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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재인식과 범죄예방 = Reconsidering the Social Service Order System and Criminal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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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소년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된지 23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과 사회봉사명령의 집행형태가 변모 되면서 적시되었던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시행된 범죄통제의 전형적인 방법은 구금 중심의 형벌제도인 시설내 처우였다. 그러나 구금 중심의 시설내처우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자를 재사회화 하기보다 오히려 탈사회화 함으로써 범죄예방이라는 교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시설내 처우에 대한 대체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형사정책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방위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의 운영과 함께 다원화된 사회구조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사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시설내처우를 보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내처우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처우는 범죄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20세기 이후 이러한 사회내처우로 대표되는 것은 보호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은 시설내처우보다 범죄자를 원활하게 재사회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발전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나치게 환화된 제재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가 시도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내처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논의되는 양형의 합리화.차별화.다양화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증가라는 우리의 사회현상과 맞물려서 종래 완화된 관점에서의 사회내처우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사회내처우가 도입. 시행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재의 대부분은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사회내처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형사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회내처우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내처우가 이처럼 형사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범죄자처우이념의 중심이 사회복귀사상에서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형벌목적이 응보에서 개선교육으로 이동해온 것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모델 또는 사회복귀모델로 그 중심이 변화되었던 것에서 연유한다.

            1972년 영국에서 맨 먼저 시행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게 시설내처우를 하는 대신 일정한 노동을 하도록 하면서 사회에 대한 배상은 물론 근로의 정신을 함양하고 생활을 개선하여 정당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로서 오늘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초창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될 당시 많은 학자들이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였다 선진 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물론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어떻게 하면 사회봉사명령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형사사법적 가치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향 및 사회봉사명령실시에 대한 문제점 등의 논의들이 다양하고도 활발하게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본 바,
            김영환외 3인(1992년)은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는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과 성인에게 어떤 방식의 사회봉사명령이 도입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금형의 적용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상의 기본명제와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소년법에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성인에게 확대 실시 될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의 이념과 법적 성격을 명확하여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이는 영국과 독일에서도 사회봉사명령도입시에 자주 논의 되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형법의 개정으로 성인으로 까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성매매특별법 등 각 개별법에서 사회봉사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이 도입된 지 2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회봉사명령의 이념 재정립과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그 논의가 수그려 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의 이념과 법적성격에 관하여 다시 논해 보고자 한다.

            전영실은 ‘교통사범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실태조사’(2002년)에서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수처분으로 명하는 것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사회봉사활동의 효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였으며 질서 법규범 준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제도 개선방향으로는 교통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봉사활동분야의 다양화와 사회봉사명령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지적하였다 살펴보면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심층적 연구보다는 교통사범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향후 재범률 비교 등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영수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독립적 형벌화에 관한 연구’(2003)에서는 단기 자유형의 대안형벌로서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행형의 개방화와 사회화는 구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외부통근제 중간구금제 주말구금제 휴일구금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기자유박탈로 인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자유형을 통한 충격요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이미 통합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박탈로 인한 탈사회화와 범죄학습의 부작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할 뿐이며 단기자유박탈의 충격이 실제로 범죄억지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였다. 형사제제수단으로서 자유박탈은 다른 형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최후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이미 통합된 자들에게 있어서 경고효과는 단기자요형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이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선고유예나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전향적 입법자세가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독자적 형벌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현대 형사정책의 흐름에 부합되는 주장으로 향후 형법개정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현정은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2005년)에서 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형사제재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형벌에 대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시설내 처우는 범죄인의 교화 .개선에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재범과 새로운 범죄에 노출되어 새로운 형사정책 패러다임으로 사회내 처우가 도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중요한 형사정책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서 외국의 사회봉사명령과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장한 바로는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한 목적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명령대상자에 따라 각각 목적의 비중을 달리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사회봉사명령을 국제법상의 준칙에 위배되지 않게 수행할 대상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을 수강명령과 병합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 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강명령과 병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죄명 특질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관계를 고려하여 병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일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학렬은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1997년)에서 범죄자 처우에 관한 현대 형사정책사조는 사회내 처우를 적극 활용 구금형의 적용범위를 줄여 시설내 처우로 인한 악성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이며 효율적인 범죄예방의 대안 및 새로운 형사제제방법으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이나 이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소년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시 성인의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소년대상자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전담부서 설치를 주장하였다. 무직자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집행기간을 직업훈련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며 학생이나 생업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주 1-2회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장한 소년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은 소년법 개정으로 14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며 기소유예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집행 독립기구나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회봉사명령을 관장할 독립기구가 설치되어 체계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시책 등으로 실행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신 사회봉사명령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운용한다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진일보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봉사명령의 통일적 체계적 집행에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김혜정은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기능에 관한 소고’(2009년)에서 자유박탈을 전제로 하는 시설내처우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형사제재에 있어서 사회내처우의 확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내처우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높여주고 사회내처우를 활성화하는 것은 범죄예방과 범죄인처우에 있어서 합리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중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재통합의 기능을 통해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제재로서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독립된 형벌로서 집행보다는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호관찰과 함께 병과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다양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보호관찰과 함께 병과하는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사회봉사명령은 꼭 보호관찰과 병과했을 때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집행정지제도 도입이라든지 독립된 형벌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기능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혜욱은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범위’(2011년)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형사정책적 목표뿐 아니라 형벌의 목적도 고려하여야 하고 사회봉사명령에서 형벌의 목적을 찾는다면 일반예방보다 특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하며 특히 사회봉사명령은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처우와는 달리 자신의 행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노동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게 함으로써 특별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이 기본적으로 회복적사법의 토양 위에서 발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회복을 유도하는 사회내처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기금납부명령을 통해 개인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형의 개별화.