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닫기
삭제
상세검색

상세검색

버튼
    상세검색닫기

    최근검색어

      인기검색어

        통합검색
        국내학술논문
        학위논문
        해외학술논문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금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이 자료를 본 이용자가 본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번역하기

            카카오번역


            황하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같은 고대 왕국의 중대한 역할 중 하나는 하천의 범람을 조절하고 가뭄에 대비하는 치수(治水)기능이었다. 21세기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가행정의 가장 중대한 역할 중 하나는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현대판 치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금융규제 역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행정은 이제 더 이상 한 국가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국제적인 공조 내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지구촌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금융, 인구, 원자재 부족, 환경 같은 초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같은 범국가적인 정부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의 행정조직을 비롯한 초국가적인 차원의 규제기관 및 행정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중 하나는, 그러한 조직이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인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수의 국가에서 특히 경제규제 영역의 행정조직이 취하고 있는 조직형태인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행정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보이고자 하였다.
            논문 제1장은 예비적 고찰로서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연원과 형성과정을 검토하였다. 법학에 있어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도그마틱과 판례,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중요한 법학 방법론이다. 또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규제개혁은 규제 및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헛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역시 규제와 관련한 역사적인 경험이다.
            논문 제2장은 원론적인 고찰로서 독일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구성원리인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을 비롯한 행정조직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미국의 경우에는 권력분립인 데 반해, 독일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2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라는 규정에서 도출되는 민주적 정당성 원리는 단순한 사변적 이론이 아니라 헌법적 원리이자 규범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적 정당성과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을 제시하였고, 기능적 자치행정의 경우 조직적․인적 정당성은 완화되는 대신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을 통해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논문 제3장에서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두 가지 개념요소인 합의제와 독립성에 관하여 독일의 규범적인 논의와 사실적인 논의를 다루었다. 합의제와 독립성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엄연히 별개의 개념요소이다. 그러나 행정 내부에 합의제 행정조직이 구성되면 통상 상급행정조직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합의제는 독립성과 맞닿아있다. 독립성의 내용으로 통상 조직적인 독립성과 기능적인 독립성을 거론하는데, 기능적 독립성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급행정청의 ‘지시로부터의 자유’이다. 독일의 독립적인 행정청은 그러한 기능적 독립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규범적으로는 장관의 지시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독립성이 구현되고 있다.
            논문 제4장에서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완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방식인 책임성, 즉 절차와 통제 메카니즘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계서제 행정조직의 경우 조직 내부의 절차는 보통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부규정을 통해 규율되는 반면, 합의제 행정조직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법상의 규정과 개별 법령을 통해 조직 내부의 절차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합의제 행정조직에 대한 절차규범이 자기통제 메카니즘의 기저를 이룬다면, 행정감독을 주된 요소로 하는 행정내부통제, 공개에 의한 통제, 사법통제 등이 합의제 행정조직에 대한 통제 메카니즘을 구성한다. 이러한 ‘제도화된 총체적 통제 메카니즘’이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완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논문 제5장에서는 합의제 독립규제기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인 책임성, 금융규제기구 모델 및 여러 국가의 비교를 통해 우니라나 금융규제기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핵심적인 논변은 ‘국가의 권력에 대해 국민은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경제의 3대 주체 중 가계부문, 즉 일반시민이 금융시스템의 ‘최종 충격 흡수자’가 되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에서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사변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금융행정 영역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지도원리이자 근본규범이다.

