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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교과 ‘되기’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학교교과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학교교과의 당위적 속성을 살펴보는 것과는 달리, 모종의 앎의 형식이 학교교과로 되어 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학교교과의 생성적 속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집필, 수업 등이 학교교과를 만들어 가는 제도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해와 해석을 주요 텍스트로 삼았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과 ‘되기’의 과정은 어떤 시간적 리듬에 따라 변화하는가? 둘째, 학교교과 ‘되기’의 과정에서 학교교과 지식은 어떤 공간적 배치에 따라 구성되는가? 셋째, 학교교과 ‘되기’의 과정은 어떤 관계적 지형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교과의 변화가 나타내는 시간적 리듬은 차이와 반복, 빠름과 느림, 강함과 약함이 교차하는 이중적 리듬의 선을 그렸고, 그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엇박자와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학교교과가 변화해 가는 데 있어서 “저 위”에서 만드는 계획 수준의 인위적 리듬은 짧은 주기성을 가지며 강하고 빠른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실행 수준의 자연적 리듬은 인위적 리듬과는 달리 다소 느린 템포를 보이며, 어느새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학교교과 지식의 공간적 배치는 다음과 같은 특이성을 보였다. 먼저, 학교교과는 내부성이 매우 강했다. 그 결과 새로운 지식이 학교교과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한번 내부로 들어온 지식을 외부로 내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교교과의 지식의 영역 배분은 주로 분과학문 영역을 동일한 단원수로 배분하는 방식, 즉 ‘겉보기 등급을 기준으로 n분의 1로 나누는 방식’이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융합과학은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난 사례로서 ‘실제적 등급을 기준으로 n분의 1’로 나누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한편, 지식의 깊이 조정과 관련하여, 학교교과의 공식적인 깊이는 해 오던 관습에 따른 “감”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나, 사실상 수업 장면에서 다루어지는 실제적인 깊이는 학생들의 “질문”과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깊이를 비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지식과 지식 간의 연결 방식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 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나를 ‘부분으로부터 전체로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전체로부터 부분으로의 접근’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관점에 가정된 논리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학교교과 구성의 관계적 지형은 다음과 같은 특이성을 보였다. 관계적 지형은 수직적 구도와 수평적 구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으며, 먼저 수직적 구도에서 위-아래의 관계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새로운 과학교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서 명목상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해지지만, 사실상 교과를 만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다음으로 수평적 구도에서 살펴보았을 때, 학교교과는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간의 ‘상생적 갈등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 전문가들 간의 ‘대립적 갈등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논리의 심리화 방식에 관한 불일치와 과학적 소양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대립적 갈등관계의 핵심 쟁점이었다. 연구자는 학교교과 ‘되기’의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욕망과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며, 특정 목소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상 학교교과 ‘되기’의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의 세 측면을 토대로 연구자는 학교교과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학교교과가 계획 수준에서 변화의 ‘작용’이 가해지더라도 실행 수준에서 그것의 ‘반작용’이 동시에 생겨남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교육적 에피스테메가 무엇이며, ‘관성’으로 인한 이중적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교과 ‘되기’의 대안적 사유방식을 융합과학의 사례를 통해 새롭게 해석해 보았다. 둘째, 연구자는 학교교과 ‘되기’의 과정에 나타난 학교교과가 모학문과 맺는 관계를 재해석해 봄으로써 둘 간의 관계가 양면성을 지님을 발견하였다. 한편으로, 학교교과는 ‘학문으로 재영토화된 속성’을 갖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속성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밝히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주의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사유의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학교교과는 ‘학문과 차이를 보이는 탈영토화된 속성’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특히 연구자가 주목한 차이는 학교교과의 ‘삶 지향성’이다. 