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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정책수단의 유형화 및 효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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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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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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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행정학과 ,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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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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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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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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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52 판사항(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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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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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exual assault prevention policy : Focu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and classification of the polic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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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xiv, 320 p. : 삽화 ;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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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권기헌
부록: 1. 변수의 기술통계, 2. Q설문지
참고문헌: p. 285-305 -
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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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수단인가 반복적 증산(增産)일 뿐인가? 일반적으로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구현(具現)이기에 사회 구성원의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은 오히려 다른 양상의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은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양날의 검(儉)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책설계자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정책을 고안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존엄과 안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설계자에 의해 선택된 정책수단이 사회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는지 혹은 해결하지 못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정책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책은 국민의 안녕과 관련되나 특히,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직결되어 최근 화두가 된 영역은 성범죄분야라 할 수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 기저에는 기존의 정책수단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정책수단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조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연구는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이 정책대상인 성범죄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을 유형화시켜 보고, 각 정책수단별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 향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정책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단위 정책으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각각의 정책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정책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설계자의 관점에서 성범죄자를 합리적인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범죄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통제가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통제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우선 성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규정한 정책에는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포함되었으며, 성범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정책에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통제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정책은 범죄예방환경설계와 신상정보공개제도가 포함된 반면,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성범죄 예방 정책의 유형분류는 정책효과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유형에 속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파악함으로 향후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하는데 용이하게 활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각 정책수단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국단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교정표준오차(PCSE)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단위 정책의 효과는 범죄전이지수(WDQ)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단위 정책의 일반예방효과에서는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이 성폭력 동종재범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예방효과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이 정책대상자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효과가 비교적 높으며,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 제도의 집행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감시제도의 정책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정책인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일반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시행된 마포구 염리동에서는 정책이 시행된 후에 전체 성폭력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접지역인 대흥동과 아현동에 범죄전이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범죄전이의 수준은 정책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효과는 인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성범죄 예방 정책의 유형을 구분했던 틀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해석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범죄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적인 통제 방식(신상정보공개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은 모두 성범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규정한 정책수단이었는데, 성범죄자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편익보다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때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는 범행 발각 및 체포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단계로, 성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토대로 Q요인 분석을 통해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 <요인1>에는 과반수 이상인 12명의 공통된 견해가 제시되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의 주요 입장은 ‘처벌적 관점’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강화, 