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사상에 관한 연구 : 주체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orth Korea’s Songun Ideology : by comparison with Juche Ideology
1990년대의 북한은 제1차 북한 핵 위기 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된 경제위기 등 1948년 국가수립 이후 가장 큰 체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물려받은 김정일은 군(軍)을 전면에 내세우는, 소위 ‘선군정치’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이후 선군정치론은 ‘선군(=총대)철학’을 중심에 두고 ‘선군혁명이론’, ‘선군정치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선군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북한은 이 시기를 김일성의 ‘주체시대’와 차별화하여 ‘선군시대’라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선군사상이 등장한 199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후 김정은이 제1비서로 등장한 시기까지 작동되었던 선군사상을 연구주제로 삼고, 이를 주체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위상을 검토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주체사상이 선군사상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 주목하여 주체사상과의 이론적 긴장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의 상관성을 고찰하면서 선군사상이 2012년 전후 시점에서는 아직 주체사상과 같은 전일적 이론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미완’의 사상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둘째에 근거하여 선군이데올로기로서 선군사상의 ‘현재적 좌표’를 설정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선군사상이 북한의 여타 이데올로기, 혹은 담론들 모두가 그러하듯이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우선 제기되고, 추후 이론화 내지는 체계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음을 논증할 수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사상·이론적 체계이면서도‘주체사상화의 높은 단계’로 규정되다 보니, 주체사상을 계승(계승성)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주체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창조적(독창성)인 사상이라는 측면도 강조해야 하는 모순이었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맞이한 체제위기를 선군정치로 극복했다는 판단 하에 선군정치를 하나의 사상체계로 발전시키려 했음도 알 수 있었다. 선군사상에 대해 주체사상처럼 ‘사상 이론적 총화’, ‘근본이념’,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과 같은 규정이라든지, ‘완성된 시대사상’, ‘시대와 혁명, 사회주의와 인민대중의 진로를 밝혀주는 가장 올바른 시대사상’이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군사상은 주체사상과 같은 전일적 체계를 구성하지는 못한 듯하다.
특히 선군사상의 ‘현재적 좌표’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북한이 ‘주체사상의 새로운 높은 단계’라는 위상부여를 통해 이론정립 과정에 있는 선군사상이 현재 북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통치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둘째, 선군사상이 2009·2010·2012년과 2010·2012년에 개정된 헌법과 당 규약에 의해 ‘병열표기’와 ‘지도적 지침’,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주체사상과 같은 반열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점도 밝혔다. 즉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창시와 기원이 김일성의 역사로 정의되고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성과로 수용되는 현실과, 선군사상이 현재까지는 주체사상만큼 사상·이론·방법의 전일적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 사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선군이데올로기를 통치이데올로기로 체계화하면서도 여전히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에 바탕 한 주체사상으로의 표준(이념)화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없었다.
동시에 ‘현재적’ 시점에서는 선군사상이 ‘현재진행형’의 통치이념이고,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항일무장투쟁을 그 원형으로 하고 있음도 논증하였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선군사상을 항일무장투쟁정신에 피포위(被包圍)되게 하여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의 차별화, 혹은 전일적 체계로 정립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름 아닌 단절(독창성)’과 ‘계승’의 갈등 속에서, ‘계승’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체제의 특성상 향후 선군이데올로기 정립 과정에서 북한이 겪어야 할 어려움으로 말이다.
North Korea in the 1990s experienced the worst crisis to its ruling system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8 with the outbreak of the first nuclear crisis, the death of Premier Kim Il Sung, and an economic crisis referred to as the “Second Arduous March.” Inheriting these difficulties, Kim Jong Il tried to break through these crises through so-called “Songun jongchi” (military-first politics) which aimed to give priority to the military on all fronts. This military- first theory later developed into the “Songun ideology” (military-first ideology) that placed the philosophy of Songun front and center and includes “Songun revolutionary theory” and “Songun political methods.” North Korea called this period the “Songun era”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the “Juche era” of the Kim Il Sung period.
This study focuses on the study of Songun ideology from when it first appeared in the late 1990s to when Kim Jong Eun became the first secretary after Kim Jong Il’s death, and has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status with the Juche ideology.
This study first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Juche ideology had little choice but to evolve into the Songun ideology and examined the theoretical degree of tension it has with the Juche ideology. Second, while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Songun ideology and Songun politics,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at in the period surrounding 2012 the Songun ideology was still an “incomplete” ideology that had yet to establish its own complete theoretical system like the Juche ideology. Us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then placed a great deal of effort on def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Songun ideology as an ideology.
This attempt allowed this study to demonstrate that the Songun ideology, just like all other ideologies or discourses in North Korea, was created initially for the need to cope with situations concerning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and has developed after passing through a theorization and systemization process. Due to the fact that the Songun ideology is defined as an ideological and theoretical system with a basis in the Juche ideology and that of a “high level of Juche thought,” this has led to a contradictory situation where the Songun ideology must be emphasized simultaneously as being both a “successor to the Juche ideology” and as a unique ideology that has adapted to changing circumstances by developing the Juche ideology to a higher level.
Furthermore, North Korea has tried to develop Songun ideology into a single ideological system under its own judgement that the Songun ideology was what allowed the country to overcome the crisis to its system that occurred after the mid-1990s. This explains the expressions made in regard to the Songun ideology, much like that of the Juche ideology, that call it the “the theoretical harmony of ideology,” “the fundamental philosophy,” “the eternal lifeline of the revolution,” and other expressions such as “the complete philosophy (of our) times,” “the most righteous philosophy of our times which reveals the path to our times, the revolution, socialism and the people.” However, it still seems evident that the Songun ideology has been unable to establish its own complete system like the Juche system.
In regards to the “current state” of the Songun ideology, this study has first revealed the fact that, although still in the process of building its theoretical foundations, the Songun ideology is the ruling ideology dominating the entirety of current North Korean society thanks to the North Korean state granting it the status as the “new high level of Juche ideology.” Second, this study has revealed that even though the Songun ideology wa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reformed in 2009, 2010 and 2012, and party rules reformed in 2010 and 2012 as a “concept equal to that of Juche,” the “guiding rules” and the “constitution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t has yet to reach the ranks of the Juche ideology. In other words, all evidence points to the fact that the Songun ideology is still currently in the making due to the reality that the establishment and foundation of the Juche and Songun ideologies are described as being part of Kim Il Sung’s history while Songun politics is considered the work of Kim Jong Il, along with the fact that the Songun ideology has until now been unable to establish a complete ideologic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system like that of Juche ideology. Third, one cannot miss the fact that even though North Korea is consolidating the Songun ideology as its ruling ideology, its standard ideology is still the Juche ideology based on the experience of armed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At the same time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the Songun ideology from the “contemporary” standpoint is a ruling philosophy currently in the making, and just like the Juche ideology it has its foundation in the armed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The fact that the Songun ideology has become dominated by the spirit of the armed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has paradoxically become a barrier to it becoming distinguishable from the Juche ideology or developing into a complete system. None other than in the conflict between “rupture“ (uniqueness) and “acc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system that has no choice but to emphasize “accession,” will North Korea undergo difficulty in the futur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ongun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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