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구조에 따른 제도적 책임성의 유형이 정책성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합적 방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의 비교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types by implementation structures on policy success : comparing the cases of national r&d programs in Korea through comprehensive methods
형태사항
x, 223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은국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과 실패에는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집행구조에 따른 제도적 책임성의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집행구조는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 등을 이용해 전통적 정부모형, 시장적 정부모형, 네트워크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제도적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과 통제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료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전통적 정부모형 집행구조는 행정 명령을 조정기제로 사용하는 계층제적인 거버넌스 유형과 연관되며 집행구조는 계층제적 관료제 모형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정부모형의 형태를 띠고 발전해왔다. 시장적 정부모형 집행구조는 민간위탁과 민영화 등 다양한 행정개혁 수단을 활용하여 관료제형 정부 관리방식의 개혁을 시도한 신공공관리 이론과 연관되며 가격을 조정기제로 사용하는 시장이라는 거버넌스 유형을 활용한다. 네트워크 모형 집행구조는 신용과 협력을 조정기제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라는 거버넌스 유형과 연관된다. 과거 공공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독점자였던 정부는 거버넌스 하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자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자로서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책임성이란 조직의 임무달성을 위한 성과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자가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권한의 이양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하며 기술적 수준이나 관리적 수준보다 제도적 수준의 책임성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서 관료적 책임성이란 상급자의 감독, 명령, 지시, 조직 내 표준운영규칙 및 내부규율을 지킬 책임성을, 법적 책임성이란 입법가와 관료들의 관계 또는 계약을 통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책임성을, 전문적 책임성이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책임성을, 정치적 책임성이란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책임성을 각각 의미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교 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가능한 한 유사한 조건의 사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전통적 정부모형 사례로는 농촌진흥청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사업을, 시장적 정부모형 사례로는 과학기술부 저궤도위성발사체(KSLV-Ⅰ) 사업을, 네트워크모형 사례로는 지식경제부 WBS(World Best Software) 사업을 각각 선정하였다. 주-부 패러다임 혼합연구 유형의 통합방법을 사용하여 각 사례의 관련 산업 및 기술의 특성, 사업 추진 체계 및 개요, 기술적 수준의 책임성, 관리적 수준의 책임성, 제도적 수준의 책임성, 집행구조 등을 중심으로 사례연구 및 심층면접의 질적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에 대한 AHP 설문조사의 양적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의 가설과 제도적 책임성의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전통적 정부모형에서는 질적분석의 결과와 양적분석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였으며 관료적 책임성과 전문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의 확보가 정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가설이 도출·지지되었으며, 제도적 책임성의 우선순위는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였으며 전문적 책임성, 관료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의 순서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적 정부모형에서는 질적분석의 결과와 양적분석의 결과가 서로 유사하였으며 법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의 확보가 정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제도적 책임성의 우선순위는 법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관료적 책임성의 순서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모형에서는 질적분석의 결과와 양적분석의 결과는 서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질적분석의 결과에 따라 관료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의 확보가 정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제도적 책임성의 우선순위는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순서를 정하기가 어려웠으나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질적분석의 결과와 같이 관료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의 순서로 강조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집행의 구조가 강조되는 제도적 책임성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내부적 책임성과 외부적 책임성이 집행구조에 따라 발현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다양한 책임성이 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집행구조에 따른 책임성의 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정책의 성격이 강조되는 책임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사례분석과 AHP 분석의 차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집단의 제도적 책임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사례연구와 심층분석을 활용한 질적분석과 AHP 중요도 분석을 사용한 양적분석을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용된 양적분석 방법이 질적분석 방법의 결과를 지지하거나 보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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