실형선고 강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범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는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앞선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책효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의 우선순위는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시켜 도출된 주요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심층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성범죄 예방 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설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책적(당위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행정적 차원(인사, 예산, 조직)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을 사전통제, 사후통제, 사후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론 및 정책적 관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정책학적 시각을 반영하여 범죄학 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융합적 관점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설계자가 성범죄자를 합리적인 인간으로 규정하였는지의 여부와 성범죄자에 대한 통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수단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수단의 특징에 따라 정책효과가 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의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이론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정책평가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보다 실제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성범죄자가 합리적인 판단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지, 혹은 기질적․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는지 등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임시방편적 보여주기 식의 정책 도입이 아닌, 정책대상인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수단을 마련함으로 성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되나, 강력한 처벌의 정책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 있으며 성범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교육 등을 통한 교화적 접근의 병행이 요구된다. 한편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대부분은 사후통제 즉,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같은 사전통제 방안을 증대시킴으로 성범죄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화를 위해서는 향후 더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허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대적 맥락에서 성범죄 관련 정책수단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각각의 개별 정책을 구분하여 논의해왔던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본 연구가 시도한 방식과 결과물을 보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제1장 연구문제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5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8
- 1. 연구범위 8
- 2. 연구방법 10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2
- 1. 성범죄 예방 정책의 정책대상과 관련한 연구 13
- 2. 성범죄 예방 정책의 제도적 검토와 관련한 연구 16
- 3.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 21
- 4.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1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33
- 제1절 성범죄 예방의 개념적 논의 33
- 1. 성범죄의 개념 및 특징 33
- 2. 성범죄 예방의 개념 및 접근법 36
- 제2절 성범죄 예방의 이론적 논의 40
- 1. 성범죄 행위 결정 가설 40
- 2. 생물학적 원인론 43
- 3. 합리적 선택이론 45
- 4. 억제이론 48
- 5. 상황적 범죄예방론 53
- 제3절 성범죄 예방의 제도적 검토 63
- 1. 신상정보공개제도 63
- 2. 전자감시제도 69
- 3. 화학적 거세 제도 76
- 4. 범죄예방환경설계 80
- 제4절 성범죄 예방의 정책적 유형 88
- 1. 정책유형 분류의 기준: 성범죄자의 합리성 및 통제성 88
- 2. 정책유형 분류 91
- 제3장 연구설계 94
- 제1절 분석의 흐름 94
- 제2절 분석모형 97
- 1. 분석모형의 구성 97
- 2. 연구가설 118
- 제3절 분석방법 122
- 1. 전국단위 정책의 효과분석: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122
- 2. 지역단위 정책의 효과분석: 범죄전이지수(WDQ) 126
- 3. 전문가 인식분석: Q방법론 및 심층인터뷰 133
- 제4절 분석자료 141
- 1. 전국단위 정책 141
- 2. 지역단위 정책 142
- 제4장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144
- 제1절 전국단위 정책의 효과 분석 144
- 1. 기술통계분석 144
- 2. 일반예방효과 분석 157
- 3. 특별예방효과 분석 179
- 4. 분석결과의 요약 194
- 제2절 지역단위 정책의 효과 분석 204
- 1. 실험지역의 현황 분석 204
- 2. 성폭력 발생 추이 분석 209
- 3. 범죄전이지수(WDQ) 분석 결과 213
- 4. 분석결과의 요약 219
- 제3절 가설검증 결과 222
- 제5장 성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225
- 제1절 Q요인 분석 225
- 1. Q진술문 구성 226
- 2. P표본 선정 및 특성 227
- 3. 요인의 추출 230
- 4. Q요인의 구성 232
- 5. Q요인의 해석 235
- 제2절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245
- 1.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 245
- 2. 분야별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 246
-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248
- 제6장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250
-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250
- 제2절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259
- 1. 정책설계시 고려사항 259
- 2.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설계 방향 및 제언 264
- 제7장 결론 271
- 제1절 요약 및 함의 271
- 1. 연구요약 271
- 2. 연구함의 276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82
- 참고문헌 285
- [부록1] 변수의 기술통계 306
- [부록2] Q설문지 308
- ABSTRACT 314
- 1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 2 문재완, "「언론법」", 늘봄, 2008
- 3 권기헌,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 4 권기헌, "정책학강의", 박영사, 2014
- 5 권기헌, "미래 예측학", 법문사, 2008
- 6 권기헌, "행정학 강의", 박영사, 2014
- 7 권기헌, "정책학의 논리", 박영사, 2007
- 8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박영사, 2004
- 9 나대화, "「범죄심리학」", 浙江敎育出版社, 북카페, 2006
- 10 김순은, "Q방법론과 사회과학", 금정, 2007
- 11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10
- 12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한국STATA학회, 2009
- 13 최영인, "합리적 범죄선택이론", 백산, 백산출판사, 2005
- 14 김순은, "Q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2010
- 15 하규만, "정책집행 이론의 재검토", 한국지방정부학회, 1999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발표집, 1999
- 16 조준현, "범죄원인론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정학회소식 19: 253-277, 2003
- 17 이성식, "약물사용과 처벌의 억제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3): 261-281, 2007
- 18 김지선,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19 기광도, "경찰의 범죄억제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 30: 45-54, 1995
- 20 기광도, "경찰의 범죄억제력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2(4): 113-141, 2001
- 21 이현정,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2 이성식(Lee Seong-Sik),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1995
- 23 강은영,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성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가을호 13-23, 2012
- 24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39: 269-290, 2010
