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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의성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행정법전공 , 2015. 2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general hospital in the view of public law
형태사항

xii, 240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종영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10.23169/cau.000000122482.11052.0000432
소장기관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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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every commercial facility usually follows market economy principle, General hospital in Korea is under the strict control of the government in all aspects of its set up and management. In addition, whether the general hospital is private or public, our government controls medical institutions at the same level. In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regulation by public law which is applied to the general hospital including its conformity and necessity.
General hospital plays major roles as a social resources different from clinic. First, general hospital treats patients who have serious disease and emergency while clinic is for cure minor symptom. Second, the general hospital supports training doctors and medical specialist but also medical research. Third, the general hospital works as a city infrastructure in case of emergency like disaster and war and so on. Finally, the general hospital hold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medical market in terms that it treats long-stay and high-cost patients such as cancer patients. After considering all the factors mentioned above, I make a conclusion that the general hospital is the most important medical institution. Therefore, a study about legal system which is involved with set up and management of general hospital is equal to improv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ere are three-steps national regulations to set up the general hospital. We have regulations in construction process and in establishment permission and also in management process. A regulation in constructing of general hospital is mainly connected with its location selection and construction permission. Even though the general hospital is private ownership, it cannot be used individually for another use besides hospital for reasons of being established a city infrastructure.
In this case, there is a serious restriction to exercise private rights of individual property. So this restriction must be only for public interest. Therefore, when the general hospital lose its function as a city infrastructure, the government have to allow changing city planning for its another use.
After building the general hospital, it is necessary to get an establishment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for practising medicine. The establishment permission is restrictively limited to doctors, medical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by the government. There are two reasons for these government regulations. One of the two is that the hospital owners practises medicine safely, the other is to prevent them from pursuing excessive profit.
In the general hospital, its management standard of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 is defined by law for safe medical practice. Thus I try to analyze that this standard is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recovering patients' health. In addition, it also includes a safety standard to minimize loss of lives in the event of a fire or other disaster.
The government continuously controls the general hospital is operating for the public good.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every medical institution whether it is public or not has to follow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by legal for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regulates hospital management when the hospital owner runs commercial facilities such as a funeral or a restaurant in the hospital. For example, the government controls a type of commercial facilities to prevent them from pursuing excessive profit.
The commercial facilities in the general hospital which are separate facilities in itself follow not only the Medical Service Act but also the Building Act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refore, there are a lot of controversy by the interpretation of these laws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to set up commercial facilities in a hospital. The Enforcement Rules of Medical Service Act is revised in september 2014. This amendment includes increased kinds of incidental business which are possible for medical corporation to set up. More controversy has been aroused due to this revised contents. I also try to analyze this controversy in this paper.
I attempt to find a way of resolving the difficulty due to confusing application of the law in medical field by analyzing public law regulations of general hospital and discussing its conformity.

번역결과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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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은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과 달리 설치와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통제는 해당 종합병원이 민간의료기관인지 공공의료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법적 규제에 대하여 적합성·필요성·상당성 등에 관하여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의 치료, 의사 및 전문의 등의 의료인 양성, 의학연구, 전쟁 및 재난 시와 같은 비상시를 대비한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할 뿐 아니라 암과 같은 고비용 환자를 주로 다룸으로써 의료시장에서의 지배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이 종합병원은 모든 보건의료법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종합병원에 존재하는 국가의 규제를 단계별로 분류하면 건축과정에서의 규제와 개설허가 단계의 규제, 그리고 개설 이후 의료기관 운영상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건축과정에서의 규제는 입지선정의 문제와 건축허가가 중심을 이룬다. 종합병원은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도 도시의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병원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사회적으로 효용을 다한 기반시설이거나 병원운영자의 재산적 손실이 과다하여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는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종합병원의 건축 이후 단계인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해서는 개설주체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이 중요한 규제사항이다.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주체에 대한 이해는 보건의료전반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와 관련한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기준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본 논문의 주요한 검토 대상이다. 이는 의료적 안전뿐만 아니라 화재와 같은 재난시의 안전에 대한 기준도 포함한다.
