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기반시설이 산업단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연구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Infrastructure on the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Complex in Urban Renewal Projects (The Case of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저자
발행사항
성남 :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가천대학교 대학원 ,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학 ,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xii, 199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우종교수님
소장기관
1960년대부터 조성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경제력을 강화 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이 지식 기반형 산업구조의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는 등 업종 구조고도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조성된지 20년이상 경과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 교통문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산업단지 재생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을 통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현재의 상황분석을 철저히 하여 산업단지 재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성된지 40년 이상 경과하였지만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유일하게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성공한 산업단지라고 평가 받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이 산업단지활성화에 미치는 요인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첨단업종의 입주비율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대지가 대형화 되어 있고, 녹지․근린생활시설․건축물부설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으며, 지원시설과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가까우며 전면 보행폭 및 공개공지 보행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도 대형화되어 업체수와 근로자 수도 늘어나고 활성화되어 공시지가도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요인들은 제1단지가 2, 3단지에 비하여 높았으며 첨단업종의 입주비율도 가장 높았다.
또한 첨단화율이 가장 높은 제 1단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광역입지 및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건축물 시설에 대한 만족도, 직장만족도, 산업단지 전체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출·퇴근 보행만족도, 도로시설만족도, 단지의 교통환경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으로써 기반시설요인이 좋을수록 첨단 업종의 입주율도 높으며,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보도 및 도로시설의 부족 등 교통환경 요인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입주자 협의회와 해당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산업단지 조성 및 재정비시에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 관리계획을 선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계획(도시관리계획)를 수립하지 않은 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 건축물 위주로 재정비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은 큰 틀에서의 계획적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법정 기준이상의 공개공지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대형건축물일수록 공공시설면적은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도로 및 보도 폭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교통환경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는 법정계획이 아닌 행정계획으로「서울디지털산업단지 기반시설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건축물 인․허가 지침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가 요구하는 시설을 충족시켜 산업단지 자체를 계획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조고도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은 차도보다는 보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쾌적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종사자는 물론이고 외부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과 문화 및 위락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하여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와 편익을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리기관 간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해야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관련 자료구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하는 현황자료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현황자료 간 입주기업체수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통계치의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이 향후 다른 대도시 및 수도권 노후 산업단지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 되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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