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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학문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 2015. 2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50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technical revolution theory of North Korea simultaneous pursuit of the ideological and technical revolutions in the 1960s and 1970s
형태사항

230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10.23170/snu.000000025998.11032.00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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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1960-70년대 북한의 기술혁명론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김일성과 로동당의 혁명 전략 속에서 기술혁명과 사상혁명 사이의 관계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이 시기 로동당의 경제 발전 전략과 공산주의 건설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술혁명은 195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의 경제 개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주체 노선・수령 체계・후계 체제 등 북한 체제의 핵심 특징이 형성되는 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1960-70년대 기술혁명론과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은 이 시기 북한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1960년대 초 로동당은 기술혁명에 기초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했다. 당시 로동당은 생산력 발전을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1950년대 말에 완료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이후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혁명 과업이자 자립노선의 물적 기반을 강화하는 일로 인식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로동당은 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인재 양성 확대, 생산 현장과 과학계의 기술혁신 활동 강화, 기술혁명의 안정적・계획적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천리마작업반 운동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기술혁명 수행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강한 외연적 성장 경향은 로동당이 외연적 성장 방식을 고수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로동당의 내포적 성장 전략이 좌절된 결과였다.
둘째, 북한에서 사상의 중요성은 1950년대 말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지만, 사상혁명이 독립적이며 가장 중요한 혁명 과제로 정립된 시점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이 논문은 ‘북한은 사상 우위의 나라’라는 평가를 북한 역사의 모든 시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당시 북한 문헌들을 일단 있는 그대로 분석함으로써 사상 관련 용어들의 시기 별 의미와 그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사상혁명 선행의 원칙 확립은 사상 개조가 강조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로동당이 대소 관계 악화와 안보 위기・기술혁명과 7개년 계획 실행의 부진・당 정책에 대한 이견의 확산과 사회적 이완의 심화 등 1960년대 전반기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응한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김일성은 1960년대 중반 사상혁명 선행의 원칙을 확립한 이후에도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노선을 견지했으며, 이 때 사상혁명에는 ‘기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사상 개조’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1960년대 초 사상혁명의 의미는 장기적 혁명 과제로서 중간층의 사상 개조에 한정되었지만, 1960년대를 거치며 ‘정치사업 선행’(모든 인민에게 당 정책을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의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는 것), ‘당적 사상 체계 확립’(당의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자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안보 위기, 사회적 이완과 동요와 함께 기술혁명의 부진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상혁명 선행이란 기술을 버리고 사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당의 핵심 과제인 기술혁명의 철저한 관철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당 주류가 1967년 이후 약 10년 간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주력한 목적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당원과 인민의 동의 수준을 높인 뒤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기술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표 1
제2절. 논문 구성 및 각 장 개요 7
제3절. 연구 자료 10
제2장. 1960년대 초 로동당의 전면적 기술혁명 추진 12
제1절. 기술혁명을 통한 내포적 성장의 추구 13
1) 로동당의 당면 기본 혁명 과업으로서 기술혁명 13
2) 로동당의 혁명 전략에서 기술혁명의 위상과 역할 17
제2절. 기술혁명의 과제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22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명 과제와 목표 22
2) 과학기술의 중요성 상승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29
제3절. 기술혁신의 활성화, 제도화 추진 36
1) 생산 현장의 기술인력 확대와 기술혁신운동 활성화 36
2) 과학원 확대 개편과 과학계의 천리마작업반 운동 41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과 기술발전계획 의무화 45
4) 대안의 사업체계와 기술혁신의 제도화 51
제4절. 소결 57
제3장. 1960년대 기술혁명의 부진과 그 원인 59
제1절. 기술혁명 실현을 가로막은 내외의 악조건 60
1) 안보 환경 악화와 로동당의 병진 노선 채택 60
2) 병진 노선 채택 이후 사상의 강조와 자원 제약 64
3) 북한 사회의 이완과 정권의 미흡한 역량 68
제2절. 기술혁명의 부진과 경제 침체의 심화 77
1) 1960년대 북한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 78
2) 경제 부진을 불러온 기술적 문제들 84
3)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침체와 그 원인 89
4) 기술혁명 관련 과학 연구의 부진 92
제3절. 병진 노선이 과학기술 정책에 미친 영향 99
1) 과학계 역량의 분산과 기술혁명 과제 조정 100
2) 자립노선 정당화에 대한 집착과 역량 낭비 106
제4절. 소결 110
제4장. 발전 전략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사상 우위 원칙 확립 111
제1절. 1960년대 초 기술혁명을 위한 사상의 중요성 강조 112
1) 1950년대 말 이후 사상의 중요성 부상 112
