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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방안 : 미국의 911신고에 대한 경찰대응과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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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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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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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찰법학과 ,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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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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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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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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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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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Improvement of the police response to 112 call service : comparative studies with the police response to 911 call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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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xi, 103 p. : 도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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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연태
참고문헌: p. 97-99 -
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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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상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신고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매년 급증하는 112신고건수와 급변하는 정보사회로 인해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이라 불리는 수원중부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에서 신고자의 위치파악이 지체되는 등 부실한 초동조치가 문제되었고 2011년 10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장례식장 앞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에서 경찰관의 현장도착 전 범죄현장정보 습득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에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은 112신고에 대해 신고내용의 긴급성 및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112신고 전담부서로서 112종합상황실, 초동조치 전담부서로서 지역경찰, 사후조치 전담부서로서 전문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을 그 대응과정상의 문제와 범죄정보 활용과정상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자에는 112신고 접수부서의 과부하 문제, 접수와 지령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획일적 인적구성으로 인한 비전문성 문제, 112신고 처리부서의 취약한 법적위상 문제, 긴급-비긴급신고 구별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정보수집 관련법규와의 충돌 문제, 정보협력 실효성 확보수단의 부재 문제,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의 분산 문제, 범죄정보 취급 전담부서의 부재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경찰인 미국 휴스턴시 경찰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본 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상황센터를 운영하면서 긴급신고 중심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접수와 배치지령의 분리운용 및 일반직 공무원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민간 보유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를 운영하면서 911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범죄정보를 제공하며, 범죄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신한다. 범죄정보의 수집․저장․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범죄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911신고가 폭주하는 사건, 테러 등 특수한 범죄, 재난, 대형 퍼레이드, 대형집회 등 유관기관 상호간 관련정보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
넷째, 실시간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하는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911신고에 종합적 대응을 하고 있다.
다섯째, 범죄조직전담반을 운영하면서 911신고 중 강력범죄와 연관성이 큰 범죄조직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 보관하여 사건 발생시 용의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 등을 기반으로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대응의 전문화 방안으로, 112신고 대응부서 통합을 통해 직급을 격상하고 법적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접수와 배치지령 부서를 구분운영하고, 전문적 인적자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며 독자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이 주도하는 유관기관 치안협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대응의 효율화 방안으로,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 시스템을 통합․표준화 하고,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신고접수 채널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신고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비출동 신고의 거절 및 타기관이첩 규정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대응의 집중화 방안으로, 선행적 정보활동을 위한 전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범죄정보 활용요소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정보의 수집․보관․이용을 위한 근거법규와 정보협력을 위한 권한규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찰대응의 과학화 방안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확대 구축되어야 하고 순찰차 휴대형 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112신고 대응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접목이 필요하다.
- 제1장 서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4
- Ⅰ. 112신고의 개념 4
- 1. 112신고의 의의 4
- 2. 112신고의 연혁 6
- 3. 112신고의 발생현황 6
- 4. 112신고의 법적성질 11
- Ⅱ.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 14
- 1.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정 14
- (1) 시민의 신고 14
- (2) 신고의 접수 15
- (3) 신고내용의 분석 15
- (4) 접수신고의 지령 16
- (5) 현장대응 및 상황보고 16
- (6) 사건인계 및 사건종결 17
- 2.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법적근거 18
