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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분석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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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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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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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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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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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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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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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690 판사항(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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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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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Verifying land-use conformance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through analysis of its spat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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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viii,100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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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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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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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개발에 앞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발전방향을 구상하는 미래 예측적이고 동시에 대응적인 작업이다. 만약 계획에 따른 결과가 계획가의 의도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계획 실패에 따른 대규모 투자자금 손실, 거주민의 불편과 같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공간이 추후 어떠한 성격의 공간으로 발현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계획도시의 공간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예측방법을 독자적으로 고안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측 기준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분당신도시를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토지이용 예측방법을 도출하였고 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예측하는 분석도구로 삼고자 하였다. 분석도구를 통해 도출된 예측안과 실제 개발계획안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내용은 크게 토지이용예측방법 설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적합성 평가 및 계획안 수정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토지이용예측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통합도는 동종시설의 밀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냈고, 통제도는 가로의 영리성을 보장하는 변수로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발현차이를 통합도 값의 차이로 설명하나 이는 연구의 분석대상이 저밀주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환상형 도시구조를 통해 지역 내 고른 균형발전이 기대되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특정지역의 편중개발을 지양하고 가로의 위계를 개발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전략을 통해 도시성장의 안정적, 점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2-4생활권은 중심상업업무지구로서 매우 부적합한 입지로 판단되었다. 그에 따라 2-4생활권의 통합도와 통제도 조절을 위해 주변 가로망 확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분석이론을 활용하여 가로의 위상학적 속성만으로 도시현상을 분석하여 도시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안한 예측 방법은 신도시 계획 초기단계에 빠르고 간편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도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도 뿐만 아니라 통제도라는 공간구문지표를 사용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결과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2.1. 연구의 범위 4
- 1.2.2. 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 2.1. 토지이용계획론 8
- 2.2. 공간구문론 11
- 2.2.1. 공간구문론 개요 11
- 2.2.2. 분석지표 및 도구 12
- 2.3. 공간분석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 고찰 15
- 2.3.1. 도시공간구조 예측에 관한 연구 15
- 2.3.2. 입지특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 16
- 제 3 장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토지이용 예측방법 19
- 3.1. 공간구문변수와 도시시설 발현간의 관계 20
- 3.1.1. 공간구문변수에 따른 가로특성 20
- 3.1.2. 토지이용 예측을 위한 가설 설정 25
- 3.2. 가로망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26
- 3.2.1. 사례선정의 배경 및 현황 26
- 3.2.2. 공간구문론을 통해 살펴본 분당신도시 공간구조 33
- 3.2.3. 분당신도시 공간구조 위상에 따른 시설별 입지 특성 39
- 3.3. 토지이용 예측방법 47
- 3.4. 소결 49
- 제 4 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간구조 예측 및 평가 51
- 4.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분석 52
- 4.1.1.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개요 및 건설기본계획 52
- 4.1.2. 공간구문론을 통해 살펴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간구조 59
- 4.2. 도시체계 예측 및 평가 64
- 4.2.1. 시기별 공간구조 예측 및 평가 64
- 4.2.2. 생활권별 공간구조 예측 및 평가 72
- 4.3. 교통계획 예측 및 평가 75
- 4.4. 토지이용계획 예측 및 평가 76
- 4.4.1. 시설별 입지 예측 및 평가 76
- 4.4.2. 생활권별 입지 예측 및 평가 82
- 4.5. 소결 85
- 제 5 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정안 제시 87
- 5.1. 기존 계획안 검토 88
- 5.2. 대상지 가로계획 수정안 제시 90
- 제 6 장 결 론 95
- 6.1. 연구의 종합 96
-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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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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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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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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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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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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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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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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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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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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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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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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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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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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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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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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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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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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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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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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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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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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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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