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학위논문 상세보기

권력현상 중 레임덕은 대통령의 임기 말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현상이다. 초기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은 주요한 정치적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 필연적 문제로 인식함과 동시에 레임덕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은 미국의 레임덕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제6공화국 헌법개정 이후 계속해서 부정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레임덕은 종합적인 정치적ㆍ경제적 국가발전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세부적 정치적 갈등과 퇴보문제 부각시킨다.
한국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은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정치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제시가 소홀했다는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 또는 통치스타일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향후 정치학에서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분야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보다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이 미치는 정치현상에 대한 분석연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제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의 권력기반이 약화되면서 발생되는 정치현상이다.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의 권력구조 및 정당정치와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약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리더십의 기초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제도적 기반, 지지기반, 이념 및 언론으로 개념화한 후 조직이론적 입장에서 여당과 국민을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범위로 설정하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를 권력구조의 문제로, 여당과의 관계를 정당정치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분석구조는 특히 정당중심의 정치과정론적 입장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서 대통령 권한의 정치기능적 접근방법과 정치구조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야 할 바람직한 정치적 권력구조와 대통령 권력의 기능에 대한 이론 정리하였다.
레임덕 연구를 위해서는 임기 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레임덕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레임덕의 현상과 영향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 원인과 현상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레임덕의 원인과 현상을 도출하여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원인과 비교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이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임기 4년차이며, 그 원인으로는 지지기반 붕괴, 제도적 기반의 역기능, 권력형 비리, 정책실패 등이 있다. 그리고 현상으로는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행사 장애와 내재적 권한 축소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 국가의 권력구조, 특히 헌법상 권력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과 내재적 권한(inherent powers)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순수대통령제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한국적 순수대통령제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과 정당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ㆍ기능적 변화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야 할 바람직한 정치적 권력구조와 대통령 권력의 기능에 대한 이론이 중심이 되었다. 공천권과 의석수, 대통령 법안 입법률,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행사 장애와 내재적 권한(inherent powers)이 축소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첫째, 대통령과 정당관계에서 대통령의 구조적ㆍ기능적 권한 조정 및 제도화를 제시하였는데, 정당공천 시스템의 제도화, 정당운영의 자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 내재적 권한(inherent powers) 축소 완화 방안으로서 순수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하였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8
제2장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레임덕 문제 13
제1절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이론의 한계와 좌표 13
1. 대통령 리더십의 특성연구 중심의 한계 13
1)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 특징 13
2) 한국 대통령 정치리더십 연구의 한계 14
2. 대통령 정치리더십 연구의 좌표 17
1) 대통령 정치리더십 현상에 대한 분석 17
2) 정치리더십 약화 문제 개선방향 제시 21
제2절 임기 말 정치리더십과 레임덕 요인 및 현상 23
1. 미국대통령의 레임덕 요인과 현상 23
1) 미국 대통령 레임덕 요인 23
2) 미국 대통령 레임덕 현상 27
3)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평가 35
2. 한국 대통령의 레임덕 요인과 현상 36
1) 레임덕의 원인 36
2) 레임덕의 시기 40
3) 미국 대통령 레임덕과의 비교 42
3.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범위와 정치적 기반 및 약화현상 44
1)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범위 44
2) 정치리더십의 기초로서 정치적 기반 48
3)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의 정치적 영향 56
제3장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분석구조 59
제1절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리더십 관계 59
1. 정치구조적 관계 : 조직이론과 정당조직의 유형 59
1) 조직이론과 정당조직의 유형 59
2) 대통령과 정당의 정치리더십관계 변수 61
3) 대통령ㆍ여당 정치리더십 관계의 내적 요인 64
4) 대통령ㆍ여당 정치리더십 관계의 환경적 요인 68
2. 정치기능적 관계 : 대통령과 정당의 정치리더십 관계 71
1) 정당의 리더로서 대통령 71
2) 정당의 리더로서 여당에 대한 영향력 74
제2절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대통령 정치리더십 76
1.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권력의 속성 76
1) 대통령 권력의 정치적 의미 76
2) 대통령 권력의 확장성 80
2. 대통령의 내재적 권한과 임기고정 82
3. 정치권력과 국민주권 84
1) 국민주권의 형성 84
2) 정치권력의 특징 87
제3절 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 분석구조 90
1. 대통령 정치리더십 분석구조 90
1) 정당정치 90
2) 권력구조 92
2.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 분석구조 94
