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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문화적 욕구의 증대, 대중 매체의 발달과 교육여건의 강화 등으로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작품의 수동적인 감상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각종 동아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자들은 문화예술 활동이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내에서 주변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상호 신뢰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만 풍성할 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차원의 정책적 수립이나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문화 향유와 참여 욕구의 증대에 따라 문화 기반시설의 확대를 위한 예산 증대나 단순 활동지원에만 치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따라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등 주요 5대 기반시설이 2010년 말 1천 979개에서 2012년 말엔 2천 182개로 증가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하드웨어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이 가져오는 또 다른 가치인 지역사회 구성원 간 신뢰성 증대와 상호호혜성,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한 지역 성장 정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기반확대 중심에 비중을 두는 등 너무 포괄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간 형성요인 등을 분석해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민의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이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증명하는 일일 것이다. 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지역의 사회적 자본간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확인하기 위해선 계량화된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정책의 세분화와 구체적 추진 방법을 모색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여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공동체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문화예술공동체 활동 여부에 따른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한다. 즉 문화예술공동체의 존립성,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본다. 또한 참여집단과 비 참여집단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인 배경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문화예술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즉 문화예술공동체의 각 구성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 간의 관계에서 문화예술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요인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 해본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형성에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의 어떠한 요인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문화예술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좋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예술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방법을 취했다. 문헌연구는 문화예술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필봉농악보존회와 정가보존회, 드림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전북장애인미술협회 등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동체 활동그룹과 이의 대조군으로 공동체 활동 비참여그룹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으로 추출된 총 300명을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화예술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술통계로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 ANOVA(분산분석)를 활용하였고,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문화예술공동체 의식의 하위요인인 역동성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네트워크와 상호호혜성,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공동체 의식의 하위요인인 정체성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상호호혜성과 신뢰도

번역결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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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ne hand, one's interest on culture arts act in our society nowadays increases quickly due to improvement of life conditions and enlargement of culture need, development of mass media and reinforcement of education conditions, etc. On the other hand, one's community acts which take directly part in each league or group or creative activities as well as appreciate passively the pieces of culture arts are spread fast out.
The artists or researchers for culture arts field have insisted on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and affecting positively on cooperative reliability as well as upgrading the quality of life respectively through culture arts act. But there are only such many insistences and no study through actual proof on how the culture arts act in Korea affects concretely on forming local social capital.
On this conditions, there is no cognition itself that is necessary for even local autonomy as well as government to make a policy in strategical level and a support activity considering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capital with culture arts community act. In fact, they say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y until now have focused on only budget increment or simple activity support for spreading basic facilities of the culture according to cultural enjoyment of local residents and increment of participation need. This is appeared to be increased from 1,979 places in late 2010 to 2,182 ones in late 2012 in main 5 basic facilities such as Arts hall, Local culture institute, Public library, Registration museum and Registration fine-arts museum according to culture policy of government.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ardware facilities as a space for enjoying the culture arts for local residents and moreover, to make a local growth policy through forming social capital such as increment of reliability among local social members, cooperative reciprocity, establishment of network, etc. called another value from culture arts act. This says that there is the necessity to concrete as analysing the components between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forward in the point of promoting too inclusively focused on basic enlargement of government policy for those days.
The pre-conditions for this is to prove measurably the fact that the culture arts community act of local residents can become the motive power of local development as promoting social capital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draw out the measured result for analyzing and confirming the effect elements between culture art community act and local social capital and it is because of being able to detail government policy and try the concrete promotion method through thi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define the effect relationship on social capital formation with culture arts community based on cognizing newly on the deficiency of pre-study on culture arts community act and social capital mentioned early and the problems including in culture arts policy in the government.
More concretely, this study is for the purposes of the first, showing what different cognition between participator and non-participator has according to whether is culture arts community act or not. That is, this study reviews actually the cognition difference between he who takes part in the act in the level to confirm the existence and identity of culture arts community and he who not. Also, this study analyses sociodemographic background as well as difference between participation group and non-participation group depending on each standard.
The second,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rts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That is, this study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as analyzing the problems on how the culture arts community affects causally on social capital elem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omponents of culture arts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elements. This study tries to show what elements of culture arts community act affect more directly on forming social capital.
