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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배영호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교육학과사회과교육전공 ,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00.71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 313 p.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남상준
심사위원 : 최용규, 손병노, 장원순, 남호엽, 남상준
참고문헌 : pp.284-306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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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과교육의 근대성을 조망하기 위한 메타적 인식도구로서 구조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과교육학의 주요 탐구대상으로서 사회과 지식, 학습자, 그리고 교육실천의 차원을 후방적으로 재검토하고 그것들에 내포된 근대성의 한계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시각으로서 생성구조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방적으로 이들을 재해석 및 재개념화하는 데 있다.
구조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사회과 지식 체계는 표층적 지식과 그 이면의 심층적 구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전체로 표현될 수 있다. 사회과 학습자와 관련하여 구조적 관점의 주요 전제들은 사회과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아동의 마음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밝혀 이론화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시도들 속에서 뚜렷하게 발견된다. 또한 구조적 관점은 목표 중심 접근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체제적 수업설계 및 수업모형, 교사에 대한 전문성 담론과 수업현상의 심층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는 교실 연구 등 사회과 교육실천에 관한 주요 담론과 실천적 양상들에서 핵심적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교육이 구축해온 기존의 ‘구조’들은 그것이 일단 구축됨과 동시에 하나의 지배적이고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폭력’을 가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 관점에 대한 해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오늘날 사회과의 구조적 지식이 누리고 있는 초월적 지위의 정당성은 무엇보다 객관주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해체는 지식이란 것이 다만 하나의 텍스트 또는 서사로서 부분적이며 맥락적인 것임을 밝히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사회과 학습자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해체는 동일성 중심의 사유에서 비롯되는 타자에 대한 배제의 논리를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 ‘아동 중심 사회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또는 권력의 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과 교육실천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해체는 주로 잡종과 차연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Derrida의 텍스트론과 지식-권력 개념에 입각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분에 대한 Foucault적 논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안적 접근으로서 사회과교육에 대한 생성구조적 관점은 포스트구조주의적 논의들 중 특히 Deleuze의 생성존재론적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념화된다. 생성구조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구조적 관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되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탈개체적 장 중심의 사유를 그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또 존재론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차이의 선차성과 근원성에 토대하며 탈중심성, 탈전체성, 탈유기체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생성구조적 관점에서 잠재성의 층위를 바탕으로 사회과 교육실천의 장을 바라볼 때 기존에 공고화되어온 구조로서 중심항들은 해체될 수밖에 없고 사회과 교육실천의 장은 다만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다질적 항들 간의 끊임없는 접속 관계와 계열들에 개방됨으로써 무한한 생성의 세계 속에서 의미가 넘쳐흐르는 사건의 공간으로 재개념화된다. 사회과 교육실천을 사건과 관련하여 재해석할 때 생성적 측면들로서 Paradoxa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그 창조적 잠재력을 되살리는 것이 생성구조적 관점의 핵심적 작업이 된다. 계열화와 문제로 재개념화되는 사회과 지식은 그것이 잠재성의 층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인 만큼 정확성보다는 그것이 가진 잠재적 접속의 가능성과 잠재적 창조성에 의해 재평가된다. 나아가 사회과 교육실천의 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계열화로서 Paradoxa는 비판성과 창조성을 가진 ‘어린이 합리성’으로 재해석될 여지를 가진다. 또한 생성구조적 관점에서 사회과 학습자는 분열적이고 수동적인 주체로 재개념화되며, 이에 따라 사회과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시민의 실천적 능력은 생성적 교육실천의 장에서 학습자의 무의식적 층위를 포괄하는 확장된 범위에서 사회과 학습자들의 강도적 역량이 점진적으로 상승되는 과정으로 재개념화된다. 아울러 그러한 능력이 다만 하나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시민 각자에게 내재된 능력으로서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기대되기보다 다만 우발적이고 상황특수적인 생성적 장을 바탕으로 그 안의 다질적 항들 간의 계열들 속에서 차이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과 교사의 생성구조적 교육실천은 끊임없이 차이적인 새로운 실천적 시도를 통해 실천에 대한 내공으로서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으로서 풍요로운 교육실천적 반복을 해 나가는 예술활동과 같은 창조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사는 교육실천의 장에서 생성되는 Paradoxa들을 차이적이고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계열화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실천의 장에서 양산되는 아동들의 내러티브들을 존중하고 그것이 다양한 영역들, 소재들, 그리고 나아가 비판적 문해력과 끊임없이 접속하여 추상될 수 있도록 교육실천의 장을 개방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생성구조적 관점은 기존의 사회과교육에 대한 담론과 실천들이 구축해 온 구조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또는 걸리기를 거부하는 사회과교육의 무의미와 잠재성의 측면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평가함으로써 사회과교육에 대한 형해화된 시각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는 기존에 추구해 온 사회과교육에 대한 합리성을 탈근대적 시야에서 보다 철저히 추구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탈근대적 도전으로서 생성구조적 관점이 기존의 사회과교육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수준을 넘어 사회과교육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0
Ⅱ. 사회과교육의 구조적 관점과 한계에 대한 해체적 논의 12
1. 구조적 관점의 의미와 주요 전제 12
2. 사회과교육에 대한 구조적 관점에서의 재음미 20
가. 사회과 지식과 구조적 관점 20
나. 사회과 학습자로서의 아동과 구조적 관점 39
다. 사회과 교육실천과 구조적 관점 57
3. 사회과교육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한계와 해체 71
가. 사회과 지식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한계로서의 중심화의 해체 74
나. 사회과 학습자인 아동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한계로서 중심화의 해체 96
다. 사회과 교육실천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한계로서 중심화의 해체 108
4. 소결 125
Ⅲ. 생성구조적 관점의 구성 133
1. 매개적 논의로서 Dewey의 ‘Transaction’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133
2. 생성구조적 관점의 구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 143
3. 생성구조적 관점의 의미와 주요 전제 160
4. 생성구조적 관점의 주요 개념도구와 해체 및 재구성적 전망 166
5. 소결 187
Ⅳ. 생성구조적 관점에 의한 사회과교육의 재해석 192
1. 사건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실천 192
가. ‘사건’ 발생의 장으로서 사회과교실 192
나. ‘Doxa’와 ‘Para-doxa’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사회과교실 199
다. 강도의 분배와 집중이 일어나는 특개성의 공간 206
2. 생성적 문제와 계열화로서의 사회과 지식 212
가. ‘문제’에 기반한 탈구조적 사회과 지식 212
나. ‘계열화’로서의 사회과 지식 220
3. 분열적 주체와 어린이 합리성 229
가. 분열적 주체로서의 사회과 학습자와 시민적 실천세계의 생성성 229
나. 생성구조적 관점에 근거한 어린이 합리성에 대한 재인식 236
4. 사회과교육의 생성구조적 실천 방향에 대한 제언 250
5. 소결 266
Ⅴ. 요약 및 결론 274
참고 문헌 284
ABSTRACT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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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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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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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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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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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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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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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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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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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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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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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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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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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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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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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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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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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