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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한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 민주공화국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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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을 주제로 한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이 형성되고 전개되어 온 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실현에 대한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은 ⅰ)왜 민주공화국이었는가, ⅱ)민주공화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ⅲ)민주공화국의 규범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의 내용적 문제의식과 ⅰ)일반 이론적 인식과 특수 이론적 인식의 균형, ⅱ)정태 이론적 인식과 동태 이론적 인식의 균형, ⅲ)해석적 법인식과 실천적 법인식의 균형이라는 세 가지의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서론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구체적 의미 인식과 그 실현 조건을 인식하고자 민주공화국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헌법사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본론, 그리고 이에 대한 정리와 새로운 문제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결론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본 연구의 본론은 기승전결의 구조로서 구성되며, 그 출발로서 현재 민주공화국에 대한 헌법적 이해를 정리하고 비판하여 어떤 측면에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함을 추구하는 본론의 도입부로서 2장, 민주공화국의 태동과 민주공화국에 관한 합의의 형성을 정리하여 대한민국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형성 과정과 그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제3장, 이와 같이 형성된 민주공화국이 그 헌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인식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전개에 관한 제4장, 끝으로 이러한 형성과 전개에 기초하여 민주공화국의 규범적 함의와 그 실현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민주공화국에 대한 정적 해석으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민주공화국의 동적 실현 과정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해석적 귀결만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형성과 전개 과정의 여러 국면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평가 및 이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의 가치가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공동체의 과거 속에 담겨있는 가치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함께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유의 언어로서 민주공화국과 헌법에 대한 이해가 공동체 전반에 작동할 때 비로소 극단적 갈등을 넘어 조화로운 공존의 자치 질서로서 민주공화국의 실현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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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1
            • Ⅰ. 헌법 제1조 제1항과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실 1
            • Ⅱ. 연구의 목적 2
            • 제2절 방법론적 문제의식과 연구의 방법 4
            • Ⅰ. 한국 헌법학에 관한 세 가지의 방법론적 문제의식 4
            • 1. 일반 이론적 인식과 특수 이론적 인식의 균형 4
            • 2. 정태 이론적 인식과 동태 이론적 인식의 균형 5
            • 3. 해석적 법인식과 실천적 법인식의 균형 8
            • Ⅱ. 연구의 방법 9
            • 1.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 9
            • 2. 민주공화국에 관한 헌법적 인식의 출발점으로서 헌법에 대한 이해 10
            • 3. 민주공화국의 주체적 인식의 방법으로서 헌법사적 접근 11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순서 16
            • Ⅰ. 연구의 범위 16
            • Ⅱ. 연구의 순서 17
            • 제2장 민주공화국에 관한 헌법이론의 전개와 문제 상황 19
            • 제1절 민주공화국에 대한 헌법해석론 19
