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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EUㆍ프랑스ㆍ한국 식품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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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gré le nouveau mode de l’autocontrôle ou l'autorégulation en droit public de l’économie contemporain, la question de sa définition juridique se pose de nos jours. La présente thèse a pour objet l'autorégulation en droit public économique. À cette fin, cette recherche a démontré le concept juridique, le principe fondamental, la signification fonctionnelle, la théorie et la pratique de l'autorégulation. Nous avons constaté que l'auto-régulation constitue une institutioin juridique du droit public, fondé sur l’ordre social économique.
            Nous avons défini l’autoréguation comme la coïncidence substantielle entre auteurs et destinataires de la régulation. L’autocontrôleurs en tant que co-régulateurs se fixent des règles de conduite au sein du marché. Mais ils se sont engagés dans une perspective des partenariats public-privé. Les acteurs privés mènent leur activité indépendamment du régulateur public, mais ils coordonnent avec les représentants d’intérêts collectifs. Règles de l’autocontrôle permet de maîtriser le décalage entre le temps des marchés et celui de la réglementation lorsque rien ne garantit que le second puisse rattraper le premier.
            La participation du privé au processus de régulation s’est bien développée. À la participation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activité regulatrice se sont ajoutés des modèles structurés d’autorégulation et/ou de régulation privée participative. L’objectif de cet engagement est d’ouvrir davantage d’alternatives à la réglementation de type classique, en développant plus d’espaces de libertés et de responsabilités de la société civile organisée. Le développment de nouveaux modèles de régulation privée a été interprété comme un transfert du pouvoir de réglementation du public vers le privé, dans le cadre des phénomènes de privatisation réalisés aux plans législatif et exécutif. Ces nouveaux modes de régulation se sont substitué aux anciens modes de réglementation.
            L’objectif poursuivi d’autorégulation est de contraindre les opérateurs à maîtriser les risques de manière à rendre sûrs les risques. L’auto-discipline est établi comme une obligation de l’exploitant, selon laquelle il est tenu de respecter la législation en mettant oeuvre des mesures de contrôle des risques et de vérifier l’efficacité du contrôle effectué. Nous avons ainsi démontré que la législation sanitaire accorde à l’exploitant une liberté de moyens, de manière qu’il puisse organiser librement son activité managériale tout en considérant la maîtrise des risques. Cette liberté de moyens est aussi à l’origine des limitations qui concernent la mise en oeuvre de l’autocontrôle. L’obligation d’autocontrôle s’inscrit dans un contexte où l’intérêt public ordonne à l’exploitant la protection de la sécurité des personnes. Donc les moyens choisis par l’exploitant peuvent devenir des limites à la mise en oeuvre de cette obligation. Ces conditions concernent le régime de sanction juridique.
            Les exploitants sont d’abord tenus de maîtriser les risques. Ils doivent mettre en oeuvre des activités qui comportent une gestion des risques face aux consommateurs. D'un côté, les exploitants peuvent former plus de règles d’activités correspondant mieux à leurs besoins. De l’autre côté, les usagers auront une meilleure sécurité d’accès aux produits et aux services grâce à des règles plus simples et souvent plus efficaces.
            Contrôler l’autorégulation est une nécessité pour qu’il mise en oeuvre avec la force normative. La réflexion contemporaine sur la bonne gouvernance de l’état fait l’effet sur des contrôles qui ont eu tendance à se diversifier. Les interventions de l’autorité publique se réalisent par le fonctionnement de la surveillance officielle supplémentaire. Dans des situations d’urgence, les exploitants soient obligés de suivre toute mesure conservatoire appropriée, bien qu’il se met en oeuvre l’autocontrôle. La définition des rôles d’autorité publique dans le système de contrôle abouti à la reponsabilisation. Mais la responsabilité du contrôleur n’est que subsidaire et il ne faut pas substituer la responsabilité de l’expolitant.