종합병원이 개설된 이후에 국가에서 종합병원에 관심을 가지는 주요한 영역은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운영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강제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종합병원 내에 장례식장 및 식당과 같은 의료이외의 부대사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업종을 제한하여 지나치게 수익위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시설은 그자체로 하나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의료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통제 대상이다. 따라서 특정한 종합병원에 어떠한 부대사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는데, 2014년 9월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업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 논문은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법적 규제 중 종합병원 건축물의 설치·폐지와 관련한 문제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적합성을 논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법적용의 혼란에 대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종합병원 규제 정당성 8
제1절 종합병원의 공공적 특성 8
Ⅰ.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의 개념 8
1. 의료기관의 개념 8
2. 의료기관의 종류 9
(1) 의료기관의 분류 방법 9
(2) 의료법상의 규모에 따른 분류 10
(3) 기능에 따른 분류 13
(4) 의료급여법상의 분류 14
3. 종합병원의 종류 15
(1) 설립주체에 의한 분류 15
(2) 국토계획법상의 분류 17
Ⅱ.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따른 공공성 18
1. 보건의료의 개념 18
2. 보건의료 공공성의 개념 19
3.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에 따른 규제 20
(1) 공공성에 따른 규제 20
(2) 정보비대칭에 따른 규제 21
(3) 신체를 다루는 분야에 따른 규제 22
Ⅲ. 종합병원의 특성에 따른 공공성 24
1. 종합병원의 의의 24
2. 종합병원의 공공적 특성 24
3. 도시계획상 기반시설인 종합병원 25
4.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성 유지의 필요성 26
제2절 종합병원 규제의 법적 근거 27
Ⅰ. 헌법적 근거 27
1. 헌법 제36조제3항의 보건권 27
(1) 건강권과 보권권의 개념 27
(2) 보건권의 내용 28
2.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에 관한 사항 30
3.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공공성 확보 31
Ⅱ. 건강권 실현을 위한 하위 법률 32
1. 보건의료제도와 법 32
2. 보건의료법의 개념 33
3. 보건의료법 체계 33
4. 보건의료법의 분류 36
(1) 의료공급체계에 관한 법률 36
(2)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법률 37
(3) 국민 건강관리 체계에 관한 법률 38
(4) 중증 질환의 관리에 관한 법률 38
제3절 종합병원 규제의 구체적 형태 39
Ⅰ. 개설주체의 통제 40
Ⅱ. 종합병원 입지에 관한 사항 41
Ⅲ. 건축물에 대한 사항 42
Ⅳ.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42
Ⅴ. 부대사업등 운영에 관한 규제 43
제3장 종합병원의 건축에 관한 규제 44
제1절 종합병원의 입지 45
Ⅰ. 용도지역과 의료시설 입지 46
1. 토지이용계획 체계 46
(1) 국토종합계획 46
(2) 도시군기본계획 47
(3) 도시군관리계획 47
2.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규제방식 48
3.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의료시설의 종류 49
(1) 의원 49
(2) 병원 및 종합병원 49
Ⅱ. 종합병원 부지와 지목 51
1. 지목의 의의 51
(1) 지목의 개념 51
(2) 지목의 기능 52
2. 지목변경 52
3. 토지 전용허가 53
4. 기반시설인 종합병원의 설치와 지목 54
제2절 기반시설인 종합병원 55
Ⅰ.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 55
1.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일반 55
(1) 유사개념의 정리 55
(2)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목적 59
(3) 기반시설인 종합병원의 종류 60
2. 기반시설인 의료시설 61
(1) 종합의료시설의 개념 61
(2) 도시계획시설 계획과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관계 62
(3) 도시계획시설인 의료시설 현황 64
(4) 기반시설인 의료시설의 종류 확대 필요성 65
(5) 법 개정 방안 66
3. 종합병원 설립 사업시행자 67
(1) 사업지행자의 개념 67
(2)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종류 68
(3) 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69
Ⅱ. 신도시 개발사업과 종합병원의 설치 70
1. 종합의료시설 용지의 배치 70
(1) 신도시 개발사업의 개념 70
(2) 신도시 개발사업과 공공시설용지 72
2.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74
(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과 수립대상 지역 74
(2) 기반시설의 용도변경 방지 수단 75
(3)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변경의 방지 77
3. 종합의료시설 용지 분양 78
Ⅲ. 입안제안에 의한 종합의료시설의 설치와 폐지 79
1. 종합의료시설 설치의 입안제안 79
(1)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의 개념과 절차 79
(2) 종합의료시설 입안제안의 요건 81
2. 종합의료시설의 폐지 83
(1)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필요성 83
(2) 계획변경 청구권의 인정여부 84
(3) 기반시설계획의 변경과 한계 86
(4) 기반시설 폐지 입안제안 절차 87
(5) 입안제안의 거부에 대한 불복 88
3. 용도 변경과 개발이익의 환수 89
(1)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와 용도변경 89