            더보기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의 목적 1
            •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 제1장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형성과정 10
            • 제1절 형성기 11
            • Ⅰ. 거대산업의 등장과 상이한 규제방식 11
            • Ⅱ. 영국과 미연방 주의 철도규제 14
            • 1. 영국의 철도규제 15
            • 2. 미국 연방주의 경험 17
            • Ⅲ. 19세기 후반 미국 행정법의 태동 20
            • 1. 연방 행정조직의 결여 20
            • 2. 커먼로에 따른 규제법의 특징 21
            • Ⅳ. 최초의 연방 독립규제기관인 주간통상위원회 22
            • 1. 주간통상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22
            • 2. 주간통상위원회의 의의 23
            • 3. 사법부의 권한 제한과 입법을 통한 권한 확대 24
            • Ⅴ. 일반 경제규제기관으로서의 연방거래위원회 27
            • 1. 1890년 셔먼법 27
            • 2.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 29
            • 3. 개별 영역별 규제모델의 성공과 일반 규제모델의 실패 30
            • 제2절 발전기 31
            • Ⅰ. 행정국가 및 규제국가로의 전환 31
            • Ⅱ. 연방대법원의 통제 33
            • Ⅲ. 규제영역의 확산과 연방행정체계의 성립 34
            • Ⅳ. 1946년 행정절차법의 제정 36
            • 제3절 전환기 38
            • Ⅰ. 규제의 확장과 수정 38
            • 1. 국가활동의 확장과 발전 38
            • 2. 사회적 규제로의 확장 39
            • 3. 행정통제의 강화와 규제체계의 수정 40
            • Ⅱ. 권력분립과 행정부 조직에 관한 이론 43
            • 1. 단일행정부 이론 44
            • 2. 기능주의 이론 45
            • Ⅲ. 독립규제기관에 관한 이론 47
            • 1. 권력분립의 분화 이론 47
            • 2. 제4부 이론 49
            • 3. 절차적 보완 50
            • 제4절 미국식 규제시스템의 확산 51
            • Ⅰ. 독일 51
            • 1. 정부내각에 예속된 경제행정청의 전통 51
            • 2. 상대적인 독립성이 인정되었던 행정영역 52
            • (1) 연방카르텔청 52
            • (2) 독일연방은행 54
            • (3) 방송법상의 기관 55
            • 3. 유럽의 미국규제법 수용과 공공산업의 민영화 56
            • Ⅱ. 우리나라 57
            • 1.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연혁 57
            • 2. 주요 경제규제기관의 형성과정 58
            • 3.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제도적 인정 60
            • 제5절 소결 60
            • 제2장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62
            • 제1절 민주적 정당성의 의의 62
            • Ⅰ. 개념 62
            • Ⅱ.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와 객체 65
            • 1.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 65
            • 2. 민주적 정당성의 객체 67
            • Ⅲ. 민주적 정당성의 양태 68
            • 1. 조직적․인적 정당성 69
            • 2. 실질적․내용적 정당성 69
            • Ⅳ. 기능적 자치행정의 문제 71
            • 1. 충분한 정당성 수준 71
            • 2. 기능적 자치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72
            • 제2절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이론 75
            • Ⅰ. 민주적 정당성 모델에 관한 이론 75
            • 1. 일원주의 이론 75
            • 2. 다원주의 이론 77
            • Ⅱ.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매개로서의 한계 79
            • 1. 대의제 메카니즘 79
            • 2. 법률을 통한 행정의 조종 80
            • 3. 정부의 책임성 82
            • Ⅲ. 민주적 정당성 요구의 완화 85
            • 1. 기능적 권력분립 85
            • 2. 행정의 독자적 기능 86
            • 3. 민주적 정당성의 보충적 형태 87
            • 제3절 평가 88
            • 제3장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합의제 90
            • 제1절 문제의 소재 91
            • 제2절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92
            • Ⅰ. 독립성의 의의 93
            • Ⅱ. 독일 연방의 독립적 행정청에 대한 개관 95
            • 1. 행정주체와 내각부처 이외의 연방행정조직 95
            • 2. 독립적 연방상급행정청 97
            • 3. 행정의 분권화 경향 98
            • Ⅲ. 독일의 주요 경제규제기관 101
            • 1. 일반 경쟁규제 101
            • 2. 네트워크 규제 104
            • 3. 금융감독 107
            • Ⅳ. 평가 107
            • 제3절 합의제와 민주적 정당성 109
            • Ⅰ. 행정조직의 개념과 의의 109
            • 1. 행정조직의 개념 109
            • 2. 행정조직의 의의 112
            • 3. 행정조직의 내적 구조 113
            • (1) 독임제 구조 114
            • (2) 합의제 구조 115
            • Ⅱ. 합의제 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 116
            • 1. 합의제 행정조직의 개념적 징표 116
            • (1) 다수의 구성원 116
            • (2) 의결권한 117
            • (3) 수평적 구조 118
            • 2. 합의제 행정조직의 유형과 구분 119
            • 3. 합의제 행정조직의 기능 120
            • (1) 합의제 위원회의 결정유형과 권한 121
            • (2) 합의제 위원회의 기능 123
