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 수요특성과 수요행태 분석 :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최초주택 지원대책의 정책적 시사점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71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Demanding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first-time home buyers
형태사항
iv, 51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집적적인 충격에서는 벗어낫지만, 주택시장이 하향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값이 폭등하여 주택매매수요가 전월세수요로 전환하는 등,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하고 주택시장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의 주거수요행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국내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Heckit 모형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최초주택 점유형태 선택함수와 생애최초주택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생애최초주택 수요행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애최초주택의 구입여부는 거주지역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그 밖에도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최초주택은 소득수준보다는 주택자금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에 대한 평균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한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춰 무주택가구의 주택수요행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가구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적 혜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생애최초주택 자금대출정책의 개선과 연령이나 가구원 수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그리고 지역별 차등화 된 정책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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