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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봄이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과 인사조직전공 , 2013.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DDC

658.3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union social responsibility
형태사항

viii, 142 L.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권순원
참고문헌: L. 126-140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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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nd Union Social Responsibility(USR) on firm's Financial Performance. Until now, research on CSR focused on grasp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corporate’s financial performance by using mainly one-dimensional CSR perspective. Major argument of the research is that the performance of business organizations is affected by their strategies and operations in market and non-market institutions. That is, CSR has impa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as the important strategy and institution.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 on CSR did not give a chance to figure out the dynamism of institutional factors (CSR) and corporate performance because of its monotone supposition. Hence,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s of CSR in the various perspective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ur research uses UCSR_index2011 survey and Kis-Value presented by the Korea Information Service Inc.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empirical study are to analysis the effect of various C/USR factor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advance, this research separates the financial performance into short-term gain and long-term return, and reveal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USR and each performance. Second, this research divides CSR into internal CSR and external CSR, and supposes that internal CSR has relationship with internal stakeholder. In addition, external CSR is supposed to be related to external stakeholder. Third, our research is also trying to understand USR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showed that both internal and external CSR dimensions have an impact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in short-term as well as long-term perspectives. First, internal CSR variables hav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long-tern financial performance except industrial relations variables. In addition, internal CSR variables affect on short-term financial performance except labor human rights. Second, the more external shareholders perceives the CSR activities, the more financial performance increase. But the level of shareholder consideration is the only thing that not related to long-term financial performance. Third, USR activities also have a significant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Based on discussion of findings, this research discussed stud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dditionally this study allows delineation of relevant suggestion for future study. Anyhow, there is a need for more research to consider unobserved variables.

번역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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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활동이 일반적으로 기업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지만, 세분화된 CSR 활동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차별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CSR 활동의 측정방법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적합성이 부족하며 신뢰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Maignan and Ferrell, 2001). 따라서 CSR 활동의 수혜자인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분류한 후, 이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정도를 측정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세라, 2010).
이에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1년 노사공동의 사회적 책임 지수(UCSR_index2011)’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서열화 하고 이 가운데 노동조합이 조직된 유노조 기업 200여개(총 223개 기업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내부적 CSR, 외부적 CSR, USR과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가설들을 SPSS 17.0 for Windows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과정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부적 CSR 활동의 첫 번째 측면인 고용 및 임금 관련 CSR 활동 중 기업의 신규고용창출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가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평균 급여는 장기 재무성과에는 부(-)의 영향을, 단기 재무성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원과 구성원 임금격차 측면은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원과 구성원의 임금격차가 큰 기업의 경우 재무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적 CSR의 두 번째 측면인 노동 삶의 질 변인 중 초과근로를 포함한 1인당 주당평균노동시간,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육아휴직비율(육아휴직자/육아휴직대상)은 모두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내부적 CSR의 노동인권 측면 CSR 활동인 여성노동자 고용률과 장애인 고용률은 모두 장기 기업 성과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노사관계 관련 기업의 내부적 CSR 활동은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내부적 CSR 활동의 건강한 직장 측면 중 산재발생률 공개여부는 기업의 장·단기 양측 재무성과에, 산재사망률 공개와 산업안전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장기 재무성과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교육의 정기 실시 여부는 단기 재무적 성과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교육 실시가 기업의 단기 재무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외부적 CSR 활동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해관계자 배려 측면에서는 유일하게 조세기여도(법인세/법인세 차감전 이익)가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해관계자 측면의 나머지 세 가지 변인(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복지프로그램 차이, 협력회사에 대한 현금결재비율, 협력회사와의 평균계약 지속기간)들은 모두 장기 재무성과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지원 측면의 매출액 대비 기부금은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이익의 지역재투자 정책은 기업의 단기 재무성과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적 CSR 활동의 마지막 차원인 지배구조와 공정운영 측면에서는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 존재가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내 임직원 윤리규정의 존재 여부는 기업의 장기 재무성과에, 사외이사수는 단기 기업성과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과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사의 사회공헌·사회봉사협약 및 활동 유무는 기업의 단기 재무성과에 노조할당제 존재 여부는 기업의 장기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시스템 존재 여부와 노조 회의 결과 공개 여부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 8
제 2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발전과정 = 14
제 3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 = 16
1. 내부적 CSR = 18
2. 외부적 CSR = 21
제 4 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 24
제 5 절 사회적 책임과 기업 재무성과 = 32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재무성과 = 33
1) 내부적 CSR과 기업의 재무성과 = 35
2) 외부적 CSR과 기업의 재무성과 = 38
2.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 = 42
제 3 장 연구방법 = 47
제 1 절 연구모형 = 47
1. Model 1 = 47
2. Model 2 = 47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 48
1. 내부적 CSR = 50
1) 고용과 임금 및 소득분배 = 50
2) 노동 삶의 질 = 50
3) 노동인권 = 50
4) 노사관계 = 50
5) 건강한 직장 = 51
2. 외부적 CSR = 52
1) 이해관계자 배려 = 52
2) 지역사회 지원 = 52
3) 지배구조와 공정운영 = 52
3. 노조의 사회적 책임 = 53
4. 기업의 재무성과 = 54
1) 장기 재무 성과 = 54
2) 단기 재무 성과 = 55
5. 통제변수 = 56
1) 기업규모 = 56
2) 부채비율 = 57
3) 산업 = 57
제 4 장 실증분석 = 58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 58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 59
제 3 절 연구가설의 검증 = 65
1. 내부적 CSR 장기 기업 재무 성과에 대한 검증 = 65
2. 내부적 CSR 단기 기업 재무 성과에 대한 검증 = 76
3. 외부적 CSR 장기 기업 재무 성과에 대한 검증 = 88
4. 외부적 CSR 단기 기업 재무 성과에 대한 검증 = 94
5. USR 장단기 기업 재무 성과에 대한 검증 = 102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108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08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2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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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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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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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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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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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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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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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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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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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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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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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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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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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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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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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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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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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