2) 기술혁명 실현을 위한 사상 개조의 강조 114
3) 기술혁명 실현을 위한 ‘사상 동원’과 ‘정치사업 선행’ 119
제2절. 1960년대 중반 사상혁명 선행 원칙 확립 122
1) 농촌 테제 채택 이후 사상혁명의 독립 122
2) 과도기 논쟁, 속도와 균형 논쟁과 사상성의 강조 126
3) 사상성 제고와 기술혁명을 통한 고성장 추구 133
제3절. 기술혁명의 부진과 ‘인텔리 혁명화’의 부상 141
1) 1950년대 후반 김일성과 과학계의 갈등과 봉합 141
2) 1960년대 전반 기술혁명 부진과 갈등의 재현: 인텔리 혁명화 부상 145
3) 1960년대 중후반 김일성의 고성장 추구와 갈등의 심화 149
4) 1967년 갑산파 숙청과 인텔리에 대한 사상 검열 154
제4절. 1960년대 말 경제 활성화와 사상 우위의 정당화 159
1) 사상 사업 선행에 기초한 천리마작업반 운동 활성화 160
2) ‘혁명적 대고조’와 사상혁명 선행 전략의 정당화 163
제5절. 소결 167
제5장. 1970년대 사상 우위에 기초한 사상과 기술의 병행 169
제1절. 1970년대 전반 사상성 강조와 유일사상체계 확립 170
1)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인텔리 혁명화 강화 170
2) 3대 혁명론과 기술혁명론의 완성 176
제2절. 1970년대 후반 과학 발전에 기초한 기술혁명의 모색 182
1) 제2차 7개년 계획: 과학 발전에 기초한 기술혁명 추진 183
2) ‘새 세대’ 성장과 후계자 김정일: 전문성 강조의 배경 187
제3절. 기술혁명론과 인텔리 정책의 북한적 특징 195
1) 북한의 기술혁명론과 소련의 과학기술혁명론 195
2) 소련, 중국, 북한의 인텔리 정책과 과도기 문제 198
제4절. 소결 203
제6장. 결론 205
참고문헌 210
Abstract 226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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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이세영, "“북한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천리마작업반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10
234 임창선, "“설비 리용률 제고의 중요 고리―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 , 18-25쪽,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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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유건양,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자”", 『근로자』 , 20-26쪽, 1961
240 리석록,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의 조직은 농촌 경리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력사적 계기", 『근로자』 , 18-24쪽,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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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심유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것은 농업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담보이다”", 『근로자』 , 6(합본), 53-58쪽, 1974
251 김태호, "“리승기의 북한에서의 “비날론” 연구와 공업화 - 식민지 유산의 전유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2호 , 111-132쪽, 2001
252 박왕섭,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근로자』 , 39-44쪽, 1965
253 리진훈,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이며 근본 방법이다", 『근로자』 , 21-26쪽, 1972
254 김지수, "“북한 기술의무교육제 실시 과정에 관한 연구―급진적 사회주의 교육개혁의 좌절과 변형”", 『북한연구학회보』 10. 1 , 123-147쪽, 2006
255 로동혁, "사상혁명을 힘 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절실한 요구", 『근로자』 , 11-18쪽, 1970
256 곽대홍,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제철 및 제강법 연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업”", 『과학원통보』 , 14-17쪽, 1961
257 김창익,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기술개조 운동”", 『근로자』 , 59-64쪽, 1980
258 김창만,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년 8월 확대 전원회의 보고)”",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 83-95쪽, 1960
259 김진용,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 『근로자』 ~9, 10-20쪽, 1969
260 조국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새 조국 건설시기 오랜 과학자, 기술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 『력사과학』 176 , 11-13쪽, 2000
261 최덕순, "“7개년 계획의 첫 3년간 중공업에 살을 붙이며 기존 기업소들을 더욱 정비하고완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경제지식』 , 2-6쪽, 1960
262 손몽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제2차 7개년 계획 수행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새로운 투쟁 강령”", 『근로자』 , 59-64쪽, 1978
263 최순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 오랜 지식인들을 포섭,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 『력사과학』 158 , 16-18쪽, 1996
264 현승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공업화시기 공업부문의 로동계급 속에서 전개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력사과학』 157 , 7-10쪽, 1996
265 신문규, "“석탄 공업 부문에서의 당의 집중화 정책과 기술혁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한 과학 연구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과학원통보』 , 1-7쪽, 1962
266 한도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년 8월 확대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혁명 과업의 실천을 위한 기계화 및 자동화 부문 과학 일군들의 당면 과업”", 『과학원통보』 1960. 5, 26-29쪽,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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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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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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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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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 3 조 (약관외 준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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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저작권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8 (2026년 4월 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