- 25 최창운, "상황적 범죄 예방 전략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11): 176-196, 1998
- 26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박영사, 2009
- 27 진계호, "베카리아의 고전형사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논총 21: 9-30, 1986
- 28 문정민,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9: 221-241, 2008
- 29 김재중, "한국의 전자감시제도 및 그 발전방안",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8(1): 33-59, 2007
- 30 이종갑,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법정책적고찰", 법과 정책연구 8(1): 89-110, 2008
- 31 김종오, 유영현, "연쇄성범죄자의 심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3(1): 29-59, 2007
- 32 이성식, "지역무질서지역유대와범죄피해의관계", 피해자학연구 11(1): 87-106, 2003
- 33 민희철, "경찰력과 흉악범죄의 억지에 대한 연구", 법경제학연구 8(2): 183-204, 2011
- 34 이기헌, "미국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평가", 한국형사정책학회 14(2): 149-183, 2002
- 35 김성언,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77: 1045-1079, 2009
- 36 임창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37 정재동, "Q방법론의 주관성 연구와 행정학적 함의", 한국정책학회, 200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
- 38 김연수, 최응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1): 145-186, 2007
- 39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8(3): 865-885, 2007
- 40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 279-299, 2008
- 41 강은영, 황만성,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10
- 42 이상현, "범죄의 생물학적 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4: 7-19, 2002
- 43 염건령, "상황적 범죄억제 및 예방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연구소, 공안사법연구 8: 59-97, 2000
- 44 임상규(Yim Sang-Gyu),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84: 130-145, 2005
- 45 황일호, "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한국교정학회소식 44: 7-30, 2009
- 46 김경일, 서종한, "성범죄자 군집유형분석과 프로파일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25(1): 155-172, 2011
- 47 이윤호, 전은주, 유영재 , 성용은 , ""한국 여성의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351-382, 2007
- 48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소식 49: 157-191, 2010
- 49 송진경,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23(2): 311-337, 2011
- 50 임준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활용방안",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18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4
- 51 강용길, "시민의 범죄예방활동 참여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10(1): 231-260, 2012
- 52 김준호, 이성식,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적용 및 평가",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7:.105-125, 1995
- 53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7(2): 131-162, 2006
- 54 조윤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적용모델", 한국교정학회소식 47: 87-117, 2010
- 55 박기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11(2): 133-154, 2009
- 56 고학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16: 265-303, 2010
- 57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87: 5-44, 2011
- 58 이형섭,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현황과 과제", 보호관찰 13(1): 55-165, 2013
- 59 최충익, "패널모형: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한번에", 국토연구원 320: 120-127, 2008
- 60 李聖埴(Lee Seong-Sik), "공식처벌의 간접손실효과: 확대억제이론의 검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9(3): 221-246, 1998
- 61 김일수, "성폭력범죄-체계적 자리매김과 형사정책적 과제", 보호관찰 8: 3-28, 2008
- 62 김영천, 김진희, "「질적연구방법론Ⅱ: Software and Qualitative Analysis」", 아카데미프레스, 2007
- 63 박주상,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4(1): 105-128, 2007
- 64 허경미, "미국 전자감시제의 효과성 및 정책적 시사점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59: 35-60, 2013
- 65 이성식, "사이버범죄에 있어 합리적 선택요소의 효과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 165-191, 2008
- 66 황일호,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56: 45-68, 2013
- 67 제갈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정책연구 6: 111-130, 1999
- 68 심진섭, 임성문,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 忠北大學校 社會大 社會科學硏究所, 사회과학연구 18(2): 147-163, 2001
- 69 이미정, 조윤오, "한국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위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23-44, 2010
- 70 고학수, 박경래, 최성락, 이종한, 이종인, 김대근, 강우예,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Ⅰ)」", 형사정책연구원, 2009
- 71 김영은, 손동필,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3
- 72 조윤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21(2): 289-317, 2010
- 73 기광도,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분석: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6(2): 255-287, 2007
- 74 김연수, 이윤호, "범죄전이효과와 이익의 확산효과 측정에 관한 소고",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18(2):249-292, 2009
- 75 조윤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37: 481-511, 2009
- 76 조윤오, "GPS 전자감시 성범죄자들의 처벌수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27-48, 2013
- 77 정승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심리학적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6(3): 189-216, 2010
- 78 강석진, 이경훈, 박지은,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주거지역 방범용 CCTV 효과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지 25(4): 235-244, 2009
- 79 김인,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1(4): 77-94, 1997
- 80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 교육과학연구소, 사회교육과학연구 8(1): 63-88, 2005
- 81 김종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과학수사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 105-132, 2007
- 82 박성훈,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3): 328-357, 2011
- 83 오삼광,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0(1): 311-343, 2012
- 84 김상희, 황희연, 김주현,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실효성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1):5-20, 2011
- 85 김동근, 황영선, 박현호, "WDQ 분석을 통한 CCTV의 범죄전이 연구: 광명시 사례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구경찰연구 10(2): 107-128, 2011
- 86 김상운, 신재헌, "단독주택의 자연적 감시 확보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230-237, 2012
- 87 박지선, 이연호,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5(2) 81-106, 2011
- 88 오규철, "다산(茶山) 정약용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사상 비교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3): 191-208, 2011