다양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재사회화 등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양형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사회봉사명령의 이념인 사회에 이익을 환원한다는 배상적 요소를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사회봉사가 부과될 때에 사회봉사명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다양한 사회봉사명령의 행태를 형법에 도입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도입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 기준 및 상한 등은 법률에 명시하여야 죄형법정주의 위반에 대한 논의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최병각은 ‘노역장유치의 대안으로서 사회봉사명령’(2007년)에서 노역장유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그 논의는 사회봉사명령을 독립된 형벌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법원이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회봉사를 벌금형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또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봉사를 노역장유치의 대체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이 경우 법원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미리 노역장유치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의 내용을 결정하여 선고하는 방식과 검사가 노역장유치를 집행하기 전에 벌금미납자의 신청(동의)을 전재로 사회봉사로의 대체를 허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벌금미납이나 사회봉사 불이행을 대비하여 노역장유치를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은 물론 무엇보다도 사회봉사를 부과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역량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2009년 9월부터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본인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에서 허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윤웅장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성과와 과제’(2009년)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인에게 자유시간을 박탈하여 근로에 종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처벌적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유용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배상한다는 배상적.속죄적 기능이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화해하고 융화하도록 하는 사회복귀적.재통합적 기능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 과제로 사회봉사명령집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봉사명령을 전담하는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불응자 등에 대한 중간적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전담할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위정자들의 사고와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사회봉사명령제도 발전의 기폭제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비행소년에 대한 14세 까지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또한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바탕이 되어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성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확대 시행된 지가 15년이 흘렀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 든 시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재조명해 보고 그동안 제도상 실무상 문제점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의 성인으로 확대실시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벌금대체사회봉사명령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선진국 못지않게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새롭게 노출되었으나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논의는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요법 등 새로운 범죄의 양상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게 그 우선순위를 내주게 되었다. 이토록 변화된 환경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노출된 문제점을 적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롭게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문제점 등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발전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형사정책적 변화과정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되게 된 시대적 배경 등을 알아보고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으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념과 목적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특징과 집행에 대하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영국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고 독립된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미국은 각 주마다 최근에 가장 활발히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하고 있어서 참고 자료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국책사업의 일환인 친서민 정책기조로 2010년 농협중앙회와 법무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실시된 농촌지원사회봉사명령의 현황을 원주.횡성지역을 중심으로 고찰을 해보는 것은 향후 사회봉사명령집행의 발전에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봉사명령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운용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집행상의 문제점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과 각국의 사례 및 각종 법령과 지침 등 법무부의 최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실무경험을 살려 새롭게 대두된 문제점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새로운 개선방향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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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3절 연구의 방법 5
            • 제4절 기존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범위 5
            • 제2장 형사정책의 기본 이념의 변화 14
            • 제1절 형사정책의 변화의 토대 14
            • 제2절 응보형에 대한 대한 반성 16
            • 제3절 예방주의 형벌관의 등장 17
            • 제4절 사회봉사명령등 사회내처우의 활성화로 재범방지 지향 18
            • 제3장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21
            • 제1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고찰 21
            •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념 21
            • 2.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연혁 22
            • 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다양한 형태 23
            • 4.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법적 성격 28
            • 5.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형사정책적 효과 30
            • 6. 외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32
            • 제2절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제도 40
            • 1. 보호관찰제도로서의 사회봉사명령 40
            • 2.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연혁 42
            • 3. 현행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특징 42
            • 4. 현행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요건 43
            • 5. 사회봉사명령의 불응자에 대한 조치 45
            • 6. 현행 사회봉사명령제의 내용 45
            • 7.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50
            • 8.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고지 51
            • 9. 사회봉사의 종료 52
            • 제4장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실태분석 53
            • 제1절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의 현황 53
            • 1. 연도별 인원수 53
            • 2. 연도별 재범률 57
            • 제2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운영현황 59
            • 1. 근거법률별 현황 59
            • 2. 사범별 현황 60
            • 3. 명령시간별 현황 61
            • 4. 처분내용별 현황 64
            • 5. 사회봉사명령 종료자 현황 65
            • 6. 집행유예취소신청 법원 인용 현황 68
            • 7. 협력기관 현황 70
            • 8. 자체, 협력기관 현황 71
            • 9. 벌금대체 사회봉사 현황 73
            • 10. 범죄예방위원 활용 현황 75
            • 제5장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6
            • 제1절 사회봉사명령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6
            • 1. 사회봉사명령 이념 및 목적의 재정립 77
            • 2.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동의 규정 78
            • 3. 선고유예자·가석방자의 사회봉사명령부과 79
            • 4.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수강명령등의 병과 79
            • 5. 사회봉사명령의 독립된 형벌로의 도입 79
            • 6. 사회봉사명령집행정지제도 도입 필요성 81
            • 제2절 사회봉사명령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2
            • 1. 보호관찰소의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 82
            • 2. 양형상의 불균형 시정 83
            • 3. 사회봉사명령위반자에 대한 처리 85
            • 4. 사회봉사명령집행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86
            • 5. 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해소 87
            • 6. 사회봉사의 분야와 장소의 지정 87
            • 7. 사회봉사명령집행의 적정 프로그램 개발 88
            • 8. 사회봉사명령집행의 평가 89
            • 제3절 사회봉사명령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 1. 신고서 접수 89
            • 2. 집행계획 수립과 시행 90
            • 3. 사후평가 97
            • 제6장 결론 98
            • 참 고 문 헌 100
            • 부 록 105
            • ABSTRACT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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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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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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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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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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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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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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