The third, this study represents what the assignment for activation of culture arts community and enlargement of social capital is for forming better society forward as defining th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rts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The study methods for achieving these purposes were through materials-study ad actual proof study. The materials-study reviewed the pre-studies on culture arts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and analyzed the theoretical parts on related studies. The actual proof study was on representative culture arts community act groups in Jeonbuk province like Philbong farm music archive, Jeongga archive, Dream phil-harmony orchestra, The disabled fine-arts association in Jeonbuk, etc. and on community act non-participation groups to the contrary and analyzed strategically the result from Q&A research for hypo-inspection on 300 population samples.
The analysis method made use of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 Valid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ANOVA, and applied Regression analysis to analysing the effect relationship.
The study result is as follows. The first, the dynamic as a sub-factor of culture community consciousness is appeared 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statistically on network, cooperative reciprocity and reliability as a sub-factor of social capital. The second, the identity as a sub-factor of culture community consciousness is appeared 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statistically on cooperative reciprocity and reliability as a sub-factor of social capital. The third, the loyalty as a sub-factor of culture community consciousness is appeared 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statistically on network, cooperative reciprocity and reliability as a sub-factor of social capita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e fact that is necessary to make and execute a policy concretely and in detail on the activity of cultu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문화예술공동체 9
1. 문화예술공동체의 개념과 특성 및 역할 9
1) 개념 9
2) 특성과 역할 13
2. 문화예술공동체의 유형 18
1) 생활문화공동체 19
2) 커뮤니티 아트 22
3) 문화예술동아리 23
4) 동호회 24
3. 문화예술공동체의 구성요소 27
제2절 사회적 자본 31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특성 및 역할 31
1) 개념 31
2) 특성 및 역할 35
2. 사회적 자본의 유형 43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47
제3절 문화예술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56
1. 영향관계 지표 56
2. 정의 관계, 부의 관계 59
제4절 선행연구 64
1. 연구대상 64
1) 문제의 차원 : 인지, 구조 64
2) 관계망 65
2. 연구방법, 측정 84
1)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84
2)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 85
3. 문화예술 활동대상 88
1) 주요 연구사례 개별분석 88
2) 시사점 96
제3장 연구설계 100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00
1. 연구의 모형 100
2. 가설 설정 103
제2절 조사방법 105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105
1) 조사대상 사례 105
2) 자료수집 116
2. 설문지의 구성과 측정도구 117
1) 설문지의 구성 117
2) 측정 도구 122
3. 통계처리 122
4. 연구의 흐름도 123
제4장 연구 분석 결과 124
제1절 인구 통계학적 특성 분석 124
1. 변수간의 요인 분석 127
1) 문화공동체 요인분석 127
2)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129
2. 변수간의 차이 분석 131
1) 인구 통계학적인 차이검증 131
2) 인구 통계학적 차이분석 147
3. 집단 간 차이검증 150
1) 참여집단과 비 참여집단 간 차이분석 150
2) 문화공동체 집단 간의 차이 156
4. 문화예술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간 영향관계 분석 160
1) 상관관계 분석 160
2) 회귀분석 160
제5장 연구요약 및 정책적 제언 164
제1절 연구 요약 164
제2절 정책적 제언 170
제3절 연구의 한계 175
참고문헌 및 자료 176
ABSTRAC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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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곽현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 방자치학회보, 17(3) 51-74", 한국지방자치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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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김춘식, "사회자본이 마을수준의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동구 송림2동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경희대학교 NGO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8 최종렬,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 사회자 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38(6) 97-132", 한국사회학회, 2004
109 한상일,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참여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 49-75",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110 윤현숙, 허소영,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7(3) 649-666", 한국 노년학회, 2007
111 전지원, "노인의 직업 활동 참여 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 분석.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가보존회 자료, 2005
112 송경재, "한국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 별 변화와 특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3) 133-164",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2006
113 김명환, 박희봉,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175-196", 한 국행정학회, 2000
114 이혜자,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변 인 :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127-150",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115 윤종희, 이혜경,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 참여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17(1) 289-303", 한국노년학회, 1997
116 서지원,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31-55",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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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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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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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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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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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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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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