제4장 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 비교분석 : 한국ㆍ미국 97
제1절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특징 : 시기ㆍ원인 97
1.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 시기 97
2.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 원인 99
1) 지지기반 붕괴 99
2) 제도적 기반의 역기능 101
3) 정책실패 104
4) 권력형 비리 108
제2절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지지기반 붕괴현상 비교 109
1. 공천시스템과 의석수구조의 영향 109
1) 대통령의 공천시스템 영향력 비교 109
2) 정당공천시스템과 대통령 리더십 112
3) 정당공천의 현황과 문제점 115
4) 의석수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분석 118
2. 당정관계의 변화와 정책갈등 120
1)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변화 120
2) 임기 말 대통령과 여당간의 정책갈등 124
3. 대통령 법안의 입법영향 변화 128
1) 정부입법과 대통령 법안 128
2)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법안 131
3) 대통령 법안 현황 132
제3절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제도적 기반과 역기능 분석 138
1. 한국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과 내재적 권한 분석 138
1) 헌법적 권한과 권력분립 138
2) 내재적 권한 분석 142
2. 헌법상 권력구조의 역기능 143
1) 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143
2) 5년 단임 임기고정 144
제5장 한국 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147
제1절 한국 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의 구조적 문제 147
1. 이중적 권력구조의 역기능 147
2. 대통령의 임기제한 150
1)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 임기의 문제 150
2) 대통령 임기제한과 레임덕 152
3. 대통령과 정당공천시스템 문제 155
제2절 순수대통령제 개헌과 임기제한 폐지 157
1.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이론적 논의 157
2. 내각제적 요소의 역기능과 순수대통령제로의 개헌 160
1) 내각제적 요소의 역기능 160
2) 순수 대통령제 도입 163
3.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임기 개헌논쟁과 임기제한 폐지 165
1) 미국 대통령 임기 개헌논쟁 165
2) 한국 대통령 임기 개헌논쟁 169
3) 임기의 문제 171
제3절 대통령의 정당에 대한 구조적ㆍ기능적 권한조정 및 제도화 174
1. 정당공천시스템의 제도화와 대통령의 영향력 축소 방안 174
1) 여당의 정당공천시스템 제도화 174
2) 한국 정당공천시스템 제도화 방안 182
3) 정당공천시스템의 대통령 영향력 축소 방안 187
2.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리더십관계 개선 192
1) 정당분리 제도의 강화 192
2) 여당의 책임정치 강화 194
3) 여당의 정당운영 자율성 강화 197
제6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8
Abstract 22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석홍, "조직이론", 博英社, 제7판,박영사, 2011
2 이연호, "『발전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 2011
3 이부하, "헌법학원론", 신론사, 법문사, 2008
4 김태랑, "『동아연감』", 1994
5 김태랑, "『동아연감』", 1996
6 이하영, "『조직론강의』", 선학사, 2000
7 조석준, "『조직학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8 손영호, 정성화, "미국정당정치사", 학지사, 1994
9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09
10 박상철, "한국 정치법학론", 리북, 2008
11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 들녘, 2005
12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제5전정판,박영사, 2000
13 김원기, "『믿음의 정치학』", 서울미디어, 서울미디어, 1993
14 김영삼, "『김영삼회고록 3』", 백산서당, 2000
15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 출판부, 1999
16 이명훈, "『하이패스행정학』", 이그잼, 2009
17 鄭萬喜, "“정당의 내부질서”", 국제헌법학회, 『세계헌법연구』창간호,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1994
18 김옥두, "『든든해요 김대중』", 나남출판, 나남출판, 1998
19 김영배, "『오로지 한길만을』", 과학과 사상, 1995
20 박상철, "『정치법학의 임무』", 지정, 도서출판 지정, 1999
21 김욱,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서석사회과학논총』제1집 2호,조선대학교, 2008
22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제34권 제4호, 2006
23 박상철, "『왜 지금 개헌인가』", 썬더볼트프레스, 썬더볼트프레스, 2007
24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2001
25 최진, "『대통령 리더십 총론』", 법문사, 2008
2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제1판 1쇄,후마니타스, 2002
27 김형성(Kim Hyung-Sung),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제12권 제1호, 2006
28 김태길, "『한국사회와 시민의식』", 문음사, 문음사, 1988
29 윤용희, "『현대 미국정당정치론』", 청림, 청림, 2006
30 김옥두, "『다시 김대중을 위하여』", 살림터, 1995
31 김선택, "“대통령직의 헌법적 의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제19권 제1호,한국헌법학 회, 2013
32 김영삼, "『김영삼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사, 2001
33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6
34 이명남,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제30권 제4호, 1996
35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서울:인간사랑, 2006
36 진영재, "“권력구조 논쟁의 虛와 實”", 진영재 편,『한국 권력구조의 이해』나 남출판, 2004
37 최형우, "『더 넓은 가슴으로 내일을』", 고려원, 1997
38 김태랑, "『우리는 산을 옮기려 했다』", 하서, 2002
39 임종훈,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제12권 제4호, 2006
40 강승식, "“미국부통령직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제9권 제1호, 2006
41 강태수, "“집행부에 대한 헌법개정론”", 『헌법학연구』제12권 제4호, 2006
42 지동식, "『로마제국은 왜 멸망했는가』",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43 손호철, "“김영삼 개혁 1기를 평가한다”", 『사회평론 길』년 12호, 1993
44 서주실, "“대통령제 통치구조의 재검토”", 월간고시,7월호, 1993
45 이현출, "“한국정당체계의 변화와 특성”", 건국대학교, 『교정』제6집, 1993
46 정종섭, "“한국헌법상 대통령제의 과제”",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제5권 제1호, 1999
47 박상철, "“현대정당제도의 공법적 고찰”", 박사학위 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2
48 허영,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공법연구』제28집 제2호. 헌법연구자문위원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중간연구보고서』헌법자문위원회, 2009
49 강승식, "“분할정부에 대한 기본적 이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제7권 제4호, 2006
