 지정이 매도청구권행사의 요건인지 여부 173
            • 2. 정비계획지정과 정비구역지정의 처분성 인정여부 179
            • 제2절 매도청구권 행사의 방식 및 기간 185
            • Ⅰ. 행사의 방식 185
            • Ⅱ. 행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 186
            • Ⅲ. 조합설립 부동의 회답 또는 회답기간 경과 188
            • Ⅳ. 수회의 최고가 있는 경우 189
            • Ⅴ.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 190
            • Ⅵ. 매도청구소송이 취하된 경우 191
            • Ⅶ. 매도청구권의 행사 기간 192
            • Ⅷ. 회답기간 만료 전의 매도청구권 행사 195
            • Ⅸ. 매도청구소송 장기화로 인한 문제 196
            • Ⅹ. 매도청구권 행사의 실기 내지 패소 경우 199
            • Ⅺ. 관련문제 1 - 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 단서의 문제 200
            • Ⅻ. 관련문제 2 - 매도청구 행사기간 중 공용사용에 따른 보상 문제 202
            • 제3절 매도청구 행사의 효과 203
            • Ⅰ. 일반론 203
            • Ⅱ. 법적 효과 204
            • 1. 매매계약의 성립 204
            • 2. 동시이행관계 205
            • 3. 하자의 치유 205
            • 4. 매도청구행사 후의 절차로서 명도 등 단행가처분의 허용 문제 206
            • Ⅲ. 매도청구 행사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초과 설정되어 있는
            • 경우의 문제 206
            • 1. 문제제기 207
            • 2.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7
            • 3.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한 경우 211
            • 4. 입법론 213
            • Ⅳ. 매도청구과정에서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세입자 보호 문제) 214
            • 1. 서설 214
            •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214
            • 3. 임대차 계약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권 소멸 약정을 한 경우 216
            • 4. 조합 측이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명도청구를 구하는
            •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19
            • 5.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220
            • 6. 임차인의 조합에 대한 명도기간 허락 청구 문제 221
            • 7. 재건축, 재개발과정에서의 세입자 보호의 문제점 222
            • 8. 소결 225
            • 제5장 매도청구 가액과 수용 보상액 산정 기준 228
            • 제1절 매도청구 가격산정 문제 228
            • Ⅰ. 서설 228
            • Ⅱ. 규정의 부존재로 인한 문제 229
            • Ⅲ. 매도청구가격의 의의 230
            • 1. 매도청구가격의 개념 230
            • 2. 일반적인 시가 산정 기준 231
            • 3. 최근의 매도청구가격 산정의 경향 231
            • 4. 매도청구 가격 산정 시점 233
            • Ⅲ. 소결 234
            • 제2절 매도청구 가격 산정시 개발이익 포함여부에 관한 논의 및 구체적인 가격평가
            • 방법 234
            • Ⅰ. 문제의 제기 234
            • Ⅱ. 개발이익 235
            • 1. 개발의 개념 235
            • 2. 개발이익의 개념 236
            • Ⅲ. 개발이익 포함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 239
            • 1. 포함설 239
            • 2. 부정설 239
            • 3. 판례의 태도 241
            • 4. 검토 및 사견 243
            • Ⅳ. 구체적인 매도청구가격의 평가방법론 245
            • 1. 쟁점 245
            • 2. 견해 대립 246
            • 3. 검토 및 사견 249
            • Ⅴ. 매도청구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문제 251
            • 1. 의의 251
            • 2.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51
            • 3. 재건축사업의 경우 253
            • 4. 영업손실보상 등 간접보상의 문제점 253
            • 제3절 매도청구가격 산정 기준에 대응하는 토지수용에서의 보상기준에 관한 검토 257
            • Ⅰ. 서론 257
            • Ⅱ. 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기준 258
            • 1. 문제의 제기 258
            • 2. 일반적인 수용 보상기준에 관한 국내 학설 및 판례의 태도 259
            • 3. 검토 및 대안의 제시 265
            • Ⅲ. 외국의 보상기준 268
            • 1. 영국에서의 손실보상 기준 268
            • 2. 미국에서의 보상 기준 272
            • 3. 일본의 경우 288
            • 4. 검토 289
            • Ⅳ. 개발이익의 배제에 따른 매도청구와의 형평성 문제 290
            • 1. 문제의 제기 290
            • 2. 형평성 제고 방안 291
            • Ⅴ. 소결 294
            • Ⅵ. 보론 - 보상규정의 분리 필요성 295
            • 제 6 장 결 론 297
            • 참 고 문 헌 305
            • ABSTRACT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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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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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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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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