- 89 김도우, 장석헌, 김미경, "성인성범죄자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7(1): 133-154, 2011
- 90 박노철, 박현호, "범죄행위의 합리성과 범죄비용의 구성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산업경영논총 19: 21-37, 2012
- 91 김현우, You-Seok), Hyun-Woo), 임유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18(2): 85-106, 2011
- 92 임민혁, 홍준현,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방향",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77-101, 2008
- 93 허영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소고: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8년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발표자료, 2008
- 94 김영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33-61, 2007
- 95 이수정, 이영점, 김복희,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심리치료의 기본 원리와 재범 방지 대책",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3(3): 127-152, 2012
- 96 박재풍,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 담장에서 음악효과의 적용",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5(2): 97-110, 2008
- 97 김창윤,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에 관한 연구: 민주정부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129-167, 2009
- 98 남재성, "강간 범죄자의 표적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수형자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소식 35: 201-228, 2007
- 99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21(4): 273-294, 2009
- 100 박현호, 오세경, 이제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 213-232, 2008
- 101 이동명 ( Dong Myung Lee ), 박현정 ( Hyun Jeong Park ),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2: 215-232, 2011
- 102 김준호, 박성훈, "범죄현상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3(2): 259-293, 2012
- 103 이주락, "가두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18(2): 107-132, 2008
- 104 권기헌, 하민지, 서인석, "Q방법론을 활용한 서울시 미래 대시환경 위험요인 도출 및 정책과제 분석", 지방행정연구 24(3): 251-272, 2010
- 105 권영상,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단속과 처벌강화를 中心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1): 221-241, 2007
- 106 박봉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형사정책적 검토", 법학연구 47: 171-195, 2012
- 107 정진성, 황의갑,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 지역읍면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6: 183-209, 2012
- 108 박경돈, 박민정, "지방자치단체 담장허물기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범죄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4(1): 203-223, 2010
- 109 김명환,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의 정책연구: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과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4(3): 331-350, 2005
- 110 조선일, 김승언, 권용수, "지방화시대의 관광분야 정책집행 효과성 제고방안: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3년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 111 노호래, "경찰인력과 장비의 증가와 범죄예방효과간 상관관계 분석과 그 정책적 시사점", 한국공안행정학회 15(4): 47-77, 2006
- 112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 645-668, 2009
- 113 윤우석, "경찰의 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1(3): 381-407, 2010
- 114 류병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2(2): 425-450, 2012
- 115 주재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에 관한 연구: 방범용 CCTV 설치진단 지표 개발",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6(2): 201-218, 2010
- 116 배수호, 홍성우, "미국 주정부의 교육재정 지출 결정요인 분석: 제도적 요인으로 TEL과 SLR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4(2): 339-360, 2010
- 117 박철현, 최수형, "서울시 강남구의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 : 첫 신문보도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0(3): 213-238, 2009
- 118 강지현, 김지선, 김정명,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Ⅰ):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119 신준섭, 이영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18: 35-61, 2004
- 120 강은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학교 및 학교 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121 김승연, 홍경준, "지방정부의 정부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42(3): 207-231, 2011
- 122 김태진, "정보화정책의 집행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4(1): 5-21, 2001
- 123 정진성, 곽대훈,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9(3): 221-290, 2008
- 124 권기헌, 조일형, "서울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5(2)439-467, 2011
- 125 윤지영,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18(2): 375-400, 2010
- 126 박현호, 정진성, "지역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21(1): 91-119, 2010
- 127 김연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분석: 범죄의 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 209-245, 2008
- 128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관계집단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논집 20(2): 175-202, 2003
- 129 조윤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39: 367-395, 2010
- 130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전자감시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의검토를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1(1): 321-349, 2009
- 131 권기헌, 조일형, "간여시계열에 의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 전자감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1): 225-253, 2011
- 132 한상일, 김영제, "깨진 유리창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물리적 환경설계와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229-252, 2008
- 133 정경재, "범죄발생 특성분석을 통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례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134 Steven P., "Lab. Crime Prevention, Seventh Edi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 이순래, 빅철현, 김상원 역. 「범죄예방론」", 그린, 2011
- 135 정은경,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한국범죄학 5(2): 305-332, 2011
- 136 이재학,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3: 213-242, 2012
- 137 윤우석, "지역사회해체 인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검증: 무질서,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3(1): 117-146, 2014
- 138 박현호,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제도적 고찰: 유럽의 사례를 통한 한국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5(2): 113-160, 2006
- 139 강은영, 박성훈, 최인섭, 박경래, 김상미, 강용길,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 효과성분석: 마포구 염리동 및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2013