(2)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 90
(3) 사전협상제도에 의한 공공기여 90
4.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한 계획보장 청구권 91
(1) 계획존속청구권의 인정여부 91
(2) 계획보장청구권과 손실보상 92
제3절 종합병원 허가요건 93
Ⅰ. 의료시설 건축물 안전요건 93
1. 건축물 외형 통제의 목적 94
2. 건축물 구조 안전요건 94
3. 화재 안전요건 95
(1) 건축물 자체의 화재 안전요건 95
(2) 화재안전기준과 건축허가 96
(3) 소방시설의 준수 시점 97
4. 피난시설 97
5. 의료시설 화재안전 기준의 문제점 98
Ⅱ. 종합병원 건축물 설치허가 방식 99
1. 신축을 통한 방법(건축허가) 99
(1) 건축허가의 의의 100
(2) 의료시설 건축허가의 성격 100
2.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02
(1) 건축물 용도의 개념과 의의 102
(2) 용도변경의 기준 103
3.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104
Ⅲ. 종합병원의 건축과 각종 심의 105
1. 개발사업에서 심의의 의의 105
2.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105
3. 건축심의의 처분성과 불복절차 107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구 교통영향평가) 107
제4장 종합병원 개설 및 운영 규제 109
제1절 종합병원의 개설주체 109
Ⅰ.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의의 109
1. 개설주체 규제의 목적 109
2. 개설주체 변천과정 110
Ⅱ. 공공의료기관 개설주체 111
1. 공공의료기관의 개념 111
2. 공공의료기관의 역사적 전개과정 111
3. 공공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종류 113
(1) 국가 113
(2) 지방자치단체 114
(3) 특수법인형태의 공공의료기관 114
4.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분담 115
5. 지방의료원에 대한 축소 논의 116
(1) 지방의료원의 연혁 116
(2) 진주의료원 폐쇄의 법률적 근거 117
(3) 지방의료원의 사회적 역할 117
Ⅲ. 민간의료기관 개설주체 119
1. 의료인 119
2. 의료법인 119
(1) 의료법인 설립 근거 119
(2) 의료법인 제도의 연혁 120
(3) 의료법인의 설립 및 해산 121
3.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125
(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의의 125
(2) 학교법인 125
(3) 사회복지법인 127
4. 일본의 의료기관 개설주체 개요 127
(1) 일본 의료법인 제도 개요 128
(2) 의료법인의 종류 129
(3) 일본 의료법인 제도의 최근 동향 132
제2절 종합병원 시설기준 133
Ⅰ. 시설 기준의 의의 133
Ⅱ. 시설과 의료장비 설치 기준 133
1. 종합병원 시설기준 133
(1) 주요 시설기준 134
(2) 개선 방안 135
2. 종합병원 시설규격 135
(1) 입원실 136
(2) 중환자실 136
(3) 수술실 137
3. 의료장비의 설치기준 137
4. 인력배치기준 138
5. 시설기준에 대한 사후 통제 139
Ⅲ. 건축허가 요건과 의료법상 시설기준의 상호관계 139
1. 건축물의 외형과 관련된 의료기관 시설기준 139
2. 의원 및 소규모 병원 140
3. 종합병원 141
제3절 의료기관 개설허가 141
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의의 141
1. 의료기관 개설통제의 필요성 141
2. 개설허가 제도 연혁 142
3. 개설허가의 기능 143
(1) 인력 및 시설기준의 준수 143
(2) 의료행위의 장소적 범위 설정 144
(3) 의료인 및 요양기관에 대한 확인 146
Ⅱ. 개설허가의 기준 146
1. 개설허가 절차 146
2. 개설허가 준수사항 147
3. 개설주체의 영리성 여부 148
4. 화재안전과 개설허가 149
(1) 요양병원의 인력기준 149
(2) 배연설비의 확충 필요성 150
(3) 개설허가와 소방설비 151
Ⅲ.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의 법적 성격 152
1. 의료기관 개설신고 152
2. 의료기관 개설허가 153
3. 불법건축물과 의료기관 개설허가 154
Ⅳ. 비의료인에 의한 개설 금지 155
1. 사무장 병원의 개념 155
2.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156
3.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156
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158
1. 이중개설 금지원칙의 의의 158
2. 네트워크병의원 159
3.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한 예외 160
제4절 의료기관 운영 규제 개관 161
Ⅰ. 의료기관 운영규제의 의의 161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162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개념 162
2.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체계 163
3.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164
4. 국민건강보험법상 당사자간의 법적관계 166
(1) 환자와 의료기관의 법적관계 166
(2)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법적관계 167
5.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168
6.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169
Ⅲ.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170
1.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개념 170
2.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변천과정 171
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예외 173
4.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기능 173
(1)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유지 173
(2)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보건정책 수행 174
(3) 부대사업 통제의 제도적 근거 174
제5장 종합병원의 부대사업 176
제1절 종합병원 부대사업의 개념과 쟁점 176
Ⅰ. 부대사업의 의의 176
1. 부대사업의 개념 176
2. 부대사업의 필요성 177
3. 종합병원 부대사업과 관련한 쟁점 179
(1) 부대사업 규정의 비획일성 179
(2)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과의 충돌 180
