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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合建物 瑕疵紛爭 防止를 위한 改善方案 硏究 = A Study of methods to prevent lawsuits over the construction defects of a condominium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이라는 주거형태가 가사노동의 절감과 생활의 편익증대 등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하자 기획소송의 폭증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규범판단 부분과 사실판단 부분으로 대별하여 하자담보책임 규범 상호간의 부조화 또는 현상과의 불일치 문제, 하자판정의 기준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첫 번째로 하자담보책임 규범 상호간의 부조화 또는 현상과의 불일치 문제이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명확하고 통일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이 적용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가 준용되는 구 집합건물법제 9조가 적용된다는 해석론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주택소비자들이 건축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를 받으려 하지 않고 금전배상만을 고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택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며 그 적용 시기도 동법 개정 전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여 소급입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주택법 부칙이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2012년도의 법률개정은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리상의 오류 및 위헌요소가 일정부문 해소되었고, 마감재 등의 하자담보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하자관련 권리가 강화된 반면,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가중시키고 수분양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시공자의 우발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공종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법적용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새로운 해석의 논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기존 법령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검사일(인도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된데 반해, 개정 법령은 전유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 기산점을 다르게 명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수분양자를 공평하게 보호한다는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나 논리적 측면에서는 옳으나 다수 구분소유자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분양자나 시공자의 담보책임기간 특정 및 사후관리비용 증가와 함께 미분양 주택이나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건설업체의 부담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상호 쟁투를 벌이듯 서로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다투다가 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012. 12. 28.에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모두 개정되었음에도 입법의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보이고 그중 핵심적인 문제점은 주택법령의 담보책임 기간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는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으려하지 않고 여전히 금전배상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상복합 건축물처럼 같은 건물에 상가부분, 근린생활시설부분, 공동주택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같은 공종의 하자라도 층 하나의 차이로 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기간을 통일하고 담보책임기간이 소멸되는 만료점에도 제척기간으로 통일하여 입법함으로써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또한 하자종결합의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주택법령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고, 하자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신설하여 하자발생시기와 관련된 많은 논란과 불만을 잠재워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실판단의 문제 즉, 하자판정기준 미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2011년 9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감정실무지침이라는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고, 2012년 12월에 건설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미비점과 모순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① 하자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문제, ② 하자발생 시점 특정 문제와 책임제한, ③ 사용검사전 하자문제, ④ 중요한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⑤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의 범위와 방법 문제, ⑥ 실무상 공사비 산정방법의 구체적 문제점, ⑦ 건설관행에 대한 하자판정의 구체적 문제점 등으로 항을 나누어 살펴보고 각 항목별로 하자판정에 대한 보완적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하자소송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하고자 최근 10년의 관련소송 판례를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먼저 하자분쟁 예방을 위한 입법론으로, ①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손질하여 집합건물법에 일원화할 필요성, ② 하자발생시기의 특정문제로 인한 논쟁을 종료하기 위한 입증책임 조항 신설, ③ 하자분쟁 조기 종식을 위한 하자종료합의서의 효력 인정, ④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통일적 규정, ⑤ 설계 및 감리의 책임 보험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하자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현실적 대안모색의 방법으로 ① 하자판정의 논리적 3단 평가방식을 형법에서 차용하여 하자를 판단하는 일반이론을 개발할 필요성과 방법을 모색하였고, ②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설계도서와 건축물간에 불일치 현상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스스로 준공전 예비감정(점검)을 시행함으로써 택공급자는 하자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소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하자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1항 연구의 배경 1
- 제 2항 연구의 목적 4
-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 제 1항 연구의 방법 7
- 제 2항 연구의 범위 8
- 제 3항 연구의 구성 9
- 제 2장 하자의 개념과 하자소송 현황 10
- 제 1절 집합건물의 하자 10
- 제 1항 하자의 개념 10
- 1. 하자의 정의 10
- 2. 하자의 분류 14
- 가. 건축물이 탄생하는 과정 14
- 나. 건축행위의 주체 15
- 다. 하자발생의 원인 16
- 라. 하자발생의 시기 16
- 마. 하자발생의 장소 17
- 바. 하자발생의 유형 18
- 3. 검토 18
- 제 2절 집합건물 하자소송의 현황 22
- 제 1항 지방법원 하자소송 현황 22
- 1. 수소법원의 분포도 23
- 2. 하자소송이 제기되는 집합건물의 유형 24
- 3. 감정인 자격종류별 분포도 25
- 4. 감정금액 대비 판결금액 26
- 5. 집합건물 세대당 평균 판결금액 27
- 6. 총보증금 대비 판결된 보증금액 비율 28
- 7. 1심 판결까지 소요기일 29
- 8. 1심 판결 불복률 30
- 제 2항 고등법원 하자소송 현황 31
- 1. 항소심 소요기일 31
- 2. 항소심 판시 유형 32
- 제 3항 감토 33
- 제 3장 집합건물 하자소송 실무상 쟁점 34
- 제 1절 하자담보책임 규범판단의 제문제 34
- 제 1항 분양계약과 하자담보책임 34
- 1. 집합건물의 개념과 연혁 34
- 2. 구분소유권의 성립 36
- 가. 집합건물과 구분소유권 36
- 나. 대법원 판례 37
- 다. 검토 39
- 3.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법적 성격 39
- 가. 학설대립 40
- 나. 대법원 판례 42
- 다. 검토 44
- 제 2항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과 적용순위 논쟁 47
- 1. 개요 47
- 2.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 49
- 가. 관련 법령 49
- 나. 각 법령간의 관계 58
- 다. 법령 적용순위 논쟁 59
- 3. 외국의 입법례 67
- 가. 일본 67
- 나. 프랑스 72
- 다. 독일 73
- 라. 미국 74
- 4. 검토 및 사격 74
- 가. 종래 집합건물법의 비판적 검토 74
- 나. 개정 집합건물법 분석 76