            • Ⅰ. 민주공화국에 대한 전통적 헌법해석론으로서 국가형태론 19
            • 1. 민주공화국 해석의 출발로서 국가형태론의 의의 19
            • 2. 국가형태의 개념과 내용 20
            • 3. 국가형태론의 기능과 한계 25
            • Ⅱ.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학설 27
            • 1. 국체․정체 이원론에 기초한 학설 27
            • 2. 국체․정체 이원론에 대한 비판적 학설 29
            • 3. 학설의 정리: 민주공화국에 대한 소극적 이해 30
            • Ⅲ.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인식의 한계와 적극적 인식의 방향 31
            • 1. 국가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의 소극적 이해와 한계 31
            • 2. 국가형태론의 헌법해석론으로서의 한계와 부적절성 34
            • 3. 민주공화국의 적극적 인식의 방향과 과제 36
            • 제2절 공화국 개념의 실질적 이해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헌법이론의 전개 38
            • Ⅰ. 공화국 개념의 실질적 이해로서 공화주의 담론 38
            • 1. 공화국의 공허성과 공화주의를 통한 의미부여의 시도 38
            • 2. 번역어로서 공화와 공화국, 공화주의 39
            • 3. 정치사상으로서 공화주의의 부침과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 41
            • Ⅱ. 공화주의의 역사적 복원과 현대적 인식 42
            • 1. 공화주의의 역사적 복원의 두 가지 흐름 42
            • 2. 공화주의의 유형적 인식의 한계와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 47
            • 3. 공화주의에 대한 반론과 재반박 50
            • Ⅲ. 한국 헌법학계의 공화주의 이론의 수용과 비판 52
            • 1. 한국에서의 공화주의 이론의 전개 52
            • 2. 공화주의 이론의 헌법학적 수용을 통한 민주공화국의 적극적 이해의 시도 54
            • 3. 민주공화국의 적극적 이해에 대한 비판과 반박 57
            • 제3절 민주공화국 인식의 문제 상황 62
            • Ⅰ. 민주공화국을 둘러싼 논의의 구조와 문제 상황 62
            • Ⅱ. 민주공화국에 대한 소극적 인식의 문제 상황 63
            • Ⅲ. 민주공화국에 대한 적극적 인식의 문제 상황 67
            • 제3장 민주공화국의 태동과 형성 71
            • 제1절 민주공화국에 대한 헌법사적 접근의 토대 71
            • Ⅰ. 민주공화국의 구성 요소 71
            • 1. 민주공화국에 대한 헌법사적 분석틀로서 구성 요소의 정립 71
            • 2. 개인적 층위에서의 구성 요소: 시민 73
            • 3. 사회적 층위에서의 구성 요소: 시민사회 76
            • 4. 국가적 층위에서의 구성 요소: 민주공화국에 대한 법적 보장 체제 79
            • Ⅱ. 민주공화국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방식 82
            • 1. 민주공화국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방식의 정리 필요성 82
            • 2. 우리 안의 민주공화국 발견: 내재적 발생론 83
            • 3. 타자에 의한 민주공화국 형성: 수동적 이식론 86
            • 4. 주체적 민주공화국 형성: 능동적 수용론 90
            • 5. 이해 방식에 대한 정리와 민주공화국 형성에 대한 인식 방향 92
            • Ⅲ. 근대적 변화들과 민주공화국의 형성 93
            • 1. 근대적 변화들과 민주공화국 형성의 중첩성과 구별 지점 93
            • 2. 독립된 민족 혹은 국민국가의 수립과 민주공화국의 형성 95
            • 제2절 군주국가 체제에서 민주공화국 구성 요소의 태동 97
            • Ⅰ.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태동 97
            • 1. ‘기표’가 아닌 ‘기의’로서 시민의 분석 필요성 97
            • 2. 시민 태동의 현실적 배경: 조선 후기의 신분제 동요 98
            • 3. 시민 태동의 정신적 원천: 종교적 교의에 기초한 평등 의식의 확산 99
            • 4. 시민 태동의 사회적 동력: 신분제 폐지를 위한 근대적 개혁운동 100
            • 5. 시민 태동의 법제도적 수용 : 신분제 폐지와 평등한 개인의 출현 104
            • Ⅱ. 민주공화국의 작동 원천으로서 시민사회의 태동 107
            • 1.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시민적 연대로서 시민사회의 태동 107
            • 2. 공론장의 출현과 시민사회 태동: 근대적 신문의 탄생 107
            • 3. 시민결사의 출현과 시민사회의 태동: 독립협회 109
            • 4. 시민운동의 출현과 시민사회의 태동: 만민공동회 111
            • Ⅲ. 입헌체제의 기초적 틀의 태동 114
            • 1. 군주국 조선의 입헌체제 시도 114
            • 2. 1884년 갑신정변의 ‘정령 14조’ 115
            • 3. 1894년 고종의 ‘홍범 14조’ 116
            • 4. 1898년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와 ‘조칙 5조’ 117
