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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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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Determination on Criminal Law

            These days, Self-determination is becoming an important value, one always to be considered in the stages of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abolition of laws. This is because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as the basis to guarantee an individual's freedom and rights, and it is acknowledged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Requests for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is a global trend and part of shaping of histor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lucidate the ideological backgrounds and constitutional basis for Self-determination and to propose improvements for criminal laws according to the requests for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In modern days, Self-determination is the right that ①If it is in regard to a human being capable of reasonable judgment, ②for the issues related to his/her life including life or body, ③as long as it does not infringe upon other persons' rights or the social, national benefit of the law, ④even if the decision seems to be unreasonable or disadvantageous for himself from point of view of third party, ⑤this determination by oneself is have to be protected. This definition is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s a right based on the value of 'autonomy' which is synonymous with ‘human dignity’. Accordingly, all laws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be legislated in the direction that guarantees self-determinatio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Self-determination may be restricted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by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extent of protections to and restrict on self-determination should be determined as a balance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paternalism and between individualism and communitarianism.
            This study classified relation between elf-determination and the criminal law in three ways: First, the criminal law makes Self-determination as the protection benefit of the law. An example i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s the protection benefit of the law for the crime of rape. In this case, whether the extent of protection by the benefit of the law is adequate or not becomes an issue. The current regulations on rape have failed to encompass the various aspects of sexual violence and the extent of corresponding infringement on sexual Self-determination. Consequently, it has been proposed to amend ‘woman' as the ‘object of the sexual violence offense’ to ‘person’ and to incorporate ‘Oral or Anal Sexual offense with hand or object’ in the penal code.
            Second, criminal law restricts the offender's Self-determination to protect benefit of the law. Discussions related to abortion, adultery, prostitution, gambling, drug abuse correspond to this. In this case,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limitation of Self-determination by the criminal law is justifiable. This study said that decriminalization of the ‘self-abortion’, because a pregnant woman's Self-determination is a superior benefit than the benefit called the embryos' life. This study also said that adultery, self-prostitution, simple gambling and self-drug abuse that had no infringement upon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should be excluded from crime. Particularly, it has been emphasized that ‘sexual ethics’ may not become benefit of the law from the standpoint of criminal laws. In relation to pornography, different regulations have been presented that divide sexual displays into four kinds.
            Third, the criminal laws also reflec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rimary agent for benefit of the law in the illegal judgment upon the offense as in the legal principle of ‘acceptance of the victim’. In the case, disposition of legal benefit can be of problem. And it has been disclosed that the premise of the disposal right belonging to the primary agent of benefit of the law complies with the thought of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individual benefit of the law including life and body. Thus, the need of legislation for euthanasia, including ‘active euthanasia’, has been suggested regarding Self-determination for life. Also, with respect to the Self-determination related to the body, measures for respecting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Self-determination for provision of organs’ have been presented.
            While the issues reviewed in this study are only a part of extensive discourse on Self-determination, they are also the issues that most urgently require improvement. It is because people's freedoms and rights have been excessively restricted due to the freedom-restricting functions inherent in the criminal laws. The significance of Self-determination within the criminal jurisdiction is in the fact that Self-determination assumes the ‘self-control of the criminal law’ so that the government's punishment rights may not be abused, along with the concept of benefit of the law,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ultima ratio, etc. Finally, this study emphasized that Self-determination can be respected when the criminal law is to be applied ultimately at risk of infringement upon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required to be protected with pun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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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오늘날 자기결정권은 법률의 입법단계에서부터 해석단계, 폐지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결정권 존중의 요청은 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결정권의 사상적 배경 및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자기결정권 존중 요청에 