            Le principe essentiel de l’autocontrôle base sur coactus volui: contrainte volontaire. La force de l’obligation d’autocontrôle affirme son autonomie. Ses principes méthodologiques consiste en expertise scientifique et en transparence. Pour que l’autocontrôle peuve se fonctionner comme l’institution juridique, il faut que les deux conditions cumulatives suivantes soient remplies; les autorités anisi que les exploitants réalisent des anaylses de risques pour que les opérateurs soit en état de prévisibilité. Le processus de mise en oeuvre standard soit ouverte à la réflexion. Les voix multiples pourraient être prises en compte afin de trouver un consensus légitime. Enfin les régulateurs privés et publics coopèrent dans un processus de régulation.
            Ce travail ne prétend pas avoir épuisé tous les critères de modalité de l’autoréguation qui puissent exister. Des recherches sur l’autoréguation dans les différents domaines restent ainsi encore à prouver.

            ㆍ mots-clés: autorégulation, autocontrôle, droit de l’alimentation, gestion des risques, sécurité sanitaire, qualité commerciale

            ㆍ numéro d'identification étudiant: 2010-3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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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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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과 법원리를 정리하고, 자율규제의 기능적 의의를 살펴본 후, 자율규제가 발현되는 현상 형태를 발견하고 유형화하여 자율규제의 전형적인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한계점을 검토한 후,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통제와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규제가 공적인 사회질서에 기반한 법적 제도로서 운영되도록 하는 규범적 논리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법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행정법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정하여 자율규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자율규제란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자 및 영업자단체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통의 행위준칙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에서 자율성이란 국가 또는 행정이 규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한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규제의 실행 주체는 영업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영업활동과 관련한 위험책임의 부담자인 영업자이다. 이러한 책임부담의 조건에서 영업자는 합리적인 최적의 규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실행할 유인을 가진다. 그러나 자율규제도 규제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영업자 등은 규제수익자인 일반 공중의 이익에 구속된다. 이러한 구속성으로부터 자율규제의 법적 한계와 공적 통제의 당위성이 도출된다.
            제3장에서는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자율규제의 기능과 실행상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행정규제는 타율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영업 활동 주체의 기술역량이 강화되고, 상호적인 교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전규제과 품질규제의 두 영역 모두에서 자율적 안전규제와 자율적 품질규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자율규제의 대표적 유형을 안전규제 영역의 ‘자기통제형’과 품질규제 영역의 ‘기능자치형’으로 모형화하였다. 자율규제의 기능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적ㆍ개별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령상 개괄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정립한 세부적인 실행규범을 적용함으로써 자기통제를 수행한다.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영업자단체가 자율조직의 권위를 바탕으로 공통의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적용함으로써 고유한 활동 영역에서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임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과소하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 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규제집행을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며, 바로 이와 같은 행정의 개입 가능성은 자발적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기능자치형 자율규제는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율조직에서 행위준칙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능자치형 자율규제는 공적으로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과 모순되지 