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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근해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와 매립간척 사업으로 어장이 축소되었고 오염물질 유입으로 서식환경이 악화되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다. 더욱이 어업자원 감소로 인하여 향후에는 어획량이 더 줄어들 것 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으나 수산물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식량으로 이용되는 수산물 소비량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2008년에 수산물의 1인당 공급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AO보고서, 2010) 이를 수산물 양식을 이용한 적절한 방법이나 국내외적 노력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가격상승이 예상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어업의 현황을 계수적으로 파악하고 FAO(2000)가 수산업에 적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분석방법으로 제시하는 자료포락분석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으로 연근해 어업의 효율성 분석을 진행하여 어업비용의 감축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어업경영과 기술혁신의 노력을 장려하는 정책에 참고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조업활동을 방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어업자원보존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DEA분석 결과 효율성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규모수익불변(CRS)하에서 효율성은 0.9057 이고 10% 정도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성이 1인 어업은 6개이다. 규모수익가변(VRS) 가정 하에서 평균 93% 의 효율성과 7% 의 비효율성을 갖는다. SE는 97%의 효율성을 보이며 효율성 점수가 1인 어업은 6개이며 CRS 와 같다. 즉 우리나라 15개의 연근해 어업의 평균 효율성 점수를 비교하여 비효율성의 원인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순수 기술적 요인에 의해 비효율성을 가진다고 도출되었다. 분석을 통해 참조횟수가 높은 어업은 비효율적인 어업들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어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Window/DEA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윈도우별 변동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효율성 이 가장 큰 3가지 어업은 5년간의 효율성이 모두 1로 효율성과 추세가, 행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가장 평균 효율성이 낮은 어업들은 불안정한 추세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성 증가와 감소추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5개 주요 연근해어업을 비용적 측면에서 수익성을 검토하여 어업 경영합리화 도모하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수산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부에서 연근해어업 육성을 위한 각종 수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With the declar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EZZ) in costal sea areas and reclamation business the fisheries have become smaller and along with the inflow of pollutants the catching of fish has largely decreased as inhabited environment has been deteriorating. Moreover, due to the reduction of fishery resources, there are reports saying that catch will decrease even more in the future, however, the demand of marine products are actually increasing every year. In reality, the amount of marine products consumed for eating tends to grow every year and in 2008 the supply amount of marine products per person has reached the highest in history. It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for 10 years from now (FAO report, 201). If this situation cannot be managed by an appropriate solution of culturing marine products or domestic or international efforts a serious price increase is expected.
This research finds out about current status of major fishery industry in Korea qualitatively and by doing efficiency analysis of coastal fishing business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hich is offered as the most effective analysis method for marine industry by FAO (2000) to propose reduction level of fishery cost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ductivity increase.
According to the efficiency average score from DEA analysis result, under the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the efficiency was 0.9057 with about 10% of inefficiency. 6 fishing industries had efficiency of 1. Under the variable returns to scale (VRS) the average efficiency was 93% with 7% of inefficiency. For the significant difference (SE) the efficiency was 97% and the number of fishing industries which have shown efficiency score of 1 is 6, same as CRS. In other words,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cases of inefficiency by comparing average efficiency scores of fisheries in 15 coastal seas in Korea it was concluded that in average, the inefficiency are caused purely by the technical factors. This analysis has its significance in the perspective that fishing industries with high reference rate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benchmarking objects for the inefficient fishing industries.
Arranging the results from Window/DEA analysis using time series data the three fishing industries with the biggest efficiency deducted commonly from changes by window, their efficiency was all 1 for 5 years and it was determined that they have the most stable efficiency, trend, and behaviors. In contrast, fishing industries with the lowest average efficiencies had an unstable trend along with increasing and decreasing efficiency trends.
This research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it is the first attempt to promote rationalization of fishing business by reviewing profitability of 15 major coastal fishing industries from a cost perspective. Furthermore, this can be used a reference when the government plans to establish various marine policies for nurturing coastal fishing.
- 제 Ⅰ장 서론 =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 3. 선행연구 검토 = 3
- 제 ∏장 연근해어업의 실태 = 7
- 1. 우리나라 어업의 현황 = 7
- 2. 연근해 어업의 의의와 현황 = 10
- 제 Ⅲ장 연구의 설계 및 이론적 검토 = 16
- 1. 투입변수 · 산출변수의 선택 = 16
- 2. DEA의 이론적 검토 = 18
- 3. Window/DEA의 이론적 검토 = 23
- 제 Ⅳ장 실증분석 = 25
- 1. 분석자료 개요 = 25
- 2. DEA분석결과 = 27
- 3. Window/DEA분석결과 = 46
- 제 Ⅴ장 결론 = 56
- 1. 요약 및 시사점 = 56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57
- 참고문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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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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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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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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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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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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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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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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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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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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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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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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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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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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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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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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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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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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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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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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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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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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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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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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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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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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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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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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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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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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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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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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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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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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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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