따른 형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현대적 의미의 자기결정권’이란 ‘①합리적 판단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②생명 또는 신체를 포함한 자신의 생활영역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③타인의 법익 또는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④그 결정이 외부에서 볼 때 불합리하거나 법익주체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⑤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의 징표인 ‘자율’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 이하 모든 법률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다만, 자기결정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제한의 정도는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의 균형 및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행 형법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결정권과 형법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형법이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경우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이 그 예이다. 이 경우 보호법익의 보호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행 강간죄 규정은 다양한 성폭력 태양 및 이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개정할 것과, ‘유사강간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는 형법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낙태’, ‘간통’, ‘성매매’, ‘도박’, ‘마약’과 관련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법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낙태죄의 경우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보다 임부의 낙태자기결정권이 우월한 이익임을 고려하여, ‘자기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침해되는 법익이 없는 ‘간통죄’, ‘자기성매매죄’, ‘단순도박죄’ 및 ‘자기마약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성도덕’은 형법상 보호법익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음란물 판단과 관련해서는 성적 표현물을 4가지로 유형화하여 달리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 법리와 같이 법익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가해 행위에 대한 불법판단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익의 처분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바, 생명·신체를 포함한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는 그 처분권이 법익주체에게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사상에 부합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포함한 안락사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체’와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장기(organ)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안들은 광범위한 자기결정권 담론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만,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한다. 형법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 제한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내에서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의는 자기결정권이 법익개념, 죄형법정주의, 최후수단의 원칙 등과 더불어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형법의 자기제한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데에 있다. 즉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형법은 형벌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에 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을 고수할 때 실현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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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Ⅰ. 연구의 방법 5
            • Ⅱ. 연구의 범위 6
            • Ⅲ. 연구의 순서 7
            • 제2장 자기결정권의 의의 9
            • 제1절 형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9
            • Ⅰ.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 9
            • Ⅱ.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법의 태도 10
            • 1. 보호법익으로서 자기결정권의 보호 10
            • 2. 법익보호를 위한 자기결정권의 제한 11
            • 3.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반영 12
            • 4. 법익보호를 통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12
            • 제2절 자기결정권의 등장과 사상적 근거 14
            • Ⅰ. 자기결정권의 등장 14
            • 1. 인권 보장의 요청 14
            • 2. 생명윤리의 따른 자기결정권의 재조명 17
            • 3. 검토 20
            • Ⅱ. 자기결정권의 사상적 근거 21
            • 1. 자기결정으로서 자율성 22
            • 2. 자기결정권의 권리성 26
            • 제3절 법원칙으로서 자기결정권 31
            • Ⅰ.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근거 31
            • 1. 헌법 제10조와 자기결정권 31
            • 2. 헌법 제17조와 자기결정권 33
            • Ⅱ. 자기결정권의 범위 및 유형 37
            • 1. 자기결정권의 범위 37
            • 2.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의 유형 43
            • Ⅲ. 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 44
            • 1.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44
            • 2. 형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45
            • 3. 자기결정권의 제한 46
            • 제4절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구체화 52
            • Ⅰ. 현대적 의미의 자기결정권의 개념 정립 52
            • Ⅱ.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구체화의 의의 54
            • Ⅲ. 자기결정권의 구체화를 위한 요소 57
            • 제3장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법의 태도 58
            • 제1절 서 론 58
            • 제2절 보호법익과 자기결정권 59
            • Ⅰ. 성적자기결정권 59
            • 1.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화 59
            • 2. 보호법익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의의 60
            •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형법의 대응 62
            • 4.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 75
            • 5. 소결 76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7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77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78
            • 3. 자기결정권 사상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의 변화 80
            • 제3절 형법을 통한 자기결정권의 제한 82
            • Ⅰ. 서론 82
            • 1. 법익보호를 위한 자기결정권 제한 82
            • 2. 자기결정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 83
            • Ⅱ. 임부의 낙태자기결정권의 제한 85
            • 1. 임부의 낙태자기결정권 85
            • 2. 자기낙태에 대한 형법의 태도 89
            • Ⅲ. 적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의 제한 95
            • 1. 적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의 95
            • 2. 성풍속범죄와 성적자기결정권의 제한 99
            • 3.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04
            • 4. 성매매에 대한 법질서의 태도 106
            • 5. 음란성 판단과 성적자기결정권 107
            • Ⅳ. 도박과 자기결정권 112
