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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사업의 복지의존에 관한 연구 : 정책대상과 집행조직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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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의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그 영향요인을 개인수준과 집행조직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1990년대 말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경기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정책목표인 참여자의 자활을 이루지 못하고 참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참여자의 의존도를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일자리사업의 복지의존의 영향요인을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분석의 결과의 현실 정합성을 높이고, 해석의 풍부함을 기하기 위하여 일자리사업 정책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다방법 종합의 논리를 통해 보다 강건한 분석결과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일자리사업은 근로연계복지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레짐을 통한 복지개혁과 근로연계복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복지의존은 미국의 복지개혁에서 주로 복지수혜자 관점의 도더적 해이와 노동윤리의 부재를 비난하는 입장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복지정책이 개인의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규범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복지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식 자유주의 레짐에서 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고, 유럽에서는 복지의존이라는 부정적 개념보다 공공 일자리를 통한 노동시장에의 포용, 사회적 배제의 해소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사업에 복지의존의 영향요인에 대해 개별 레짐에 따른 해석을 통해 그 성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분석을 위해 복지의존을 3가지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연속형 변수를 가정하고 복지사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로 복지의존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항변수를 통해 복지의존을 정의한 이유는 복지의존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구분하여 보다 명확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은 일자리사업의 복지의존의 현황을 살펴보고, 영향요인을 개인적 수준과 집행조직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인적 수준의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의존성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합리요인과 문화요인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집행조직 수준의 영향요인은 179개 시군구의 일자리사업 집행조직을 ‘경제형’, ‘복지형’, ‘혼합형’, ‘부서없음’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이 연구기간 동안 변화하는 패턴을 범주형 변수로 구성한 뒤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적 환경요인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하여, 지역별 개황, 경제적 특성, 정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자리사업에 복지의존이 일정비율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석기간 중 전체 참여자의 4.4%~12.9% 정도가 복지의존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실질적 판단에 대해서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존에 빠진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에 따르면 평균 385일 정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약 2.6개 정도의 사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일자리사업을 복지형 사업으로 정의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경제형 사업으로 분류한 뒤 살펴본,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은 64.8%로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복지의존에 대한 정책대상 차원에서 참여자 개인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고령자일수록 복지의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8.2%p~15.7%p 정도 높았으며, 연령의 경우 1살 많아질 때마다 약 7%p 정도 복지의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력은 고학력일수록 복지의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고학력 청년실업의 문제와 함께, 개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합리요인으로 조작화한 일자리사업을 통한 1일 소득은 복지의존과 U자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약 3만원에서 전환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민간 노동시장의 최저임금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공공의 일자리가 민간의 일자리에 비해 업무부담이나 사측과의 갈등이 적은 것에서 나타난 결과로 일자리사업의 역의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거주지 복지의존 참여자 비율로 정의된 문화요인도 복지의존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복지의존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합리요인이나 학력의 결과는 기존의 미국식 복지개혁의 근거가 되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과 성별, 그리고 문화요인의 결과는 이와는 반대로 복지의존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결국 일자리사업의 복지혜택은 민간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환경적 요인으로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참여자에게 생계보호의 역할과 사회적 포용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행조직 수준의 분석은 일자리사업과 같이 정책목표와 대상이 다양한 경우 이러한 요인들이 집행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복지형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참여자가 복지의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 중 이를 복지정책으로 인식하고 집행하는 지역의 경우 업무의 우선순위가 보다 많은 참여자가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참여자가 민간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관심이 적어질 것이라는 해석을 확인시켜 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복지의존 연구가 개인의 특성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집행조직 차원의 분석결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복지의존이 온전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이는 집행차원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존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취업역량의 높고 낮음과 일자리사업의 목표(경제적, 복지적)에 따라 4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순서대로 취업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형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은 일반적인 미국식 복지개혁의 비판대상이었던 복지의존을 의미한다. 