않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자율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규제와 보완적 상관관계에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보완적 성질이 품질규제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실행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제4장에서는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통제와 책임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에서 지적한 것은 결과의 귀속과 책임의 부담에 관한 법적 논의에서 ‘공법적이면서도 사법적인’ 중층적이고 혼합적인 법률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규제 입법과 집행의 영역에서는 법적 성질이 혼재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지만, 통제와 책임에 있어서는 결국 행정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사인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전통적인 공법적 도그마틱들이 그대로 차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식품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식품안전법에 사전예방의 원칙을 규정하여 행정의 개입 권한을 확장하고, 동시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유럽법은 사업자들에게 식품의 제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포괄적인 의무와 결과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자들이 각자 위험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통제형 자율규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가품질검사나 안전인증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영업자의 자기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위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은 행정이 규제집행의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타율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초 자율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규제의 효율성, 효과성, 타당성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와 관련하여 유럽과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품질지표와 품질표시를 활용하면서 영업자단체와 같은 자율조직이 중심이 되어 공공적(公共的)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을 관리하는 공공조합은 자체적으로 제품의 규격을 정하며 품질규제에 참여한다. 또 다른 공공적 자율품질규제는 식품의 표시ㆍ광고 심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업자들은 사후 법률분쟁에서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하는 조직이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유인이 적으며, 이로 인해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위헌결정 이후 자율심의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자단체의 신뢰도와 자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식품 등 상업광고에 대한 영업자단체의 자율품질규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자율규제, 경제행정, 경제규제, 안전규제, 품질규제, 식품법
            학 번: 2010-3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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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11
            • 제 2 장 자율규제의 규범적 의의 13
            • 제 1 절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 13
            • I .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 정의 13
            • 1. 법적 개념의 불명확성 13
            • 2. 실정법상 용례 14
            • 3. 공통된 개념 요소 17
            • 4. 본 연구에서의 개념 정의 20
            • II . 법적 개념 요소 21
            • 1. 자(自) 21
            • (1) 자기본연성 21
            • (2) 국가에 대한 타자성 22
            • (3) 규제주체 22
            • 1) 위험책임자 23
            • 2) 공동체의사 형성을 위한 구성체 24
            • 3) 자율조직의 구성원 등 25
            • (4) 규제주체의 자율성 25
            • 2. 율(律)  27
            • (1) 규범 정립 27
            • (2) 규범 준수 27
            • 3. 규제 28
            • (1) 자율규제에 내포된 경제규제의 개념 요소 28
            • 1) 법집행으로서의 규제행위 28
            • 2) 규제 목적의 공공성 29
            • (2) 법집행작용으로서의 규제 31
            • 1) 자기에 대한 법집행 작용 31
            • 2) 제삼자에 대한 법집행 작용 31
            • (3) 「행정규제기본법」상 영업행위규제와의 관계 31
            • (4) 공적 통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규제 32
            • III . 소결 33
            • 제 2 절 자율규제의 법원리 34
            • I . 개인적 차원의 자기통제 36
            • 1. 자기통제의 의미 36
            • (1) 자기구속의 승인 36
            • (2) 자기책임 37
            • 2. 자기통제 수단으로서의 자율기준 37
            • (1) 규제목적에 정향된 자율기준 38
            • (2) 행위준칙으로서의 자율기준 38
            • (3) 연성법으로서의 기능 40
            • II . 집단적 차원의 기능적 자치 41
            • 1. 기능적 자치의 의미 41
            • (1) 의사 구성체의 합의 42
            • (2) 자기결정 42
