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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에 관한 고찰 :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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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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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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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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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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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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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61-B 판사항(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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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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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The Links between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 The Community Child Center and the After-Scho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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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ⅲ, 79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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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임상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p. 64-68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오늘날 여성경제활동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자가 없어 아동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혼자 방치된 아동들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 범죄 문제의 대상이 될 있으며,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임되면서 겪는 애정결핍이 충동적 분노를 일으켜 결국 비행으로까지 확산 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방과후 아동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가 시행되고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각 부처별로 돌봄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질적이고 단편적인 추진사업으로 인해 수혜아동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들이 생겨났음을 인식하였고, 두 기관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는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둘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의 현황분석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가져왔는가?
셋째,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논문의 각 부처의 아동정책에 관련된 국가보고서와 학술지, 국내외에서 발간된 참고서적 및 연구보고서, 통계집, 인터넷 등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을 통한 기술적인 방법을 택하여 Gilbert & Specht의 분석법 중 대상과 급여를 활용하여 현황, 대상, 급여(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조적으로 2007년부터 서울소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참여관찰과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경우 사전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밖에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의 인터넷 의견들을 참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의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 운영시간, 프로그램의 중복 문제를 파악하였고, 서로 연계가 없이 경쟁 서비스가 이루어지다보니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정부 3.0’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시작된 만큼 서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든 방과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아동개개인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Ⅱ. 이론적 배경 6
- 1. 방과후 보육의 개념 6
- 2. 방과후 보육의 필요성 및 목적 7
- 3. 방과후 보육의 유형 및 기능 10
- 4. 선행연구 14
- 5. 분석틀 18
- Ⅲ. 정책발달 과정 20
- 1. 지역아동센터 20
- 2. 방과후 학교 25
- Ⅳ.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 현황 및 문제점 28
- 1.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현황분석 28
- (1) 지역아동센터 28
- 1) 일반현황 28
- 2) 대상 30
- 3) 급여(서비스) 33
- 4) 지역사회연계 36
- (2) 방과후 학교 39
- 1) 일반현황 39
- 2) 대상 40
- 3) 급여(서비스) 42
- 4) 지역사회연계 45
- 2. 방과후 돌봄서비스 문제점 46
- (1) 현황 46
- (2) 대상 47
- (3) 급여(서비스) 48
- (4) 지역사회연계 51
- Ⅴ. 개선방안 53
- 1.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 53
- 2. 역할분담 54
- 3. 지역별 돌봄네트워크 구축 57
- Ⅵ. 결론 61
- 참고문헌 64
- 부 록 69
- ABSTRAC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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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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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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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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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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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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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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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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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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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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