반대로 취업역량이 낮은 참여자가 복지형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은 부정적 의미의 복지의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사회적 포용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역량이 높은 참여자가 경제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책실패로 유형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역량이 낮은데 경제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참여사업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미스매치로 정의하였다. 현재는 미스매치 유형에 속한 복지의존 참여자는 사회적 포용 유형으로 이동시켜야 하지만, 향후 고령자와 저학력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여 이에 맞는 사업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일자리사업 참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는 결혼여부와 자녀의 수 등의 변수와 소득수준과 취업여부와 같은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 복지의존에 빠진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불가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제도와 복지개혁, 복지의존과 같은 개념에 대한 보다 깊은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였다. 특히 복지형 일자리 사업에 장기간 머무르는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의 탐색은 향후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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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론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3
            • 제 1 절 복지레짐론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개혁 13
            • 제 2 절 근로연계복지 논의와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 19
            • 1.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19
            • 2. 근로연계복지의 내용 20
            • 제 3 절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22
            • 1. 미국과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22
            • 2. 프랑스와 독일의 근로연계복지 23
            • 3. 북유럽의 근로연계복지 24
            • 4. 우리나라 일자리사업의 변천과정 27
            • 제 4 절 일자리사업의 복지의존에 관한 연구 32
            • 1. 근로연계복지의 복지의존의 존재에 대한 연구 32
            • 2. 복지의존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개인수준의 논의 36
            • 제 5 절 정책집행 관점에서의 일자리사업의 복지의존 41
            • 1. 정책목표의 다양성과 정책결과 41
            • 2. 정책결과에 대한 정책집행 관점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45
            • 3. 우리나라 일자리사업의 정책집행 51
            • 제 3 장 연구방법론 56
            • 제 1 절 연구의 가설 56
            • 1. 개인적 수준의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 57
            • 2. 집행조직 수준의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 59
            •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63
            • 제 3 절 분석대상과 분석자료 71
            • 1. 분석대상 71
            • 2. 분석자료 74
            • 제 4 절 분석방법론 76
            • 1.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76
            • 2. 질적분석 방법론 : 구조화 인터뷰 77
            • 제 4 장 실증분석 80
            • 제 1 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 복지의존 80
            • 1. 복지의존의 존재현황 80
            • 2. 복지의존 참여자의 사업참여 특성 84
            • 1) 성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 85
            • 2) 학력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 88
            • 3) 연령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 91
            • 3. 정책대상별 일자리사업 참여사업 분석 95
            • 1)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사업 분석 95
            • 2) 복지의존에 빠진 참여자의 참여사업 분석 99
            • 제 2 절 참여자 수준의 복지의존 영향요인 104
            •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104
            • 2. 복지의존의 영향요인 : 로지스틱회귀분석 110
            • 제 3 절 집행조직 수준의 복지의존 영향요인 119
            • 제 4 절 사업유형에 따른 복지의존 집단의 특성 130
            • 제 5 장 분석결과의 종합 143
            • 제 1 절 일자리사업의 복지의존 존재현황 143
            • 제 2 절 정책대상 수준의 복지의존 영향요인 148
            • 제 3 절 집행조직 수준의 복지의존 영향요인 151
            • 제 4 절 복지의존 참여자의 참여사업 155
            • 제 6 장 결 론 158
            • 부록 1. 시군구별 임의효과 167
            • 부록 2. 인터뷰 질문지 172
            • 참고문헌 175
            • Abstract 185
            • 표 차례
            • 표 1 세 가지 복지레짐의 성격 14
            • 표 2 복지레짐별 복지개혁의 흐름 17
            • 표 3 국가별 근로연계복지의 비교 26
            • 표 4 1998~2002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 억원) 28
            • 표 5 2004~2007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 억원) 29
            • 표 6 2008~2010년도 일자리정책 예산 (단위 : 억원) 30
            • 표 7 분석모형 70
            • 표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과 내용 72
            • 표 9 2012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73
            • 표 10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의 상세 77
            • 표 11 인터뷰 대상자의 요약 79
            • 표 12 일자리사업의 복지의존 참여자 81
            • 표 13 지역수준의 복지의존 82
            • 표 14 사업참여의 패턴 83
            • 표 15 복지의존 참여자의 성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의 평균차이 85
            • 표 16 복지의존 참여자의 학력수준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의 평균차이 89
            • 표 17 복지의존 참여자의 연령대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의 평균차이 92
            • 표 18 전체 참여자 사업참여 : 상위 5개 프로그램 95
            • 표 19 성별 사업참여 : 상위 5개 프로그램 96
            • 표 20 학력별 사업참여 : 상위 5개 프로그램 97
            • 표 21 연령별 사업참여 : 상위 5개 프로그램 98
            • 표 22 복지의존 참여자의 사업참여 : 상위 5개 프로그램 99
            • 표 23 성별 복지의존 참여자의 사업참여 : 상위 5개 프로그램 100
            • 표 24 학력별 복지의존 사업자의 사업참여 : 상위 5개 프로그램 101
            • 표 25 연령별 복지의존 참여자의 사업참여 : 상위 5개 프로그램 102
            • 표 26 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 : 성별 105
            • 표 27 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 : 연령 106
            • 표 28 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 : 학력 108
            • 표 29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4 : 수입 109
            • 표 30 참여자 수준의 복지의존 영향요인 (기준1) 111
            • 표 31 참여자 수준의 복지의존 영향요인 (기준2) 114