- 다. 사견 77
- 제 3항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80
- 1.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80
- 2.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82
- 3.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84
- 가. 민법 및 집합건물법 84
- 나.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85
- 제 4항 집합건물 하자소송 당사자 적격문제 86
- 1. 하자담보추급권자 86
-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당사자적격 문제 86
- 나. 구분소유자 91
- 2. 하자담보추급권의 상대방 94
- 제 5항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문제 95
- 1. 부종성 문제 95
- 2. 보증사고와 보증기간 문제 99
- 3. 연차별 보증금 전용문제 101
- 제 6항 하자담보책임의 감면특약 104
- 1. 민법과 집합건물법 규정의 차이 104
- 2. 하자종결합의의 효력 문제 105
- 3. 검토 109
- 제 7항 입증책임 문제 109
- 1. 입증책임의 의의 및 분배 109
- 2. 검토 110
- 제 2절 하자담보책임 사실판단의 제문제 111
- 제 1항 하자판정 방법의 문제점 111
- 제 2항 하자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문제 114
- 1. 개관 114
- 2. 사업승인도면이 기준이라는 사례 114
- 3. 착공도면이 기준이라는 사례 115
- 4. 준공도면이 기준이라는 사례 115
- 5. 검토 116
- 제 3항 하자발생 시점 특정 문제 118
- 1.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118
- 2.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경우 119
- 제 4항 중요한 하자에 대한 해석기준 120
- 제 5항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의 범위와 방법 문제 121
- 1. 균열보수와 도장공사의 상관관계 121
- 2. 허용균열 폭 이하 균열의 하자문제 124
- 3. 균열 공법적용 및 보수비 격차문제 130
- 4. 도장공사 범위 136
- 제 6항 실무상 공사비 산정방법의 구체적 문제점 139
- 1. 문제점 개요 139
- 2. 가설공사비 문제 140
- 3. 고소할증 문제 140
- 4. 낙찰율 미적용 문제 141
- 5. 이윤율 적용 문제 141
- 제 7항 건설관행과 하자판정의 구체적 문제점 143
- 1. 문제점 개요 143
- 2. 욕실 목문 신발걸림 144
- 3. 육실 타일 모르타르 뒷채움 부족 146
- 4. 가요전선관 미시공 148
- 5. 싱크대 배면과 하부 마감재 미시공 149
- 6. 결로 및 곰팡이 문제 150
- 7.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152
- 8. 지하주차장 안전페인트 153
- 9. 지하층 벽면 액체방수 두께부족 155
- 10. 조경수 고사 156
- 제 8항 소결론 157
- 제 4장 집합건물 하자분쟁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59
- 제 1절 하자분쟁 예방을 위한 입법론 159
- 제 1항 집합건물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일원화 159
- 제 2항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보증의무 조항 신설 159
- 제 3항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보험 규정 신설 160
- 제 4항 중고주택 담보책임 규정 신설 161
- 1. 분양전환의 법적 성격 161
- 2.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 가부 162
- 3. 소결론 및 입법론 166
- 제 5항 담보책임의 면책조항 신설 필요 167
- 제 2절 하자판단 일반이론 개발 및 현실적 대안 168
- 제 1항 하자판정 논리적 3단 평가 방식 채용 168
- 1. 세부적 하자판정 지침의 필요성 168
- 2. 논리적 3단 평가방식 개발 169
- 제 2항 현실적 대응방안(준공전 예비감정) 171
- 1. 준공전 예비감정의 의의와 목적 171
- 2. 준공전 예비감정의 효용성 172
- 3. 준공전 점검의 방법 175
- 제 5장 결론 178
- 참고문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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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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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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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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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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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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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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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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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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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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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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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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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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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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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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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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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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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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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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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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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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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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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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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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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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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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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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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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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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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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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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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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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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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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