            • (3) 자기지배 43
            • 2. 기능적 자치의 주체로서의 자율조직 43
            • (1) 규율주체의 다양화 45
            • (2) 규제기능의 분담 46
            • (3) 유사조직과의 개념 구별 47
            • 제 3 절 자율규제의 정당화 논거 52
            • I . 경제적 관점의 타당화 논변 53
            • 1.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재 시장의 실패 53
            • (1) 현시되지 않는 정보와 선택의 왜곡 53
            • (2) 소비재 시장에서 사후적 손해전보와 형벌의 한계 55
            • 2. 규제 비용과 규제 최적화 55
            • (1) 규제 비용과 규제효율성 56
            • (2) 규제 내용의 최적화 57
            • II . 규범적 관점의 정당화 근거 58
            • 1. 경제에 대한 ‘규제’의 헌법주의적 근거 58
            • 2. 경제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률주의적 한계 63
            • 제 4 절 소 결 64
            • 제 3 장 자율규제의 유형과 기능 66
            • 제 1 절 자율규제의 유형 67
            • I . 경제규제의 유형 67
            • 1. 유형론적 접근의 방법론적 의의 67
            • 2. 분류의 개념 범주 68
            • (1) 규제영역: 위해규제/질서규제 70
            • (2) 규제주체: 타율규제/자율규제 78
            • (3) 규제대상: 안전규제/품질규제 79
            • 3. 전통적인 경제규제의 유형 80
            • (1) 타율적 경제규제에서 자율성의 정도 80
            • 1) 규제영역에서 ‘0’의 자율성 80
            • 2) 경쟁영역에서 ‘A’의 자율성 81
            • (2) 영업상 위해 방지를 위한 타율적 안전규제 82
            • (3) 영업상 질서 유지를 위한 타율적 품질규제 83
            • (4) 안전규제와 품질규제의 스펙트럼 84
            • 4. 소결: 전통적 경제규제의 기능적 한계 86
            • II . 자율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규제의 유형 89
            • 1. 규제 자율화: 규제와 경쟁의 극점으로부터의 이산(離散) 90
            • 2. 자기통제형 92
            • (1) 규제영역 93
            • (2) 규제주체 93
            • (3) 규제대상 94
            • 3. 기능자치형 95
            • (1) 규제영역 95
            • (2) 규제주체 96
            • (3) 규제대상 97
            • 4. 소결: 규제영역에 따른 유형론적 접근의 방법론적 함의 97
            • 제 2 절 자율규제의 기능과 한계 98
            • I . 규범 정립의 관점 98
            • 1. 안전규제 영역의 준거 기능 99
            • 2. 품질규제 영역의 보완 기능 99
            • II . 규범 집행의 관점 102
            • 1. 개인적 차원의 자기통제 102
            • 2. 집단적 차원의 기능자치 103
            • III . 법적 책임의 관점 104
            • 1. 영업 활동의 위해 방지 104
            • 2. 영업 활동의 질서 유지 106
            • IV . 자율규제의 한계 107
            • 1. 규범 정립상 정당성 확보의 문제 108
            • 2. 규범 집행상 실효성 확보의 문제 108
            • 제 3 절 자율규제 유형별 타율규제와의 상관관계 110
            • I . 자기통제형 안전규제와 행정의 임무 110
            • 1.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110
            • 2. 타율규제와의 대체관계 111
            • 3. 사전예방의 원칙과의 관계 112
            • II .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와 행정의 역할 113
            • 1. 사적 자치와 과잉금지원칙 113
            • 2. 타율규제와의 보완관계 114
            • 3.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의 관계 114
            • 제 4 절 소 결 115
            • 제 4 장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 118
            • 제 1 절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 119
            • I . 서 119
            • 1. 통제의 필요성 120
            • 2. 통제의 체계 122
            • 3. 통제의 타율성 124
            • II . 자기통제형 안전규제에 대한 통제 126
            • 1. 자율주체에 대한 통제 126
            • (1) 행정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통제 127
            • (2) 행정제재를 수반하는 통제 130
            • 2.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 134
            • (1) 안전기준의 한계 설정 기능 134
            • (2) 사전적 통제 136
            • (3) 사후적 통제 139
            • III .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에 대한 통제 140
            • 1. 자율주체에 대한 통제 140
            • (1) 직접적ㆍ간접적 통제 140
            • (2) 기능분배와 분립의 원칙 141
            • (3) 행정사무 위탁의 내용적 한계 142
            • 2.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 143
            • (1) 품질기준의 선별 기능 144
            • (2) 사전적 통제 146
            • (3) 사후적 통제 148
            • 1) 공적 기준과 자율기준의 수렴 148
            • 2) 공적 기준과 자율기준의 조정 149
            • 3) 자율기준 간의 조정 152
            • IV . 소결 154
            • 제 2 절 자율규제와 책임 156
            • I . 서 157
            • II . 자율규제와 영업자의 책임 158
            • 1. 자기통제형 안전규제에서 영업자의 책임 160
            • (1) 문제점 160
            • (2) 영업자의 위험책임 161
            • (3) 위생경찰법상 책임 162