            • 표 32 참여자 수준의 복지의존 영향요인 (기준3) 117
            • 표 33 시군구 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122
            • 표 34 시군구 일자리사업 부서의 변화패턴 124
            • 표 35 개인의 복지의존 여부에 대한 공공관리적 영향요인 (기준 1) 125
            • 표 36 개인의 복지의존 여부에 대한 공공관리적 영향요인 (기준 2) 127
            • 표 37 개인의 복지의존 여부에 대한 공공관리적 영향요인 (기준 3) 128
            • 표 38 전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복지형 사업참여 132
            • 표 39 복지의존 집단 참여자의 복지형 사업참여 135
            • 표 40 참여자 개인수준의 random effect 167
            • 그림 차례
            •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1
            • 그림 2 일자리사업 집행체계 요약 53
            •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68
            • 그림 4 성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 85
            • 그림 5 연령에 따른 성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의 변화 87
            • 그림 6 학력수준에 따른 성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의 변화 88
            • 그림 7 학력수준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 89
            • 그림 8 성별에 따른 학력수준별 복지형 사업참여 90
            • 그림 9 연령에 따른 학력수준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의 변화 91
            • 그림 10 연령대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 92
            • 그림 11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의 차이 93
            • 그림 12 학력수준에 따른 연령대별 복지형 사업 참여비율의 차이 94
            • 그림 13 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분포 108
            • 그림 14 복지의존 참여자의 복지형 사업참여의 추정비율 136
            • 그림 15 복지의존의 유형화 137
            • 그림 16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복지의존 유형별 분포 140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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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홍성대, 김철주, 김주일, "독일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양상과 성격",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19(1), 59-88, 2009
            • 18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책세상, 2011
            • 19 김종일, "한 부모에 대한 활성화 정책의 국제 비교",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7(4), 191-223, 2011
            • 20 심창학,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 오름, 2014
            • 21 문진영, "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56(1), 45-70, 2004
            • 22 박인용,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91-115, 2012
            • 23 윤태섭,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19(1), 135-157, 2005
            • 24 홍인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64(-), 57-69, 2010
            • 25 김혜영, "정책목표 모호성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 20(1), 73-97, 2006
            • 26 서정섭, 이창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439(-), 1-153, 2009
            • 27 이규환, 한형교, "새주소사업의 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1), 123-144, 2012
            • 28 최은영, "미국 시간제 근로의 특성과 여성고용에의 함의",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28(2), 145-184, 2012
            • 29 양재진, "세계화, 신보수주의, 그리고 미국 사회복지개혁", 韓國政策論集. 2, 16-29, 2002
            • 30 김병섭,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실태 분석", 고용노동부, 2012
            • 31 모창환, 조창현, "철도와 전력산업 구조개혁의 정책집행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 韓國政策學會報, 17(1), 139-169, 2008
            • 32 백승빈, 최종원, "기획논문 :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39(3), 167-193, 2001
            • 33 홍성우,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11, 413-439, 2011
            • 34 우명동, "지역고용창출 지원기능과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6(1), 1-36, 2011
            • 35 이광석, 함영진, "국가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7(2), 105-134, 2013
            • 36 박찬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책연구, 172, 28, 2012
            • 37 이병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로유인 효과 제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19(-), 315-366, 2010
            • 38 이곤수, "독립논단 : 장애인고용정책집행의 평가 : 집행부실과 문제점 진단", 한국행정연구, 11(1), 144-169, 2002
            • 39 고길곤, 탁현우, 김대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 韓國政策學會報, 23(1), 99-125, 2014
            • 40 김건위, 박해육, 이혜영,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집행실태 분석: 정책집행론적 관점”", 韓國地方自治學會,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43-65, 2004
            • 41 이성룡,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선거운동규제정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연구, 6(0), 203-226, 1998
            • 42 권혁창, 임수경, "근로연계복지정책 효과와 전달체계 성격에 관한 연구: 미국 TANF와 영국 New Deal의 사례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9(4), 221-247, 2013
            • 43 정윤수, 허만형, "일반논문 : 복지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본 공공복지서비스의 평가 : 서울시 복지사업소 복지남용 사례", 한국행정학보, 33(1), 63-79, 1999
            • 44 이상일,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 정책: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의 근로연계복지 개혁의 빈곤 관련 정책 성과와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한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5(2), 87-1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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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QR코드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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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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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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