            • Ⅴ. 마약류 규제와 자기결정권 113
            • 제4절 법익주체의 법익 처분과 자기결정권 115
            • Ⅰ. 피해자의 승낙과 자기결정권 115
            • 1.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115
            • 2. 피해자의 승낙 118
            • 3. 생명처분에 대한 형법의 태도 127
            • 4. 신체처분에 대한 형법의 태도 133
            • Ⅱ. 법익 처분을 통한 법익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144
            • 1. 자기결정권 행사로서 법익의 처분 144
            • 2. 실체법상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고려 145
            • 3.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률정책적 접근 146
            • Ⅲ. 안락사할 자기결정권 146
            • 1. 안락사 논의의 현황 146
            • 2. 안락사할 자기결정권 148
            • 3. 안락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 154
            • Ⅳ. 환자의 자기결정권 156
            • 1.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의료행위의 정당화 156
            • 2. 환자의 자기결정권 157
            • 3.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164
            • 4. 피험자의 자기결정권 166
            • Ⅴ. 신체일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167
            • 1. 신체일부를 제공할 자기결정권 167
            • 2. 장기매매죄의 정당성 170
            • 제5절 소결 179
            • 제4장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제한 181
            • 제1절 자기결정권의 존중 방향 181
            • Ⅰ. 자기결정권의 존중 181
            • 1. 자기결정권 존중의 의의 181
            • 2. 자기결정권 존중의 전제조건 181
            • 3.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단체의 자기결정권의 구별 182
            • 4. 자유지상주의의 경계 183
            • Ⅱ. 가치다원 사회와 자기결정권 184
            •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 184
            • 2.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185
            • 3.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통한 인간존엄성 확보 187
            • 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국가의 정책 188
            • 제2절 형법상 자기결정권 존중 방향 191
            • Ⅰ. 가치다원사회에 있어 형법의 역할 191
            • 1. 공존할 수 있는 자유의 최대한 보장 191
            • 2.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의 균형 192
            • 3. 성별 간의 중립 193
            • Ⅱ. 형법의 탈도덕화 194
            • 1. 형법의 도덕화 경향 194
            • 2. 탈도덕화의 필요성 195
            • Ⅲ. 형사 입법에 있어 현실의 반영 198
            • 1. 현실과 법규범의 조화 198
            • 2. 범죄원인에 따른 적정한 대응 200
            • 3.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에 대한 대처 201
            • 4. 상징형법의 배제 203
            • 5.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책임 205
            • 제3절 자기결정권의 합리적 제한 206
            • Ⅰ. 자기결정권의 제한 원리 206
            • Ⅱ. 형법의 임무에 따른 자기결정권의 제한 207
            • 1. 형법의 임무에 따른 행위자의 자기결정권의 제한 207
            • 2. 형법의 임무와 법익개념 209
            • 3. 법익개념의 형벌정당화 기능 및 체계비판적 기능 214
            • 4. 법익개념의 재검토 216
            • 5. 형법의 법익보호 임무의 재확인 231
            • Ⅲ. 후견주의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제한 232
            • 1. 후견주의의 필요성 232
            • 2. 개입이 정당화되는 후견주의 233
            • 3. 자기위해행위에 대한 후견주의의 개입 237
            • 4. 검토 239
            • 제5장 자기결정권 존중에 따른 형법 개선 방안 241
            • 제1절 성적자기결정권의 중립적 해석을 통한 보호범위의 확대 241
            • Ⅰ. 강간죄의 객체 확대 241
            • 1. 남성 241
            • 2. 성전환자 241
            • 3. 법률상 아내 242
            • Ⅱ. 성폭력 태양의 합리적인 해석 243
            • 1. ‘간음’ 개념의 명확화 243
            • 2. 강간의 수단 244
            • Ⅲ. 소결 247
            • 제2절 안락사할 자기결정권의 존중 249
            • Ⅰ. 안락사 유형에 따른 자기결정권의 존중 249
            • 1.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안락사 유형의 재구성 249
            • 2.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안락사 250
            • 3. 자기결정권에 기인하지 않는 안락사 253
            • 4. 안락사의 비범죄화 256
            • Ⅱ. 소결 257
            • 제3절 신체일부 활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존중 259
            • Ⅰ. 국가보상에 의한 장기제공 자기결정권의 존중 259
            • Ⅱ. 장기분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260
            • 1. 사인간의 장기매매 260
            • 2. 장기매매의 교사·알선·방조 261
            • Ⅲ. 소결 262
            • 제4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치료행위의 조화 264
            • Ⅰ. 의료후견주의 위축에 대한 우려 264
            • Ⅱ. 의료후견주의의 존중 265
            • Ⅲ.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재량권의 조화 266
            • 제5절 자기낙태 행위의 비범죄화 268
            • Ⅰ. 낙태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의 비교형량 268
            • Ⅱ. 모체와 태아의 상호의존성 269
            • Ⅲ. 자기낙태의 정당화 270
            • Ⅳ. 낙태자기결정권의 존중 방안 272
            • 1. 모자보건법상 낙태허용 요건의 재구성 272
            • 2. 자기낙태죄의 비범죄화 276
            • Ⅴ. 소결 277
            • 제6절 성풍속범죄의 비범죄화 278
            • Ⅰ. 간통죄의 비범죄화 278
            • 1. 간통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검토 278
            • 2. 간통죄의 비범죄화 280
            • Ⅱ. 성매매 관련 규정의 정비 281
            • 1.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 281
            • 2. 금지되는 성매매에 대한 정책 방향 283
            • 3. 성폭력범죄로서 성매매 강요죄의 위치 전환 287
            • 4. 성매매알선 288
            • Ⅲ. 성적자기결정권의 범위에 따른 성적 표현물의 세분화 291
            • 1. 아동·청소년 포르노그라피 규제 292
            • 2. 음란물 294
            • 3. 성인물 295
            • 4. 청소년물 296
            • Ⅳ. 공연음란죄의 해석에 있어 ‘공연성’의 강조 297
            • 제7절 단순도박 및 자기마약투약 행위의 비범죄화 298
            • Ⅰ. 단순도박죄의 비범죄화 298
            • Ⅱ. 마약류 자기투약행위의 비범죄화 299
            • 제6장 결론 301
            • ABSTRACT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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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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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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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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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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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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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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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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