            • 5. 1899년 고종의 ‘대한국국제’ 119
            • Ⅳ. 민주공화국의 태동과 민주공화국 형성의 능동적 성격 120
            • 제3절 국권피탈 이후 민주공화국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122
            • Ⅰ. 국권피탈의 과정과 이에 대한 규범적 인식 122
            • 1. 조선의 국권피탈과 일제의 장기적․계획적 강점 시도 122
            • 2. 국권피탈에 관한 국제법적 인식 124
            • 3. 국권피탈에 관한 국법학적 인식 125
            • 4. 국권피탈에 관한 규범적 인식의 정리와 독립운동의 정당성 127
            • Ⅱ. 독립운동의 전개와 복벽주의와 민주공화주의의 대립 128
            • 1. 독립운동의 전개 128
            • 2. 독립운동의 목표점으로서 복벽과 민주공화국 사이의 대립 130
            • Ⅲ. 민주공화국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대동단결선언｣ 132
            • 1. 민주공화국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요인 132
            • 2. 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한 규범 논리의 확립: 대동단결선언(1917) 134
            • 3. 독립운동과 민주공화국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능동성 136
            • 제4절 민주공화국에 관한 합의의 규범화 지점으로서 3.1운동 137
            • Ⅰ. 3.1 운동의 배경 및 전개 137
            • 1. 3.1 운동의 배경: 한국민의 대표기관 수립의 필요성 137
            • 2. 3.1 운동의 전개: 민족대연합전선의 형성과 만세시위 138
            • Ⅱ. 3.1 운동의 의의와 민주공화국 형성요소의 성장 139
            • 1. 3.1 운동의 의의 139
            • 2. 3.1 운동과 시민의 탄생: 독립선언을 통한 한국민의 자주민 선언 140
            • 3. 3.1 운동과 시민사회의 성숙: 독립운동을 통한 연대성 강화 141
            • 4. 3.1 운동과 입헌체제의 성립: 헌법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 142
            • Ⅲ. 통합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헌법의 생성 143
            • 1. 한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임시정부 수립 운동과 민주공화국 143
            • 2. 상해․노령․한성 임시정부의 통합 과정 144
            • 3. 민주공화국 헌법 생성의 시작 145
            • 제4장 민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민주공화국의 전개 147
            • 제1절 임시정부 체제와 민주공화국 헌법으로서 임시헌법 147
            • Ⅰ. 임시정부 체제의 의의와 한계점 147
            • 1. 임시정부 체제의 의의 147
            • 2. 임시정부 체제의 헌법적 한계점 148
            • 3. 임시정부 체제의 국제법적 한계점 149
            • Ⅱ. 민주공화국 헌법으로서 임시정부 헌법에 대한 분석 151
            • 1.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151
            • 2. 1919년 9월 11일 임시헌법: 제1차 개정 153
            • 3.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 제2차 개정 155
            • 4. 1927년 4월 11일 임시약헌: 제3차 개정 155
            • 5. 1940년 10월 9일 임시약헌: 제4차 개정 156
            • 6. 1944년 10월 9일 임시헌장: 제5차 개정 157
            • Ⅲ. 임시정부 헌법의 의의와 민주공화국의 의미 인식 159
            • 1. 임시정부 헌법의 의의 159
            • 2. 임시정부 헌법의 민주공화국 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의 출발점 160
            • 3. 임시정부 헌법의 민주공화국 실현 방식과 민주공화국의 의미 161
            • 제2절 미군정 체제와 민주공화국 헌법의 제정 164
            • Ⅰ. 해방 이후 군정체제의 전개와 헌법 인식 164
            • 1. 해방과 한반도의 대립적 정치지형의 형성 164
            • 2. 군정 체제의 전개 166
            • 3. 군정 체제에 대한 이원적 인식과 생성중인 국가의 헌법 인식 167
            • Ⅱ. 미군정 체제에서의 민주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 171
            • 1. 미군정 체제에서의 민정이양과 민주공화국 헌법 제정의 준비 171
            • 2. 제헌의회의 구성과 민주적 정당성 175
            • 3. 제헌의회의 민주공화국 헌법 구성에 관한 논의 176
            • Ⅲ. 헌법제정을 통한 민주공화국의 실현과 의미 인식 182
            • 1. 헌법제정과 민주공화국의 출범 182
            • 2. 1948년 헌법의 민주공화국 실현방식 184
            • 3. 1948년 헌법의 제정과 민주공화국의 의미 인식 186
