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역사적 발전과 제도적 특징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 ,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형태사항
v, 94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裵尙勳
참고문헌 : p. 84-9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supposed that historical development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and classified the developing process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to 4 periods; initial period(1945~1960), growth period(1960s~1970s), transitional period(1980s~mid-1990s), and restructuring period(mid-1990s~present). Accordingly, this study systematically synthesized and analyzed changing policies o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each period and the products of these process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products of changing processes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during the initial period, policies were implemented to broaden the bases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which paved the way for growth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econd, during the growth period, policies were implemented to nurture and increase the amou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As a result,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by providing an educated work force. Thir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s the focus of vocational education was converted to the higher education level, policies were implemented to upgrade the quality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such as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and diversifying curriculums. Fourth, during the restructuring period, there was a paradigm shift i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consequently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showed the tendency to be diversified and segmentalized.
This study applied th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o analyze institutional features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According to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present institutions are regarded as historical products. Therefor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which has been formed within a historical context, has functioned as an institution which affects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members of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institutional changing processes and the legitimacy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s a long-lasting institution, by focusing on the role and function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Until the mid-1990s,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had functioned as terminal education to train a work force, and after mid-1990s, the function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was changed to enhance key competencies.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component and the new component were combined together during institutional changing process and which made progress for role and function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This is explained through the concept ‘path dependence’. And the reason why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has lasted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 is that the legitimacy has been accepted by members of society. In this study, the legitimacy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was described by two aspects; training and providing work force and seeking social usefulnes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its continued evolution as seen by historical processes can be explained as an institution which affects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the role and function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n society are still important despite the controversy of identity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recent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discovered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provided recommendations to further develop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Key Words: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Institutional Features,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역사적 발전과 제도적 특징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역사적 발전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음을 전제하고,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과정을 도입기(1945-1960), 성장기(1960년대-1970년대), 전환기(1980년대-1990년대 중반), 재구조화기(1990년대 중반 이후-현재) 등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기별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 변천 및 그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였다.
각 시기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역사적 발전 양상 및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기에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성장기에는 실업계 고교 육성 및 양적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산업인력의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전환기에는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고등교육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실업계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등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넷째, 재구조화기에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은 보다 다양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을 활용하였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현 시점에서 존재하는 제도를 역사의 산물로 파악하며, 따라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와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기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어떠한 제도적 변화 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지속될 있었던 근거로서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역할 및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주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종국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96년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결정적 전환점을 계기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은 직업기초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제도적 변화 과정은 취업이라는 기존 제도의 요소와 진학이라는 새로운 구성요소가 결합됨으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역할 및 기능이 점차 진화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본 연구는 이를 경로의존성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지속될 수 있었던 근거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는데 있으며, 본 연구는 인문계 교육과 차별화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정당성을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과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정부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역사적 발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변화․발전되어온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힘을 지닌 제도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정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및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고, 나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