(3)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논란 180
Ⅱ. 병원설립 주체별 부대사업 근거 181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181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연혁 181
(2) 부대사업의 종류별 구분 182
(3) 의료법인 부대사업 특례 185
(4) 부대사업 개설 절차와 법적성격 186
2. 학교법인 병원 부대사업 188
3. 기타 비영리법인 188
4. 부대사업 운영의 원칙(의료법시행령 제20조 해석) 189
Ⅲ. 최근 부대사업 규정의 개정 및 논란 191
1.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정책 191
(1)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191
(2) 부대사업 확대 관련 찬반 주장 194
2.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 196
(1) 개정사항 196
(2) 부대사업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수권범위 197
(3)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의 효력 198
3.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199
Ⅳ. 일본 의료법인 부대사업 200
1. 일본 의료법인 부대사업 종류 200
2. 허용되는 부대사업 종류 201
(1) 부대업무 201
(2) 사회의료법인에 인정되는 수익업무 202
(3) 부수업무 204
3. 일본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도의 시사점 205
제2절 부대사업과 건축물의 용도 206
Ⅰ. 서 설 206
1. 부대사업과 건설법과의 관계 206
2. 종합병원내 존재하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 206
3. 보조적 용도의 개념 필요성 207
Ⅱ. 부대사업시설의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상 분류 208
1. 국토계획법상 부대시설과 편익시설 208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 개념 208
(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개념의 필요성 209
(3)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구별 209
2. 건축법상의 부속용도 210
(1) 부속용도의 개념 210
(2) 부속용도 개념의 의의 211
(3) 부속용도의 설치요건 212
(4) 부속용도규정의 문제와 개선점 213
3. 부대사업시설과 복합용도 건축물 213
(1) 복합용도의 개념 213
(2) 종합병원에 복합용도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214
4. 기반시설인 종합병원의 부대사업 215
(1) 기반시설인 종합병원의 부대시설 설치근거 215
(2)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허용하는 편익시설의 종류 215
(3) 지구단위계획상 종합의료시설인 병원의 부대시설 216
제3절 종합병원과 장례식장 217
Ⅰ.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 개념 217
Ⅱ. 장례식장 관련 규정 218
1. 장례식장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218
2. 의료법상의 장례식장 규정 연혁 219
3. 건축법상 장례식장의 규정 연혁 220
4. 병원 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의 충돌 221
Ⅲ. 부대사업인 장례식장의 설치 222
1. 설치시기 222
2.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영업허가 222
3. 불법 용도변경과 행정대집행 223
Ⅳ. 장례식장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4
제6장 결 론 225
참고문헌 230
<국 문 초 록> 236
<ABSTRACT> 238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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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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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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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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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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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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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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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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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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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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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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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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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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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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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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