            • 제4절 소결 125
            • 제4장 독립규제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127
            • 제1절 행정의 책임성 127
            • 제2절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대한 절차적 통제 129
            • Ⅰ. 합의제 행정조직에 대한 일반적 절차규정 130
            • 1. 합의제 위원회의 위원장 131
            • 2. 합의제 행정조직의 결정 133
            • 3. 제척ㆍ기피ㆍ회피 134
            • 4. 의사록 작성 135
            • Ⅱ. 합의제 행정조직 내부의 절차적 통제 136
            • 1. 중지적 거부권 137
            • 2. 소수자 투표 137
            • 제3절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에 대한 대외적 통제 138
            • Ⅰ. 행정내부의 통제 139
            • Ⅱ. 공개에 의한 통제 141
            • Ⅲ. 사법통제 144
            • 1. 행정외부관계에서의 형식적 흠결 145
            • 2. 행정내부관계에서의 형식적 흠결 146
            • 3. 심사강도 147
            • 제4절 소결 151
            • 제5장 금융규제기관에의 적용 154
            • 제1절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합의제 154
            • Ⅰ.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154
            • 1.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근거 154
            • 2. 중앙은행과 금융규제기관의 차이 156
            • 3. 금융규제기관 독립성의 구체적 내용 158
            • (1) 퀸틴/테일러의 이론 158
            • (2) 평가 및 소결 161
            • Ⅱ. 합의제 행정조직으로서의 금융규제기관 162
            • 제2절 금융규제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163
            • Ⅰ. 민주적 정당성의 필요 163
            • Ⅱ. 민주적 정당성 165
            • 1. 책임성 165
            • 2. 금융규제기관의 책임성 구축 166
            • 제3절 금융규제기관 모델 169
            • Ⅰ. 통합금융규제기관 모델 170
            • 1. 영국의 통합금융규제기관 170
            • (1) 노동당 정부의 금융 개혁 170
            • (2) 민간회사 조직으로서의 금융감독청 172
            • (3) 책임성 173
            • 2. 독일 통합금융감독기구 BaFin 174
            • (1) 사민당/녹색당 정부의 금융 개혁 174
            • (2) 간접행정 조직으로서의 금융감독청 175
            • (3) 책임성 176
            • Ⅱ. 기능적 이원화 모델 177
            • 1. 마이클 테일러의 트윈 픽스 모델 177
            • 2. 호주의 기능적 이원화 모델 179
            • 3. 영국의 변형된 기능적 이원화 모델 180
            • Ⅲ. 다원화 모델 181
            • 1. 미국의 금융감독기구 모델 181
            • 2. EU 금융감독기구 모델 182
            • 제4절 우리나라 금융규제기관에 대한 시사점 186
            • Ⅰ.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금융위원회 187
            • Ⅱ. 금융규제 체계 개편론에 관하여 189
            • Ⅲ. 보충적 통제메카니즘 191
            • 제6장 요약 및 결어 194
            • 제1절 요약 194
            • 제2절 결어 199
            • 참고문헌 201
            • 영문초록(Abstract) 218
            더보기

            분석정보

            활용도 분석
            논문 주제 분석
            연구자 주제 분석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연관 공개강의

                        연관 공개강의(KOCW) 응용통계학2 동국대학교 심규박
                        연관 공개강의(KOCW) 사회복지행정론 남서울대학교 최소연
                        연관 공개강의(KOCW) 형법총론 1 국립목포대학교 김재한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취소 내보내기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취소 내책장에 담기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취소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새 책장 등록 새 책장 수정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등록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오류접수 수정 보내기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나의 상담내역 바로가기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음성서비스 신청 수정 신청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교육부로고 개인정보보호우수웹사이트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회원가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MYRISS
                                회원서비스
                                About RISS
                                RISS 처음 방문 이세요?
                                고객센터
                                RISS 활용도 분석
                                최신/인기 학술자료
                                해외자료신청(E-DDS)
                                공지사항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검색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QR코드 알기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 1개월후 변경하기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연장 로그아웃 로그인 RISS 초기화면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