- 140 이용식,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4(2): 247-269, 2006
- 141 김유리, 이제선, 백승인, ""담장허물기사업이 거주민의 커뮤니티의식 및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단독주택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1):181-200, 2010
- 142 이종구,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단절시계열분석, 계량경제모델분석 및 계급과정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43 이창배, 장현석, 최응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19(1): 359: 386, 2007
- 144 박형준, 정혜진, "제도설계와 정책효과: 베이지언(Bayesian) 게임이론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정책효과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 165-188, 2010
- 145 서인석,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안 및 과학기술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146 고려진, 이수정,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27(1): 161-178, 2008
- 147 양승철, "전자감시제도(전자발찌)에 대한 소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2(2): 95-118, 2011
- 148 길병옥, 김창남, "Q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새터민들의 “자아참조적 주관성” (自我參照的主觀性)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향", 2010년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 149 조성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검토: 미국 성충동약물치료 주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36: 377-408, 2012
- 150 유재인, 함주영, 한형수,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의 적용방안 실증분석: 목동아파트 입주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7(2): 175-198, 2009
- 151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19(3): 201-228, 2008
- 152 송병호, 한상철, "범죄안전도시의 자율방범대 네트워크 밀도가 범죄예방활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 경력, 생활수준에 대한 통제변수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7: 369-403, 2012
- 153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 19(2): 351-370, 2007
- 154 박영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9(1): 55-82, 2010
- 155 차승현,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주요쟁점", 생명윤리정책연구 4(2): 99-120, 2012
- 156 Ronald L., "Akers & Christine S. Sellers.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민수홍․박기석․박강우․기광도․전영실․최병각 공역. 「범죄학 이론」", 나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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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밀번호
-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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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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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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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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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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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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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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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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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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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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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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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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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용요금)
-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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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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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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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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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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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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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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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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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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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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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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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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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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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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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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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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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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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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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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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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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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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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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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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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