            • (4) 자율 준수와 면책 항변 165
            • (5) 입법론 167
            • 2.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에서 영업자의 책임 168
            • (1) 문제점 168
            • (2) 영업질서법상의 책임 169
            • (3) 공무수행자로서 자율조직의 책임 169
            • (4) 입법론 171
            • 3. 소결 172
            • III . 자율규제와 행정의 책임 174
            • 1. 자기통제형 안전규제에서 행정의 책임 174
            • (1) 자율규제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책임 175
            • (2) 감시ㆍ점검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 176
            • (3) 사전예방의 원칙과 행정책임의 관계 178
            • 1) 안전의 원칙과 사회적 연대의 원리 178
            • 2) 사전예방의 원칙과 자율규제와의 상관성 179
            • 2.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에서 행정의 책임 183
            • (1)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책임 183
            • (2) 감독ㆍ통제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 183
            • (3) 자율조직의 집행 과실로 인한 책임 188
            • 3. 소결 189
            • IV . 소결 189
            • 제 3 절 소 결 191
            • 제 5 장 식품법상 자율규제의 유형과 책임 194
            • 제 1 절 식품법 규범 체계와 자율규제 195
            • I . 식품규제에 관한 헌법규범 196
            • 1. 안전규제 영역 196
            • (1) 안전할 권리과 국가의 보호의무 196
            • (2) 통제원리로서의 과소보호금지원칙 197
            • (3) 자율안전규제와 입법재량의 한계 198
            • (4) 실효성 통제기준의 적용 198
            • 2. 품질규제 영역 200
            • (1) 영업의 자유 200
            • (2) 제한원리로서의 과잉금지원칙 201
            • (3) 자율품질규제와 입법형성의 범위 201
            • (4) 명백성 통제기준의 적용 202
            • II .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식품법 202
            • 1. 개관 205
            • (1) 식품법의 목적 205
            • (2) 식품의 ‘안전’과 ‘품질’ 206
            • 1) 위생적 안전 208
            • 2) 상업적 품질 209
            • (3) 안전과 품질의 단계적 구조 210
            • 2. 식품안전규제법과 자율규제 210
            • (1) 식품영업자의 자기 통제 210
            • 1) 식품영업자 210
            • 2) 식품영업자의 자기통제 213
            • (2) 소비자보호정책과의 관계 214
            • 3. 식품산업진흥법과 자율규제 220
            • (1) 식품영업자단체의 기능적 자치 220
            • (2) 경쟁 정책과의 관계 221
            • 1) 품질기준 및 표시제도의 법령화 222
            • 2) 산업표준 및 인증체계의 통일화 222
            • 3) 국제거래규범과의 관계 224
            • 제 2 절 식품법상 자율규제의 유형례 229
            • I . 자기통제형 자율안전규제 230
            • 1. 위생안전인증제 231
            • (1) 유럽 231
            • (2) 프랑스 235
            • (3) 한국 237
            • 2. 자율기한표시 241
            • 3. 식품이력추적제도 244
            • II . 기능자치형 자율품질규제 246
            • 1. 단체표준품질인증제 247
            • (1) 의의 247
            • (2) 유럽 248
            • (3) 한국 249
            • 2. 원산지 및 지리적 보호 표시제 249
            • (1) 유럽 249
            • (2) 프랑스 250
            • (3) 한국 252
            • 3. 식품표시ㆍ광고 자율심의제 253
            • 제 3 절 식품법상 자율규제와 책임 258
            • I . 식품영업자의 책임 258
            • 1. 자기통제형 자율안전규제의 경우 258
            • (1) 형사상의 책임 258
            • (2) 행정상의 책임 260
            • 2. 기능자치형 자율품질규제의 경우 263
            • II . 식품행정의 책임 264
            • 1. 식품행정주체 264
            • (1) 영업자에 대한 감독행정청 264
            • (2) 자율조직에 대한 감독행정청 265
            • 2. 자기통제형 자율안전규제의 경우 267
            • (1) 위생경찰권의 행사와 관련한 책임 269
            • (2) 식품안전법상 긴급 대응의 경우 270
            • (3) 위생경찰권의 불행사로 인한 책임 273
            • 1) 정책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274
            • 2) 경찰개입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76
            • 3. 기능자치형 자율품질규제의 경우 278
            • (1) 상업적 품질관리 사무 집행과 관련한 책임 278
            • (2) 자율조직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책임 279
            • 제 4 절 소 결 280
            • I . 안전규제 영역의 자기통제의 관점 280
            • II . 품질규제 영역의 기능자치의 관점 281
            • 제 6 장 결 론 283
            • 제 1 절 요 약 283
            • 제 2 절 결 어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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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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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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