- (1) 헌법 18
- (2) 경찰법 18
- (3) 경찰관직무집행법 18
- (4) 형사소송법 19
- (5)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19
- (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
- 3. 112신고 코드 활용을 통한 차별적 경찰대응 21
- (1) 차별적 경찰대응의 개념 21
- (2) 112신고 코드의 내용 및 근거 22
- (3) 112신고 코드에 따른 차별적 경찰대응실태 23
- 4.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 전담부서의 운영 25
- (1) 112신고접수 전담부서로서「112종합상황실」의 운영 25
- (2) 초동조치 전담부서로서「지역경찰」의 운영 26
- (3) 사후조치 전담부서로서「전문경찰」의 운영 26
- Ⅲ.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 27
- 1. 112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과정상의 문제점 27
- (1) 112신고 접수부서의 과부하 27
- (2) 접수 및 지령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28
- (3) 획일적 인적구성으로 인한 비전문성 28
- (4) 112신고 처리부서의 취약한 법적위상 29
- (5) 긴급-비긴급신고 구별기준의 불명확성 29
- 2. 112신고대응을 위한 범죄정보 활용과정상의 문제점 31
- (1) 정보수집 관련규정과의 충돌 31
- (2) 정보협력 실효성 확보수단의 부재 33
- (3)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의 분산 35
- (4) 범죄정보 취급 전담부서의 부재 36
- 제3장 미국 휴스턴 경찰의 911신고에 대한 대응실태 37
- Ⅰ. 미국 자치경찰 및 휴스턴 경찰의 이론적 고찰 37
- 1. 미국의 자치경찰에 대한 이론적 고찰 37
- (1) 미국 자치경찰의 개념 37
- (2) 미국 자치경찰의 종류 38
- 2. 휴스턴 경찰 및 911신고에 대한 이해 43
- (1) 미국 휴스턴 경찰의 개황 43
- (2) 미국의 경찰긴급신고로서 911 44
- 3. 911신고에 대한 휴스턴 경찰의 대응과정 45
- (1) 911신고에 대한 휴스턴 경찰의 대응과정 개관 45
- (2) 우리나라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과의 비교 46
- (3) 휴스턴 경찰의 911신고 처리현황 47
- Ⅱ. 긴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 및 대응실태 48
- 1. 휴스턴 긴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 48
- (1) 휴스턴 긴급상황센터의 개관 48
- (2) 독립적 911신고 접수부서의 운영 49
- (3) 휴스턴 경찰 소속 배치지령부서와 대체대응부서의 운영 49
- (4) 휴스턴 소방 소속 배치지령부서의 운영 52
- 2. 911신고에 대한 휴스턴 긴급상황센터의 대응실태 52
- (1) 긴급신고 중심 대응시스템의 구축 52
- (2) 신고접수와 배치지령의 분리운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 53
- (3) 민간보유 정보 활용의 활성화 54
- 3. 시사점 54
- Ⅲ.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의 운영현황 및 대응실태 55
- 1.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의 운영현황 55
- (1)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의 개관 55
- (2)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의 임무와 기능 56
- 2. 911신고에 대한 실시간 범죄정보분석센터의 대응실태 57
- (1) 911신고내용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범죄정보의 제공 57
- (2) 범죄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58
- (3) 범죄정보 수집‧저장‧활용의 체계적 운영 58
- 3. 시사점 59
- Ⅳ. 기타 부서의 운영현황 및 대응실태 60
- 1.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센터의 운영현황 및 대응실태 60
- (1)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센터의 운영현황 60
- (2) 911신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센터의 대응실태 61
- (3) 시사점 62
- 2. 실시간교통관제센터의 운영현황 및 대응실태 62
- (1) 실시간교통관제센터의 운영현황 62
- (2) 911신고에 대한 실시간교통관제센터의 대응실태 63
- (3) 시사점 64
- 3. 범죄조직전담반의 운영현황 및 대응실태 65
- (1) 범죄조직전담반의 운영현황 65
- (2) 911신고에 대한 범죄조직전담반의 대응실태 65
- (3) 시사점 67
- 제4장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방안 68
- Ⅰ.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전문화 방안 68
- 1. 신고 대응부서 통합 및 직급격상 68
- 2. 경찰력의 기준 및 운영에 대한 법적위상 강화 70
- 3. 신고접수와 배치지령의 구분 운용 71
- 4. 전문적 인적자원의 채용 및 활용 72
- 5. 독자적 교육시스템의 구축 73
- 6. 경찰 주도 유관기관 치안협력 시스템의 구축 74
- Ⅱ.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효율화 방안 75
- 1.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 시스템의 통합․표준화 75
- 2.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의 확대 구축 77
- 3. 다양한 신고접수 채널의 운영 78
- 4. 허위신고자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 79
- 5. 비출동 신고의 거절 및 타기관이첩 규정의 법제화 80
- Ⅲ.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정보화 방안 81
- 1. 선행적 정보지원을 위한 전담시스템의 구축 81
- 2. 신고처리를 위한 범죄정보 활용요소의 다양화 81
- 3. 범죄정보 수집․보관․이용을 위한 근거법규의 법제화 83
- 4. 정보협력을 위한 권한규정의 법제화 87
- Ⅳ.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과학화 방안 88
- 1.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 확대 88
- 2. 순찰차 이동식 정보단말기의 도입 89
- 3. 112신고 대응 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접목 90
- 제5장 결론 93
- 참고문헌 97
- Abstrac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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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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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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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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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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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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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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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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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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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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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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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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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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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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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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