50 정만희,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의 법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제4권 제1호, 2002
51 손혁재,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과 실제”", 조효제 외,『아시아 시민사회』아르 케, 2005
52 문희상,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팍스코리아나21연구원, 팍스코리아나 21연구소, 2000
53 백종국, "“매개의 변증법과 국가의 흥망,”",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37권 1호,한국 정치학회, 2003
54 이부하, "“정당공천제도와 당내민주주의”", 『세계헌법연구』제18권 2호,세계 헌법학회, 2012
55 배병삼, "한국 정치학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 『한국정치학회보』제37권 2호, 한국정치학회 :, 2003
56 안철현,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성격”",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제28집,제2호, 한국정치학회,,참조, 1995
57 김문현, "“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성격”", 고시계사, 『고시계』, 1997
58 신광영,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김호기 편,『시민사회와 시민운동』한울, 1995
59 이태호, "“정치적 전환기,시민운동의 모색”", 『기억과 전망』여름호,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4, 2004
60 Andrew Heywood, "Politics,3nd ed.,PalgraveMacmillan,,조현수 역",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제』성균관대학교 출판부,2009, 2007
61 진영재, 함성득, 임동욱, "한국의 ‘여소야대’정국과 교차투표", 『의정연구』 제13호, 2002
62 신형식, "“유럽의 시민교육 어떻게 이뤄지나”", 『꿈나래 21』년 11월호, 2010
63 한충희, "“조선 태종왕권의 정치적기반 연구”", 대구사학회, 『대구사학』63집,대구사학회, 2001
64 전학선, "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개정논의", 헌법학연구,제12권 제4호, 2006
65 함성득, "“의회,정당,대통령과의 새로운 관계”", 『의정연구』제4권 제1호, 1998
66 신두철,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갈등사 회를 넘어서』서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67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 디자인 서설”", 『아세아연구』제114호, 2003
68 이상묵, "“한국의 권력구조 변화의 원인 분석”",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제17권 제1 호,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8
69 정태호,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헌법학연구』제13권 제1 호, 2007
70 장영수, "한국 헌법의 장래와 정당민주화의 의미", 『공법연구』제30집 제3 호,,11면, 2002
71 윤종빈, "정부조직의 구조와 운영: 정치학적 접근", 『한국조직학회보』제7 권 제2호,한국조직학회, 2010
72 성낙인,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제5권 제1호, 1999
73 문우진,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한국정치학회보』제46집 제1호,한국정치학회, 2002
74 정진민,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한국정당학회, 진영재 편,『한국권력구조의 이해』나남출판, 2004
75 이기택,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새로운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1997
76 권건보,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공법연구』제41집 제2 호,한국공법학회, 2012
77 권영설, "“국가와 경제-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공법연구』제16집,한국 공법학회, 1998
78 이헌환, "“헌법개정:인권과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참고 자료집』, 2009
79 김선택, "제10차 헌법개정에 있어서 기본권 개정방향",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참고자료집』헌법자문위원회, 2009
80 임동욱, 함성득,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식한 국회의 현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제6 권 제2호, 2000
81 김혁, "“한국사회의 변화와 헌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정치학회 국회용역보고 서』한국정치학회, 2006
82 양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논의에 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제8호, 2003
83 전용주, "“대통령의 지지도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1호, 2006
84 신성수, "“정당공천 시스템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85 이명호, "“전자정당화에 따른 정당민주화 확대방안”", 박사학위논문,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1
86 서중석, "“조봉암ㆍ진보당의 진보성과 정치적 기반”", 『역사비평』제18호,역 사문제연구소, 1992
87 김용복, "“한국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치학회 연말학술대 회,한국정치학회, 2002
88 정순훈,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한계”", 『공법연구』제16집,한 국공법학회, 1998
89 韓英哲, "“최근 영국정당정치의 발전양상과 그 전망”",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명지대,『사회과학논총』 제2권, 1996
90 권노갑,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 삶이 아름답다』", 살림, 1999
91 정주신,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단임제의 평가와 과제”", 시민정치학회 ( 구 고황정치학회 ), 『시민정치학회보』제7 권, 2006
92 문광삼,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4권 제 1호, 2005
93 홍일선, "정당의 공천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4 집제4호제1권,한국공법학회, 2006
94 음선필,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원 선거체계의 개혁”",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42집 제 1호,한국공법학회, 2013
95 백승현, "“국민 대표의 원리와 민주주의 :이론과 평가,”", 『시민정치학회보』제 7권,시민정치학회, 2006
96 주미영, "“미국:대통령제의 제도화와 대통령 권한변화”", 미네르바정치학회 편, 『대통령제와 정치적 메커니즘』명인문화사, 2009
97 R.Mackie, R.Rose, "Do Parties Persistor Fail? The Bic Trade-Off Facing Organizations", In Kay Lawson and PeterH.Merkl,eds. When Parties Fail: Emerging Alternative Organizations, PrincetonUniversityPress,,참조, 1988
98 정진민, "“전후 미국 정당기반 재편과 정당체계의 변화”", 한국정치학회,『한국 정치학회보』제32집제4호, 2000
99 김용호, "“한국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도 :지속과 변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3
100 장성호, ( Pai Chai Univ ), "“한국 권위주의정권의 정치적기반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35집,한국동북아학회, 2005
101 곽진영,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1호,한국정당학회, 2009