            • 제3절 독재 체제와 민주공화국의 전개 189
            • Ⅰ. 독재 체제의 출현과 4.19 혁명 189
            • 1. 1948년 헌법 체제의 한계와 민주적 정권의 독재화 189
            • 2. 이승만 독재 체제와 헌법개정을 통한 민주공화국의 변형 193
            • 3. 4.19 혁명과 민주공화국의 인식 196
            • Ⅱ. 독재 체제의 강화와 1980년 민주화운동 199
            • 1. 1960년 헌법 체제와 군사쿠데타를 통한 군사독재의 출현 199
            • 2. 군부 독재 체제와 헌법개정을 통한 민주공화국의 변형 204
            • 3.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운동과 민주공화국의 인식 209
            • Ⅲ. 신군부의 독재 체제 유지와 1987년 민주화운동 211
            • 1. 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군사독재의 연장 211
            • 2. 신군부 독재 체제와 헌법개정을 통한 민주공화국의 변형 212
            • 3. 1987년 민주화운동과 민주공화국의 인식 215
            • 제5장 민주화 이후 민주공화국의 규범적 함의와 실현 조건 218
            • 제1절 민주화와 민주공화국의 정상화 218
            • Ⅰ. 현행 헌법 체제의 등장과 민주화 218
            • 1. 현행 헌법 체제의 등장과 한계지점 218
            • 2.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취로서 민주화와 그 불완전성 221
            • Ⅱ. 현행 헌법의 민주공화국 실현 방식과 한계 222
            • 1. 현행 헌법의 민주공화국 실현 방식 222
            • 2. 현행 헌법상 민주공화국 실현의 한계 지점 224
            • Ⅲ. 민주공화국의 정상화와 미완의 민주공화국 225
            • 1. 정권교체의 성공과 민주공화국의 정상화 225
            • 2. 민주공화국의 형식적 정상화와 미완의 민주공화국 227
            • 제2절 현행 헌법 체제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규범적 함의 229
            • Ⅰ. 민주공화국 시각에서의 헌법에 대한 이해 229
            • 1. 헌법의 정체성으로서 민주공화국 229
            • 2. 헌법의 주체와 민주공화국 232
            • 3. 헌법의 규범력과 민주공화국 234
            • Ⅱ. 헌법 규범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의미 인식 236
            • 1. 민주와 공화의 상호적 의미 보완으로서 민주공화국 236
            • 2. 세습적․전제적 권력의 부정으로서 민주공화국: 국가형태론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재인식 239
            • 3. 조화로운 공존의 자치 질서로서 민주공화국: 공화주의적 민주공화국 이해의 재인식 242
            • 4. 시민, 시민사회, 민주공화국 헌법의 유기적 결합으로서 민주공화국 246
            • 5. 민주공화국의 대비 개념으로서 인민공화국과 대체 개념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49
            • 제3절 민주공화국의 헌법현실과 실현조건 252
            • Ⅰ. 공동체 분열의 극단화와 민주공화국 252
            • 1. 공동체 분열의 극단화와 분열의 다층성 252
            • 2. 공동체의 공유지점으로서 민주공화국 헌법을 통한 통합의 기획 253
            • Ⅱ. 권력의 집중과 민주공화국 255
            • 1. 권력의 집중과 승자 독식 255
            • 2. 민주공화국의 의사소통적 권력 지향 257
            • 3. 민주공화국의 집합적 권력 구성 지향 258
            • Ⅲ. 부의 양극화과 민주공화국 259
            • 1. 부의 양극화와 시민사회의 연대성 상실 259
            • 2. 민주공화국 실현을 위한 물적 토대 구축의 헌법적 보장 260
            • Ⅳ. 분단의 고착화와 민주공화국 262
            • 1. 분단의 고착화와 통일에의 의지 약화 262
            • 2. 민주공화국의 근본적 장애 요소로서 분단 극복의 필요성 263
            • 제6장 결론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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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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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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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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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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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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