이러한 속성이 어디서 나타나며,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발견한 학교교과의 속성은 ‘변이 가능성’이다. 학교교과는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층적 갈등구조’ 속에서 구성되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주체의 의지와 욕망을 매개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선택되고 배제됨에 따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변이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앎의 형식이 바로 학교교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 가능성을 갖는 학교교과가 진화하기 위한 조건을 ‘숙의’의 과정과 연결시켜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우리의 학교교과 ‘되기’가 특정한 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되기’를 시도함으로써, 학교교과가 변화하고 생성하는 새로운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교과 ‘되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이해는 학교교과의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 문제 7
3. 연구 방법 10
1) 연구 참여자 10
2) 자료의 수집 20
3) 연구의 과정 26
4. 연구의 한계 33
Ⅱ. 이론적 배경 36
1. 학교교과란?: 학교교과 논의의 지평 36
2. 학교교과 ‘되기’의 의미: 학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43
3. 학교교과 구성의 제도적 절차 49
4. 학교교과 형성의 역사적 배경 62
Ⅲ. 학교교과 변화의 시간적 리듬 70
1. 변화의 발자국을 보는 두 개의 시선 71
1) 차이의 흔적: “많이 변했다” 71
2) 반복의 흔적: “별로 변한 게 없다” 74
2. 변화 리듬의 이중주 78
1) 빠른 템포와 아우성: “어느 날 갑자기 저 위에서” 79
(1) 짧은 주기와 강한 비트 79
(2) 엇박자와 불협화음 84
2) 느린 템포와 회피: “안 바뀌어도 우린 몰라” 88
(1) 점진적 변이와 느슨한 이음새 88
(2) 원점으로의 회귀 99
Ⅳ. 학교교과 지식의 공간적 배치 108
1. 학교교과의 외부와 내부 109
1) 학교교과를 둘러싼 막의 존재 109
2)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새로운 지식의 유입 115
3)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지식의 축출과 배제 122
2. 학교교과 내부 공간의 분할과 결합 129
1) 영토 분할: 지식의 영역 배분 129
(1) 겉보기 등급 기준의 n분의 1 129
(2) 실제적 등급 기준의 n분의 1 132
2) 깊이 조정: 지식의 수준 조율 138
(1) 공식적 깊이 조정의 기준: “감”과 “합의” 138
(2) 비공식적 깊이 조정의 기준: “질문”과 “원리 이해” 144
3) 접합 형식: 지식과 지식 간의 연결 151
(1) 부분에서 전체로의 접근 형식 151
(2)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접근 형식 155
Ⅴ. 학교교과 구성의 관계적 지형 162
1. 수직적 구도에서 살펴본 관계 163
1) 불분명한 위-아래의 관계: 누가 위에 있는가? 164
2) 보이지 않는 존재: 학생의 빈자리 170
2. 수평적 구도에서 살펴본 관계 176
1) 사회적 요구를 둘러싼 상생적 갈등관계: 정치계, 과학계, 그리고 교육계 176
2) 교과 전문가들 간의 대립적 갈등관계: 과학자와 과학교육자 181
(1) 논리의 심리화 방식에 관한 불일치 181
(2) 과학적 소양에 대한 이해의 틈 192
Ⅵ. 학교교과 ‘되기’ 과정에 비추어 본 학교교과의 속성 206
1. 학교교과 변화에 나타난 작용과 반작용: 학교교과의 관성 206
1) 학교교과 ‘되기’의 절차적 과정에 대한 재해석 207
2) 학교교과의 관성과 그 이면의 교육적 에피스테메 211
2. 학교교과의 지식 배치에 나타난 모학문과의 이중적 관계: 학교교과의 재영토화와 탈영토화 218
1) 학교교과 ‘되기’에 나타난 모학문과 학교교과 간의 관계 재해석 218
2) 모학문과의 관계에 비추어본 학교교과의 재영토성과 탈영토성 222
3. 학교교과 구성 주체들 간의 관계에 나타난 다층적 갈등구조: 학교교과의 변이 가능성 237
1) 학교교과 ‘되기’를 둘러싼 다층적 갈등구조에 대한 재해석 238
2) 학교교과의 변이 가능성과 숙의 243
Ⅶ. 요약 및 제언 251
1. 요약 251
2. 제언 255
참고 문헌 261
Abstract 281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13
<표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핵심 질문 항목 23
<표 3> 교수요목기의 교과 편제 65
<표 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67
그림 목차
[그림 1] 학교교과 내용 구성의 제도적 절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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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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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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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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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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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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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