102 오영달, "“주권과 인권에 대한 홉스와 로크이론 비교연구,”", 『평화연구』제10 호,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1
103 明載眞(Myung Jae Jin), "“국무총리제의 합리적 운용의 한계와 개헌필요성”",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제 13권 제1호, 2007
104 박상철, "“헌법개정의 권력구조론적 쟁점과 헌정사적 문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6 집제4호,한국공법학회, 2008
105 고경민, "“제1공화국의 정치적 기반과 권위주의적 정치과정”", 건국대학교, 『정정(政正.』제 10집,건국대학교, 1997
106 김혁,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하 계학술회의발표논문집』, 2006
107 정종섭,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모델”",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3호, 2002
108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 구』제6권 제1호, 2000
109 권찬호,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당의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의정논 총』제8권 제1호,한국의정연구회, 2013
110 김용호, "“21세기 새로운 의회정치의 모색:분점정부 운영방안”", 의정연구,제6 권 제2호, 2000
111 공보처, "『열린시대,열린세계-신한국을 향한 변화와 개혁 1년』", 공보처, 공보처, 1994
112 홍윤기, "『민주청서21:년도 민주시민교육 종합보고서 연구용역』",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ㆍ5.18기념재단,2009, 2008
113 송기춘, "“정부형태와 국가경쟁력:최근의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 구』제11권 제1호, 2005
114 金成？(Kim Sung-hyae), "“고종 친정 직후 정치적 기반 형성과 그 특징(1874～1876.”",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 현대사연구』년 봄호 제52집,한국근현대사학회,2010, 2010
115 채미화, "“프랑스 5공화국 정당체계의 변화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EU연 구』제10호,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서유럽연구소, 2002
116 최한수, "“한국 역대정권의 대통령제 권력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 학회보』제13권 제2호,대한정치학회, 2005
117 정상호, "『NGO를 넘어서 :이익정치의 이론화와 민주화를 위한 탐색』", 한울, 한울, 2006
1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2007
119 박경산,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1:대통령제 개혁과 헌법개정 과제”", 박호성편,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Ⅲ』인간사랑, 2002
120 함성득,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명령자에서 조정자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 총,제40권 제3호, 2002
121 박기덕,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쟁점의 본질과 효율적 대안", 『한국정치연구』제16권 제1호,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7
122 유팔무, "“시민사회의 개념과 내부 구성 :유물론적 형성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 과 전망』, 2003
123 강원택, "“왜 회고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까:년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제46집 제4호,2012, 2012
124 김상겸,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한국헌법학회, 『헌 법학연구』제12권 제4호, 2006
125 이희수, "“세계화 시대에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운동의 대중성”", 『기억과 전망』년 여름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4, 2004
126 차명제, "『시민교육제도화를 위한21세기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방안연구 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교육위원회ㆍ한국YMCA전국연맹, 2005
127 이준한, "“국회의원 후보선출의 발달과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정당개혁기조하의 국회의원공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128 김병문,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 : 집권초기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제14권 제4호,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129 이현출, "“한국정당의 당내민주주의:민주자유당의 구조와 운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30 박찬욱, "한국 통치구조의 변경에 관한 논의: 대통령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한국정치연구,제13권 제1호, 2004
131 김용복,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와 대통령리더십”", 『기억과 전망』17집,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32 정만희,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현행대통령제의 개선방안을 중심 으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참고자료집』, 2009
133 민병철,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의료기관 조직구성원을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134 함성득, "“새로운 국무총리의 역할과 국무회의의 기능:내각제 개헌논의와 관련 하여”", 『한국행정연구』제7권 제2호, 1998
135 유진식, 정영화, "민주주의의 미래 학술대회 발표논문:한국의 대통령제 정치 형태의 진화와 전망", 『세계헌법연구』제5호, 2000
136 이광일, "“김영삼 정권의 ‘신노동정책’,독점자본의 ‘신경영전략’과 민주노동운 동”", 『언론과 재벌』당대,참조, 1996
137 송정민, "“정당 내 파벌의 "항의(voice."와 정치적 효과:년 이후 친박계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제38권 2호,경희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원,2012, 2008
138 진영재, "“정당제도화의 유형과 체제선택의 경험적 논의:15개 선진자본국가들 의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제31권 제4호, 1997
139 박해광,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 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제11권 2호,전남대학교 5.18연 구소, 2011
140 송주명, "“정치적 전환기,시민운동이 되돌아볼 지점들 :시민운동 전략의 역사 성,전체성,보편성”", 『기억과 전망』년 여름호,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2004, 2004
141 김명숙, "“결사체 활동,종류,그리고 결사체의 민주주의적 효과 :정치적 자아 발달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제24권 1호,한 국자치행정학회, 2010
142 안형기, 전영상, "조직특성에 따른 공무원의 거버넌스 인식차이 분석 :계선집 단과 참모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1호,한국거버넌스학회, 2012
143 강원택,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검토:통치력 회복과 정치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진영재 편,『한국권력구조의 이 해』나남출판, 2004

분석정보

활용도 분석

논문 주제 분석

연구자 주제 분석

View

상세정보조회

usage

원문다운로드

대출신청

복사신청

EDDS신청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공동연구자 (0)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연관 공개강의

원문보기
음성듣기
인용하기

내책장담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책장선택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선택한 자료

취소 내책장에 담기

새책장 만들기

닫기

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새책장 명
새책장 설명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책장 카테고리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 카테고리
  취소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Default 설정
설정
선택한 자료

취소 새 책장 만들어 자료 담기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카테고리
취소

등록

소장기관 정보

닫기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홈페이지
전자메일
주소
상호대차
문헌복사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알림요청동의
오류내용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오류접수 수정 보내기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접수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나의 상담내역 바로가기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아이디
전화번호
- - SMS 및 카카오알림 동의
메일주소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음성서비스 신청 수정 신청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신청일시
답변받을 이메일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PC 버전 바로가기

회원가입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MYRISS

회원서비스

About RISS

RISS 처음 방문 이세요?

고객센터

RISS 활용도 분석

최신/인기 학술자료

해외자료신청(E-DDS)

공지사항

해외전자정보서비스 검색

Databases & Journals

해외전자자료 이용안내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변경하기 다음에 변경하기 1개월후 변경하기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EndNote 및 Mendeley 소개

RefWorks 소개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 6 조 (이용신청)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제 17 조 (광고의 게재)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8 조 (이용요금)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